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미국 하버드대와 로스앤젤레스(LA)의 공통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본보기’라는 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까지 보여온 행동 패턴은 가장 힘센 목표물 하나를 고른 후 초법적 권력을 행사해 그것을 본보기로 망가뜨리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다.진보적인 대학들을 손보기 위해 하버드대를 골라 돈줄을 죄고 유학생 유입까지 막은 것이 한 예이고, 이민자 무차별 추방에 반대하는 민주당 성향 도시들에 대한 경고로 LA에 주방위군과 해병대까지 보낸 것이 또 다른 예이다.둘 다 법적으로 허용된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하버드대 신규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배치하고 해병대를 파견한 것 역시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청이 환경공무관(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수당 등이 2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구들은 환경공무관이 시내 청소를 담당하고 있으니 서울시가 일정부분 재정을 보조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시는 환경공무관이 각 구청별로 고용된 점을 들어 “자구책부터 마련하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10일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현재 25개 구청을 상대로 전현직 환경공무관 1586명이 제기한 미지급 통상임금 청구 관련 소송은 69건이다. 총소송금액은 329억원이지만, 이자까지 더하면 522억원 규모로 늘어난다.환경공무관은 각 자치구에 직접 고용되거나 위탁업체 소속으로 근무한다. 2023년 2월 기준 서울시 환경공무관은 총 6775명이다. 이 중 구청에 직접고용된 인원 2534명(37%)과 퇴직 인력 등이 통상임금 문제와 연관돼 있다.직고용된 환경공무관은 시가 서울시청노조와 일괄 임단협을 벌인다. 201...
코스피가 11일 3년 반 만에 2900선도 돌파했다. 이달 들어 모든 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모양새다.이날 코스피는 오전 9시28분 전장보다 28.84포인트(1%) 오른 2900.69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7월 11일 기록한 52주신고가(2896.43)도 갈아치웠다. 코스피가 2900선을 넘긴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2년 1월 18일(2902.79) 이후 3년 반만이다.코스피는 이달 6거래일 만에 2700선, 2800선, 2900선을 차례로 넘어서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상승률만 7%가 넘는다. 외국인이 945억원 순매수하는 등 6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보인 영향이다.코스닥지수도 이달 들어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11거래일 중 지난달 30일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할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미국발 훈풍과 신 정부 효과가 국내 증시를 밀어올리고 있다. 최근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엔비디아 등 빅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