대구 폰테크 전북도가 익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생계 위기가 우려되는 ‘경계선 빈곤층’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긴급복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공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17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자 1만319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약 5%가 생계 위기 가구로 추정된다”며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층적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조사에서 확인된 위기 가구에 대해 연내 공적·민간 자원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계기로 ‘급여 중지자 정기 전수조사’를 제도화하고, 매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전체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688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사에는 242개 읍면동 보건복지팀, 총 745명이 참여했다.
전북도는 위기가 확인된 가구에 대해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공적 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생계·의료·돌봄·장례 등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한다. 복합 위기 가구에는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신청주의 복지체계도 손질된다. 시·군 공무원이 주민 동의를 받고 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직권(동의)신청제’를 도입하고,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개인에게만 전송되던 급여 안내 문자를 담당 공무원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긴급복지 제도는 소득 기준을 완화한 ‘전북형 긴급복지’로 확대 시행 중이며, 금융재산 기준도 1인 839만원에서 10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긴급돌봄 대상도 300명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과 범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복지 공무원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내년부터 연 4회, 400명 규모로 확대하고, 자살위험군 대응과 정신건강 교육도 병행한다. ‘행복멘토링’ 워크숍 역시 200명으로 늘려 정서적 소진 예방에 나선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제도 허점을 보완해 복지 사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게임회사 유비소프트(Ubisoft)의 고위 임직원이 저지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정황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언급하며 가해자들의 지위가 두려웠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17일 가디언·AFP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프랑스 보비니 법원은 최근 유비소프트 전직 임원 및 디렉터 토미 프랑수아(52)·세르주 아스코에트(59)·기욤 파트뤽(41)의 괴롭힘과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관한 심리를 나흘 동안 진행했다. 이 세 사람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파리 교외에 있는 유비소프트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여러 형태의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들은 세 사람의 가해 행위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으며 두려움에 떨었다고 증언했다. 증언을 종합하면, 여성 직원은 의자에 묶인 채 엘리베이터에 태워지거나 치마를 입은 채 물구나무서기를 강요받았다. 성차별적이고 동성애 혐오적인 농담도 나왔다. 여성 직원의 몸에 낙서하거나 컴퓨터에 남성 성기 그림을 붙여놓는 일도 있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어깨 마사지를 하거나 열린 사무 공간에서 성적인 영화를 틀고, 직원들의 머리 주변에 채찍을 휘두르는 일도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당시 유비소프트의 최고위급 임원 혹은 디렉터였다. 토미 프랑수아는 에디토리얼·크리에이티브 서비스 부문 부사장이었으며, 세르주 아스코에트는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이자 유비소프트의 이인자였고 기욤 파트뤽은 게임 디렉터였다.
셋 중 가장 심각한 혐의가 제기된 것은 토미 프랑수아였다. 피해자들은 그의 지위 탓에 가해 행위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프랑수아의 혐의를 증언한 한 피해자는 “그는 내 상사였고 나는 그가 두려웠다. 그가 나에게 물구나무서기를 시켰고 나는 그를 떨쳐내기 위해 그냥 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프랑수아는 이 피해자를 의자에 묶어 엘리베이터에 태워 다른 층으로 이동시킨 혐의, 피해자의 얼굴에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린 뒤 회의에 참석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피해자는 “미국에서 열린 게임 박람회에서 프랑수아가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강제로 키스했다. 사무실로 나를 불러 자신의 나체 엉덩이 사진을 보여줬고, 회의 도중 내 팔에 남성 성기를 그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일을 인사 담당자에게 보고했지만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이 피해자는 이러한 일을 겪으며 “망연자실했고 굴욕감을 느꼈으며 직업적인 신뢰를 잃었다”고 호소했다.
AFP는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프랑수아가 “회사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과 높은 지위를 활용해 부하 직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독려했다”고 전했다.
세르주 아스코에트는 한 고위 여성 직원을 두고 “명백히 성생활이 부족한 사람”이라며 “회의실에서 모두의 앞에서 그와 성관계를 해서 진정시키겠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사무실에서 괴성을 내고 성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파트뤽은 직원을 때리는 시늉을 하고, 직원들의 머리 쪽에 채찍을 휘두르며, 직원들의 얼굴 근처에서 라이터를 가지고 놀다가 한 남성 직원의 수염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한 직원은 사무실 분위기가 “남성 전용 클럽” 같았다고 진술했으며, 다른 피해자는 “성적인 발언과 농담이 사실상 매일 나왔다”고 전했다.
가해자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프랑수아는 “농담이 난무하는 분위기였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려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스코에트 역시 “누구를 괴롭히고자 한 적이 없고 내가 괴롭힘을 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2020년 프랑스 게임업계 ‘미투’(나도 고발한다) 이후 최초의 대규모 재판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당시 유비소프트의 부적절한 사내 문화가 폭로되며 내부 조사가 진행됐고, 직원 약 25%가 직장 내에서 부당한 행위의 피해자가 됐거나 피해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아스코에트는 직에서 물러났으며 프랑수아와 파트뤽은 해고됐다.
프랑스 검찰은 이 셋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이 게임업계의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예전에 법으로 처벌받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단지 침묵당했을 뿐이다. 앞으로는 침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토마스 프랑수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및 벌금 3만유로, 세르주 아스코에트에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및 벌금 4만5000유로, 기욤 파트뤽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1만유로를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다.
유비소프트는 유럽 최대 게임회사로 꼽힌다. 1986년 프랑스에서 가족기업으로 시작해 ‘어쌔신 크리드’와 ‘아노’ 시리즈, ‘저스트 댄스’ 등 세계적인 히트작을 만들어냈다.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 ‘어쌔신 크리드’의 암살자 캐릭터가 등장해 성화를 봉송하기도 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우리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가장 강하다”며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은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원팀’ 민주당으로 이재명 정부를 창출해낸 것처럼 더 단단하고 더 끈끈해져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이 제 삶의 신조이자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인 원팀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바라는 집권여당 민주당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차기 당 대표 출마가 거론되는 박 의원은 오는 23일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청래 의원도 지난 15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친명(친이재명)계 양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