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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후 환매 방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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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후 환매 방식… "건설업체 재투자 거부 등 리스크 상존"정부가 미분양과 유동성 위기에 몰린 지방 건설 시장에 단기 처방에 나섰지만 수요 기반도 함께 확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정부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하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투자에 나선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1만가구를 준공 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정책이 15년 만에 다시 가동된다. 다만 업계에선 장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구조 개선과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 30조5000억원의 추경을 확정하고 이중 2조7000억원을 건설경기 활성화에 투입한다고 밝혔다.핵심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1만가구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매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매입한 후 준공 후 매입 가격과 이자를 합한 가격으로 재매각하는 방식이다. 2028년까지 3년간 주택 1만가구를 매입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약 1조5000억원의 금융 패키지도 가동한다. 사업 초기 단계인 브리지론에 1조원의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 앵커리츠'가 도입된다. 앵커리츠는 우량 사업장의 토지를 매입해 초기 자금을 공급하고, 본PF 대출 실행 시 이를 회수하는 구조다. 추경 3000억원이 투입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의 입장에서 해당 PF 상환이나 공사비에 사용할 수 있어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며 "준공 전 미분양을 줄이고 사업자 자구 노력도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단기 효과 있지만 구조 개선 병행돼야━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 할인분양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환매조건부 매입제도는 처음이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이 16만가구를 넘어서자 대한주택보증(현 HUG)은 3조3000억원을 투입해 약 1만9000가구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실시했다. 당시에도 분양 전 미분양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건설사의 연쇄 부도를 막고 금융기관 부실을 방지하는 데 역할을 했다.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업체와 지역 경제로 자금 확산의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박은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도개선과장은 "건설사 하나가 살면 하청·협력업체에도 매입 후 환매 방식… "건설업체 재투자 거부 등 리스크 상존"정부가 미분양과 유동성 위기에 몰린 지방 건설 시장에 단기 처방에 나섰지만 수요 기반도 함께 확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정부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하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투자에 나선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1만가구를 준공 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정책이 15년 만에 다시 가동된다. 다만 업계에선 장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구조 개선과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 30조5000억원의 추경을 확정하고 이중 2조7000억원을 건설경기 활성화에 투입한다고 밝혔다.핵심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1만가구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매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매입한 후 준공 후 매입 가격과 이자를 합한 가격으로 재매각하는 방식이다. 2028년까지 3년간 주택 1만가구를 매입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약 1조5000억원의 금융 패키지도 가동한다. 사업 초기 단계인 브리지론에 1조원의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 앵커리츠'가 도입된다. 앵커리츠는 우량 사업장의 토지를 매입해 초기 자금을 공급하고, 본PF 대출 실행 시 이를 회수하는 구조다. 추경 3000억원이 투입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의 입장에서 해당 PF 상환이나 공사비에 사용할 수 있어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며 "준공 전 미분양을 줄이고 사업자 자구 노력도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단기 효과 있지만 구조 개선 병행돼야━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 할인분양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환매조건부 매입제도는 처음이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이 16만가구를 넘어서자 대한주택보증(현 HUG)은 3조3000억원을 투입해 약 1만9000가구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실시했다. 당시에도 분양 전 미분양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건설사의 연쇄 부도를 막고 금융기관 부실을 방지하는 데 역할을 했다.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업체와 지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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