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간염, 지금도 병원 다녀···김민석 검은돈 찾아냈더니 음해” 법적 대응 예고

주진우 “간염, 지금도 병원 다녀···김민석 검은돈 찾아냈더니 음해” 법적 대응 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병역 면제 의혹 등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감춰왔던 검은돈’을 찾아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의 온갖 거짓 음해를 당해왔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가 여당의 집중 공격을 받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자신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병무청이 정한 방법에 따라 간 조직검사 결과 B형 간염으로 판명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발병했고 32년째 치료 중이며, 지금도 서울아산병원에 다닌다”며 병역 면제 사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위원인 주 의원은 지난 24~25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등록 누락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박선원 민주당 의원 등은 주 의원의 병역 면제 의혹을 들며 역공에 나섰다. 주 의원은 “타인 병력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전문성을 빙자해 글을 올린 의사를 포함해 거짓 의혹을 제기한 모든 민주당 인사를 빠짐없이 법적 조치하겠다”며 김 후보자와 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직접 좌표 찍고, 형 김민웅(촛불행동 시민단체 상임대표), 친구 박선원 의원(미 문화원 점거), 강득구 의원(김 후보자 아들 동아리 법안 받아쓰기 발의)이 선봉에 섰다”며 “저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자신의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저, 배우자, 아들 재산을 모두 합친 것으로 저의 재산은 45억원 정도”라며 “20년 검사 월급 외에도 저와 가족의 상속, 증여, 변호사 수입이 포함됐는데, 악의적으로 그 얘기는 뺐다”고 했다. 그는 “공직 25년간 해마다 재산 등록하며 투명하게 관리했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세금 33억 2000만원을 제때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처럼 ‘배추, 길고양이’까지 언급하며 궁색하게 변명해야 하는, 증빙 불가능한 재산이 전혀 아니다”라고 자신과 김 후보자 사례를 비교했다. 주 의원은 아들의 재산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30년간 변호사에 종사한 조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한 돈으로, 할증되는 증여세까지 모두 완납했고, 투기 소지가 없도록 예금했다”고 했다. 그는 “김 후보자처럼 미성년 자녀 예금이 총선 전후 1억 5000만원이나 늘었는데도, ‘나는 모르쇠’하는 것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자신의 아버지가 ‘고문 검사’였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서 고문행위가 있었고, 부친은 그 사건을 받아서 처리한 검사들 중 한 명일 뿐”이라며 “당시 기소하면서 한 명을 석방하는 등 사실관계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또 클럽(유흥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 “저와 가족들은 변호사 등 각자 생업이 있고, 클럽을 운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며 “법에 따라 적법한 허가를 받은 곳에만 임대했을 뿐인데, 클럽을 직접 운영한 것처럼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했다. 그는 국회 사무실 무단 인테리어 의혹, 벨기에 겐트대 석사 학위 취득 의혹,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주 의원은 다른 글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둘이 동시에 국민 앞에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어떤가? 난 진짜 떳떳하고, 자신 있다”며 “이 정도도 못 받는다면 누가 국민 앞에 감추려는 사람인지, 누가 당당한지 국민들께서 딱 아실 것 같다”고 적었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총선을 앞두고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를 묶는 방식으로 골프 대중화 정책를 내놨다. 선심성 정책인 탓에 현재 골프장 산업은 크게 왜곡됐다. 포스트 코로나에도 대중형 골프장은 다양한 편법과 부대수익 창출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카트비, 식음료비 등은 수익 보전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누적됐다. 골프장, 골퍼, 정부, 정치인 모두 지속가능한 골프장 산업을 위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가격이 아니라 문화 측면에서 접근할 때 진정한 골프 대중화가 가능하다. 본지는 5회에 걸쳐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실내 운동이 어렵고 해외 여행이 제한되면서 골프장에 많은 사람이 몰렸다. 그린피 등 비용이 치솟은 반면, 서비스 질은 오히려 저하되면서 골퍼들 원성이 최고조에 달했다. 2022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골프 대중화 정책을 발표했다. 대중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를 제한한 것이 골자였다. 정부는 골프장 분류를 기존 2가지(회원제·대중제)에서 3가지로 늘렸다. ‘대중제’를 ‘비회원제’와 ‘대중형’ 으로 나눴다. ‘비회원제’는 그린피를 원하는대로 받는 대신 회원제 수준의 세금을 내야 했다. ‘대중형’는 정부가 지정하는 그린피 제한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각종 감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다. 정치권 압박에 견디지 못한 골프장은 정부 요구를 수용해 대중형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이후 지금까지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그린피 평균가보다 3만4000원 적은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다. 3만4000원은 회원제 골퍼 1인당 적용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한 금액이었다. 대중형 골프장은 입장객 1인당 3만4000원 절세 혜택을 받는 셈이다. 대중형 골프장 제도는 2023년부터 시작됐다. 그린피를 제한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 골프장은 좋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끌어올린 뒤 좋지 않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낮추는 식으로 3만4000원 기준을 맞췄다. 게다가 ‘강제 인하된’ 그린피로 인한 이익 감소를 막기 위해 카트비, 식음료 가격 등을 올렸다. 이달 초 발간된 ‘2025 레저백서’에 따르면, 코로나 시대가 지났고 정부가 대중형 골프장 제도를 강제했지만 골프장 수익은 코로나 이전보다 여전히 많다. 2019년과 비교해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대중형 골프장 이용객수, 영업이익률 등이 크게 증가했다. 2015~2019년 30% 안팎에 머문 대중형 골프장 영업이익률이 2020~2023년 40%를 웃돌았다. 50~60% 이상을 기록한 골프장도 적지 않았다. 지역별로 따지면 충청권, 강원권 등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 골프장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재미를 봤다. 물론 40세 이하 젊은 골퍼들이 늘었다는 점, 골프장 부채비율이 개선됐다는 점은 긍정적이긴 하다. 골프계 관계자는 “대중형 그린피 기준을 잡는 게 의미가 없다”며 “골프장은 카트비, 식음료 등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한 주말 골퍼는 “정부가 손을 댔지만 비용이 낮아졌다는 것은 체감하지 못한다”며 “게다가 예약 및 취소 방식, 카트비, 식음료, 캐디 역량 등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골프장은 다양한 관리 비용 증가,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골프장 사용료를 낮추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훈환 전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은 “2024년부터 골프장 내장객, 매출,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며 “기후 문제,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각종 비용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태영 한국대중골프장협회 부회장은 “상업시설인 골프장에 대해 정부가 기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영업권 침해”라며 “일부 골프장의 나쁜 사례가 일반화 돼 다수 골프장이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 게재 순서> ①포스트 코로나, 여전히 ‘왜곡된’ 대중형 골프장 산업 ②인위적으로 묶인 그린피, 그린피는 생물이어야 한다 ③수익보전 수단 전락 식음료·카트비·캐디피, 개선할 솔로몬의 지혜는 ④공급자·수요자·정부·정치권, 공존 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한다 ⑤지금까지 대중화는 허울, 진정한 대중화는 문화다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전 남자친구 지인에게 160회 넘게 연락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별다른 친분이 없는 B씨에게 약 3주 동안 총 163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A씨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B씨가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해해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동종 범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주간경향] “한마디로 ‘스폰 인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지난 6월 20일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김 후보자의 재산 증감은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모든 의혹은 김 후보자가 스물여덟 살이던 1992년 정치에 입문한 이래 줄곧 ‘직업 정치인’으로 살아왔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2002년 서울시장선거에서 낙선한 후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되기까지 18년간을 ‘야인’으로 지내면서도 그의 직업은 정치인이었다. 뚜렷한 수입이 없는 야인으로서 김 후보자는 식견을 넓히기 위해 유학을 하고, 당을 만들어 후일을 도모하고, 틈틈이 출마를 모색했다. 모두 적잖은 돈이 필요한 일이다. 이는 음성적인 후원을 받아 정치 활동을 이어온 것이 아니냐는 ‘스폰서 의혹’으로 이어졌다. 김 후보자의 과거 돈거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야인 시절 강모씨를 포함한 지인 3명으로부터 7억2000만원을 받아 유학 생활비,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때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김 후보자는 이를 내기 위해 2018년 다시 강씨 등 11명에게 1억4000만원을 빌렸다. 김 후보자는 이 채무를 5년 뒤 갚기로 했지만 갚지 않다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된 이후에야 상환했다고 한다. 2019년에는 김 후보자 지지 모임에서 활동하는 지역 사업가 이모씨가 2억원에 김 후보자 모친의 집을 1년간 전세 냈지만, 두 달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직후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집에 2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했다. 사업가 이씨가 이자 없이 사실상 대출을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도 소득보다 지출이 최소 6억원이 더 많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6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를 통해 발생한 소득과 장모로부터 받은 2억원대 생활비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직업 정치인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비, 유학자금, 정치 활동 비용 전반을 주변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게 옳은 일이냐는 문제는 남는다. 복잡한 돈거래를 ‘정치인 김민석’과 떼어놓고 바라볼 수 없을 뿐더러, 정치 후원은 훗날 정치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취업 적령기에 생업을 포기하고 현실 정치에 뛰어든 젊은 정치인들은 김 후보자의 길을 어떻게 바라볼까. 8명의 젊은 정치인에게 물었다. 이들은 모두 김 후보자처럼 20대에 정치에 입문했고, 일부는 당선돼 자리를 잡았고, 일부는 낙선 후 야인으로 지내며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들이 공통으로 말한 것은 현 제도에서 평범한 사람이 직업 정치인으로 살아남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일부는 비공식적 후원에 의존해온 김 후보자의 길이 이해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8명의 정치인이 모두 동의한 것은 현실 정치인에게 생계와 정치활동 사이의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정치는 돈이 많이 드는 과업인 데 반해, 선출되지 못한 직업 정치인은 일정한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다. 이는 양질의 젊은 인재가 정치권으로 수혈되지 않는 이유이자, 법조인 등 안정적인 전문직 출신 국회의원이 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성훈 경남 양산시의원(국민의힘·26)은 대학생이던 만 22세 때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고 집안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 시의원은 선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원을 쓰지 않았고, SNS를 통한 선거운동에 주력했다. 그럼에도 선거운동 막바지엔 돈이 부족해 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정 시의원은 “아무리 아껴도 선거 유세 차량을 빌리는 등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4000만원가량은 필요하다. 금전적인 부분의 벽이 높다”고 했다. A씨(국민의힘·40대)는 그간의 정치 여정을 “처절했다”고 표현했다. 그는 20대 때 국회 무급 인턴으로 정계에 발을 들인 후 지난해 총선 때 수도권 지역구에 도전했다 낙선했다. A씨는 “수도권 당협위원장(정당의 지역구별 책임자)을 맡으면 선거 때가 아니라도 한 달에 몇백만원씩 들어간다. 동마다 현수막을 2개씩 붙여도 동이 10개면 200만원이다. 2주에 한 번씩 교체할 수 있어서 월 400만원이 들어간다. 지역에 당협사무실을 두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사무실을 안 둘 수도 없다. 허름한 건물에 ‘지역발전연구소’ 등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차려도 월 수백만원이 들어간다. 국회에서 일하면서 월급 생활자로 모아놓은 돈으로는 충당할 방법이 없어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옮겼다”고 했다. 오랜 야인 생활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움을 받아 정치 인생을 이어온 김민석 후보자는 이들에게 한편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자 쉽게 공감할 수 없는 존재다. A씨는 “내가 출마했던 것에 후회는 없지만, 정치한다고 2년 전 집 팔고 전세 만기가 돼서 다시 대출받는 상황이 되면서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절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야인 시절에도 칭화대, 럿거스대에서 학위를 받지 않았나”라고 했다. 정치인에 대한 후원이 양날의 칼이라는 인식도 있다. 당장의 활동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치적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정책 싱크탱크인 청년정치크루의 이동수 대표(37)는 20대 때 국회 인턴 생활을 시작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교류하는 직업 정치인들의 삶을 보면 지역에 크고 작은 후원자들이 있다. 정치관계법에 어긋나지 않게 지원받고 있지만, 편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김민석 후보자의 논란도 그 맥락에 있다고 생각한다. 후원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7월 개정 정치자금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정성훈 시의원은 그러나 후원회를 만들지 않았다. 정 시의원은 “일부러 안 만들었다. 후원 계좌를 만들면 사업하는 분들을 접할 텐데,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받고 그걸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김 후보자는 공식 후원 계좌로 받은 것도 아니고, 차용증이라는 방안을 강구해서 한 것이다 보니 더 의심스럽다”고 했다.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 구의원(개혁신당·38)도 후원회를 두지 않았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정치를 시작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구의원이 됐다. 주 구의원은 “후원회를 아직 안 만들고 있다. 이상한 돈이 들어오면 그 돈 때문에 눈치 보고 정치 제대로 못 할까봐”라고 했다. 젊은 정치인들이 가장 놀라움을 표한 것은 김 후보자가 18년간 야인으로 있으면서도 직업 정치인의 길을 계속 걸었다는 점이다. 주이삭 구의원은 “정치를 하면서 ‘꼭 나여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항상 한다. 아무리 내가 유능하고, 가진 뜻이 훌륭해도 유권자가 선택하지 않는 때가 있을 수 있다.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나라면 경제 활동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걸 택하겠다. 김 후보자처럼 야인이 돼서도 주변의 도움으로 정치 활동을 계속했다는 게 신기하고 공감되지 않는다. 물론 야인생활 18년을 견딜 정도로 정치에 대한 큰 뜻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대단하다는 생각도 한다. 그런데 그런 큰 뜻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정치 인생에서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포착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김 후보자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직업 정치인이 직면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정치라는 게 돈은 드는데 소득을 마련할 창구가 없으니 후원에 엮일 수밖에 없다. 선출되지 않은 직업 정치인에게 정치는 무급이거나 열정페이로 돌아가는 시장이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돈 있는 사람만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총선 때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B씨(20대)는 “직업 정치인으로서 불가피하게 가져가야 하는 불안정성이 삶 전체에 존재한다. 원외 정치인이 됐을 때 교수나 변호사가 아닌 이상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거의 없다. 돈 걱정 안 하면서 정치하며 버틸 힘이 중요한데 버틸 힘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청년 정치인 중에 좌절하고 떠나는 경우 정말 많이 봤다”고 했다. 정의당 소속으로 두 차례 지방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예윤해씨(38)는 “김민석 후보자 자체가 옳다 그르다 따지기 이전에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 김 후보자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정치를 하다 낭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변호사, 의사처럼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냐”고 했다. 예씨는 출마를 위해 생업을 그만둬야 했다. 김 후보자가 받은 후원을 86세대의 특권으로 보기도 했다. 왕복근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장(38)은 두 차례 지방선거에 출마해 모두 낙선했다. 두 번의 선거에서 쓴 돈은 약 8000만원. 정의당의 경우 청년 정치에 길을 열어주자는 차원에서 선거 때 들어가는 돈의 일부를 중앙당이 보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왕 위원장은 자신이 모은 돈 1800만원을 선거에 다 투입하고도 모자라 대출을 받았고, 현재도 2018년 지방선거 때 진 빚을 갚고 있다. 그는 “주변을 봐도 김 후보자 세대의 경우는 운동권 출신 유권자들이 마음의 부채감 때문인지 개인 후원이 많다. 그 세대는 직업 정치인이 돈 못 벌고 있을 때 지원해 줄 든든한 동지들이 있었다. 요즘 청년 세대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들다. 서로가 서로의 경쟁자인 것처럼 바라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정치하려면 자기 돈을 써야 한다”고 했다. 예윤해씨는 “지금 청년들은 더 가혹하다. 86세대는 학업 성취나 경제적으로 부모 세대보다 월등히 잘난 세대였다. 김민석 후보자의 주변 사람들도 기업이든 어디든 자리를 잡고 있어 후원을 받기도 쉬웠을 것이다. 반면 우리 세대는 친구들 태반이 백수다. 빌리고 싶어도 빌려줄 능력이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처럼) 빌리지도 마라, 손도 벌리면 안 된다, 출마는 네 돈으로 해라, 그런데 청년은 왜 이렇게 정치 진출을 안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일부 젊은 정치인들은 정치 활동을 지속하면서 생계도 이어갈 수 있는 정치권 안팎의 유급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고 봤다. 젊은 정치인들은 국회의원실 보좌진이나 정당의 당직자로 활동하면서 정치 전문성을 기르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정당 부대변인 등 당직을 맡는다 하더라도 무급인 경우가 태반이다. 정당법이 정당에서 일하는 유급 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 100명, 각 시·도당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방송 출연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소수에 그친다. 왕복근 위원장은 “당직이나 국회나 행정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다면 경력도 되고 돈벌이도 돼서 좋은데 그런 자리가 많다 할 수 없고 골고루 돌아가지도 않는다. 결국 전업 정치인의 조건이 소위 줄을 잘 타거나 자격증 있는 직업을 갖거나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은 더 열악하다. 민주당 젊은 정치인은 야인이 되면 시민단체로 갈 수라도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런 게 없다. 그렇다고 생계 때문에 일반 기업에 가면 정치와 멀어진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받은 비공식적 후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더라도 대다수 젊은 정치인은 정치인 후원의 폭을 넓히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43)는 20대 초반부터 정치를 시작해 아르바이트와 정치 활동을 병행했다. 이 대표는 “후원자들이 모두 계산을 갖고 후원한다고 보진 않는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해법일 수 있다. 정치인이 계속 공익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치인을 시민이 함께 키워가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문제는 현재의 후원제도다. 일단 대상이 좁다. 평시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대상은 현역 국회의원, 지방의원뿐이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차기 선거를 노리는 원외 인사들은 자기 돈을 쓰면서 정치 활동을 하다가 선거 직전에야 모금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현역 의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 개정 시도가 계속됐지만, 끝내 바뀌지 않았다. A씨는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치인은 후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현역 의원들이 싫어한다. 차기를 노리는 당협위원장에게 사무실 내고 후원금 받게 해준다면 경쟁자를 키우는 게 되지 않나. 총선 전에는 (이런 내용이) 항상 개혁 방안이라고 나오지만, 총선이 끝나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권자가 정치인의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점도 현 제도의 한계로 지적된다. 예컨대 유권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가서야 수입·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나마도 열람이 가능한 기간은 회계 보고 후 6개월로 제한된다. 때문에 시민단체가 정치인의 후원금을 산업·직군별로 분석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주이삭 구의원이 “마음 같아선 원외 정치인이 후원회를 두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원외 정치인 후원금까지 관리하는 게 지금 선관위 수준에서 가능할까 싶다”고 말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후원회 제도가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으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치자금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모금된 정치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금되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정치를 직업으로 삼고 싶으면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정치 활동 자체를 막는 제약점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 김민석 후보자도 18년 동안 야인이었기에 정치 활동을 어떻게 이어왔는지 공개하는 과정이 없었다. 원외 정치인도 후원 내역을 공개하고 유권자에게 판단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전남 강진군 강진읍 한 가금 계류장에서 26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전남도는 농장과 주변에 일대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등 초동방역 조치를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AI 항원이 검출된 농장은 전통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보관하는 계류장으로, 43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시장으로 판매하기 위한 출하 전 정밀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 최종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하며, 1~3일 정도 소요된다. 전통시장에 출하하는 모든 가금은 출하 전에 정밀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만 출하 가능하다. 전남도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계류장 출입통제 및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하고, 도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10㎞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이동제한과 소독, 예찰을 강화했다. 또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13호)에 대해 신속히 검사하고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계류장에 대해 일제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내 닭·오리 등 모든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은 이날 오후 3시를 기점으로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철새는 북상했지만 농장 주변 환경에 바이러스가 잔존해 있어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이 실천되지 않으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소독과 기본 방역수칙을 꼭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폰테크 구미폰테크 구미폰테크 대전폰테크 이혼상담 피망머니상 https://bestreviewing.com/ 웹사이트 상위노출 부산폰테크 제주폰테크 부산폰테크 부산폰테크 당일폰테크 구미폰테크 수원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당일 폰테크 구미폰테크 이혼상담 대전폰테크 광주폰테크 https://karenannmassage.com/ 울산폰테크 피망머니상 광주폰테크 https://bestreviewing.com/ 서울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https://www.bestreviewing.com/ 부산폰테크 알리할인코드 대전폰테크 제주폰테크 대전폰테크 https://bestreviewing.com/ 구미폰테크 수원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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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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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병역 면제 의혹 등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감춰왔던 검은돈’을 찾아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의 온갖 거짓 음해를 당해왔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가 여당의 집중 공격을 받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자신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병무청이 정한 방법에 따라 간 조직검사 결과 B형 간염으로 판명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발병했고 32년째 치료 중이며, 지금도 서울아산병원에 다닌다”며 병역 면제 사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위원인 주 의원은 지난 24~25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등록 누락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박선원 민주당 의원 등은 주 의원의 병역 면제 의혹을 들며 역공에 나섰다.
주 의원은 “타인 병력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전문성을 빙자해 글을 올린 의사를 포함해 거짓 의혹을 제기한 모든 민주당 인사를 빠짐없이 법적 조치하겠다”며 김 후보자와 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직접 좌표 찍고, 형 김민웅(촛불행동 시민단체 상임대표), 친구 박선원 의원(미 문화원 점거), 강득구 의원(김 후보자 아들 동아리 법안 받아쓰기 발의)이 선봉에 섰다”며 “저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자신의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저, 배우자, 아들 재산을 모두 합친 것으로 저의 재산은 45억원 정도”라며 “20년 검사 월급 외에도 저와 가족의 상속, 증여, 변호사 수입이 포함됐는데, 악의적으로 그 얘기는 뺐다”고 했다. 그는 “공직 25년간 해마다 재산 등록하며 투명하게 관리했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세금 33억 2000만원을 제때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처럼 ‘배추, 길고양이’까지 언급하며 궁색하게 변명해야 하는, 증빙 불가능한 재산이 전혀 아니다”라고 자신과 김 후보자 사례를 비교했다.
주 의원은 아들의 재산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30년간 변호사에 종사한 조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한 돈으로, 할증되는 증여세까지 모두 완납했고, 투기 소지가 없도록 예금했다”고 했다. 그는 “김 후보자처럼 미성년 자녀 예금이 총선 전후 1억 5000만원이나 늘었는데도, ‘나는 모르쇠’하는 것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자신의 아버지가 ‘고문 검사’였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서 고문행위가 있었고, 부친은 그 사건을 받아서 처리한 검사들 중 한 명일 뿐”이라며 “당시 기소하면서 한 명을 석방하는 등 사실관계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또 클럽(유흥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 “저와 가족들은 변호사 등 각자 생업이 있고, 클럽을 운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며 “법에 따라 적법한 허가를 받은 곳에만 임대했을 뿐인데, 클럽을 직접 운영한 것처럼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했다.
그는 국회 사무실 무단 인테리어 의혹, 벨기에 겐트대 석사 학위 취득 의혹,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주 의원은 다른 글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둘이 동시에 국민 앞에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어떤가? 난 진짜 떳떳하고, 자신 있다”며 “이 정도도 못 받는다면 누가 국민 앞에 감추려는 사람인지, 누가 당당한지 국민들께서 딱 아실 것 같다”고 적었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총선을 앞두고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를 묶는 방식으로 골프 대중화 정책를 내놨다. 선심성 정책인 탓에 현재 골프장 산업은 크게 왜곡됐다. 포스트 코로나에도 대중형 골프장은 다양한 편법과 부대수익 창출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카트비, 식음료비 등은 수익 보전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누적됐다. 골프장, 골퍼, 정부, 정치인 모두 지속가능한 골프장 산업을 위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가격이 아니라 문화 측면에서 접근할 때 진정한 골프 대중화가 가능하다. 본지는 5회에 걸쳐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실내 운동이 어렵고 해외 여행이 제한되면서 골프장에 많은 사람이 몰렸다. 그린피 등 비용이 치솟은 반면, 서비스 질은 오히려 저하되면서 골퍼들 원성이 최고조에 달했다. 2022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골프 대중화 정책을 발표했다. 대중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를 제한한 것이 골자였다.
정부는 골프장 분류를 기존 2가지(회원제·대중제)에서 3가지로 늘렸다. ‘대중제’를 ‘비회원제’와 ‘대중형’ 으로 나눴다. ‘비회원제’는 그린피를 원하는대로 받는 대신 회원제 수준의 세금을 내야 했다. ‘대중형’는 정부가 지정하는 그린피 제한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각종 감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다. 정치권 압박에 견디지 못한 골프장은 정부 요구를 수용해 대중형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이후 지금까지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그린피 평균가보다 3만4000원 적은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다. 3만4000원은 회원제 골퍼 1인당 적용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한 금액이었다. 대중형 골프장은 입장객 1인당 3만4000원 절세 혜택을 받는 셈이다.
대중형 골프장 제도는 2023년부터 시작됐다. 그린피를 제한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 골프장은 좋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끌어올린 뒤 좋지 않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낮추는 식으로 3만4000원 기준을 맞췄다. 게다가 ‘강제 인하된’ 그린피로 인한 이익 감소를 막기 위해 카트비, 식음료 가격 등을 올렸다.
이달 초 발간된 ‘2025 레저백서’에 따르면, 코로나 시대가 지났고 정부가 대중형 골프장 제도를 강제했지만 골프장 수익은 코로나 이전보다 여전히 많다. 2019년과 비교해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대중형 골프장 이용객수, 영업이익률 등이 크게 증가했다. 2015~2019년 30% 안팎에 머문 대중형 골프장 영업이익률이 2020~2023년 40%를 웃돌았다. 50~60% 이상을 기록한 골프장도 적지 않았다. 지역별로 따지면 충청권, 강원권 등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 골프장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재미를 봤다. 물론 40세 이하 젊은 골퍼들이 늘었다는 점, 골프장 부채비율이 개선됐다는 점은 긍정적이긴 하다.
골프계 관계자는 “대중형 그린피 기준을 잡는 게 의미가 없다”며 “골프장은 카트비, 식음료 등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한 주말 골퍼는 “정부가 손을 댔지만 비용이 낮아졌다는 것은 체감하지 못한다”며 “게다가 예약 및 취소 방식, 카트비, 식음료, 캐디 역량 등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골프장은 다양한 관리 비용 증가,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골프장 사용료를 낮추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훈환 전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은 “2024년부터 골프장 내장객, 매출,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며 “기후 문제,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각종 비용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태영 한국대중골프장협회 부회장은 “상업시설인 골프장에 대해 정부가 기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영업권 침해”라며 “일부 골프장의 나쁜 사례가 일반화 돼 다수 골프장이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 게재 순서>
①포스트 코로나, 여전히 ‘왜곡된’ 대중형 골프장 산업
②인위적으로 묶인 그린피, 그린피는 생물이어야 한다
③수익보전 수단 전락 식음료·카트비·캐디피, 개선할 솔로몬의 지혜는
④공급자·수요자·정부·정치권, 공존 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한다
⑤지금까지 대중화는 허울, 진정한 대중화는 문화다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전 남자친구 지인에게 160회 넘게 연락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별다른 친분이 없는 B씨에게 약 3주 동안 총 163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A씨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B씨가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해해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동종 범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주간경향] “한마디로 ‘스폰 인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지난 6월 20일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김 후보자의 재산 증감은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모든 의혹은 김 후보자가 스물여덟 살이던 1992년 정치에 입문한 이래 줄곧 ‘직업 정치인’으로 살아왔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2002년 서울시장선거에서 낙선한 후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되기까지 18년간을 ‘야인’으로 지내면서도 그의 직업은 정치인이었다. 뚜렷한 수입이 없는 야인으로서 김 후보자는 식견을 넓히기 위해 유학을 하고, 당을 만들어 후일을 도모하고, 틈틈이 출마를 모색했다. 모두 적잖은 돈이 필요한 일이다. 이는 음성적인 후원을 받아 정치 활동을 이어온 것이 아니냐는 ‘스폰서 의혹’으로 이어졌다.
김 후보자의 과거 돈거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야인 시절 강모씨를 포함한 지인 3명으로부터 7억2000만원을 받아 유학 생활비,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때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김 후보자는 이를 내기 위해 2018년 다시 강씨 등 11명에게 1억4000만원을 빌렸다. 김 후보자는 이 채무를 5년 뒤 갚기로 했지만 갚지 않다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된 이후에야 상환했다고 한다. 2019년에는 김 후보자 지지 모임에서 활동하는 지역 사업가 이모씨가 2억원에 김 후보자 모친의 집을 1년간 전세 냈지만, 두 달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직후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집에 2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했다. 사업가 이씨가 이자 없이 사실상 대출을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도 소득보다 지출이 최소 6억원이 더 많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6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를 통해 발생한 소득과 장모로부터 받은 2억원대 생활비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직업 정치인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비, 유학자금, 정치 활동 비용 전반을 주변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게 옳은 일이냐는 문제는 남는다. 복잡한 돈거래를 ‘정치인 김민석’과 떼어놓고 바라볼 수 없을 뿐더러, 정치 후원은 훗날 정치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취업 적령기에 생업을 포기하고 현실 정치에 뛰어든 젊은 정치인들은 김 후보자의 길을 어떻게 바라볼까. 8명의 젊은 정치인에게 물었다. 이들은 모두 김 후보자처럼 20대에 정치에 입문했고, 일부는 당선돼 자리를 잡았고, 일부는 낙선 후 야인으로 지내며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들이 공통으로 말한 것은 현 제도에서 평범한 사람이 직업 정치인으로 살아남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일부는 비공식적 후원에 의존해온 김 후보자의 길이 이해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8명의 정치인이 모두 동의한 것은 현실 정치인에게 생계와 정치활동 사이의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정치는 돈이 많이 드는 과업인 데 반해, 선출되지 못한 직업 정치인은 일정한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다. 이는 양질의 젊은 인재가 정치권으로 수혈되지 않는 이유이자, 법조인 등 안정적인 전문직 출신 국회의원이 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성훈 경남 양산시의원(국민의힘·26)은 대학생이던 만 22세 때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고 집안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 시의원은 선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원을 쓰지 않았고, SNS를 통한 선거운동에 주력했다. 그럼에도 선거운동 막바지엔 돈이 부족해 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정 시의원은 “아무리 아껴도 선거 유세 차량을 빌리는 등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4000만원가량은 필요하다. 금전적인 부분의 벽이 높다”고 했다.
A씨(국민의힘·40대)는 그간의 정치 여정을 “처절했다”고 표현했다. 그는 20대 때 국회 무급 인턴으로 정계에 발을 들인 후 지난해 총선 때 수도권 지역구에 도전했다 낙선했다. A씨는 “수도권 당협위원장(정당의 지역구별 책임자)을 맡으면 선거 때가 아니라도 한 달에 몇백만원씩 들어간다. 동마다 현수막을 2개씩 붙여도 동이 10개면 200만원이다. 2주에 한 번씩 교체할 수 있어서 월 400만원이 들어간다. 지역에 당협사무실을 두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사무실을 안 둘 수도 없다. 허름한 건물에 ‘지역발전연구소’ 등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차려도 월 수백만원이 들어간다. 국회에서 일하면서 월급 생활자로 모아놓은 돈으로는 충당할 방법이 없어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옮겼다”고 했다.
오랜 야인 생활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움을 받아 정치 인생을 이어온 김민석 후보자는 이들에게 한편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자 쉽게 공감할 수 없는 존재다. A씨는 “내가 출마했던 것에 후회는 없지만, 정치한다고 2년 전 집 팔고 전세 만기가 돼서 다시 대출받는 상황이 되면서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절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야인 시절에도 칭화대, 럿거스대에서 학위를 받지 않았나”라고 했다.
정치인에 대한 후원이 양날의 칼이라는 인식도 있다. 당장의 활동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치적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정책 싱크탱크인 청년정치크루의 이동수 대표(37)는 20대 때 국회 인턴 생활을 시작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교류하는 직업 정치인들의 삶을 보면 지역에 크고 작은 후원자들이 있다. 정치관계법에 어긋나지 않게 지원받고 있지만, 편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김민석 후보자의 논란도 그 맥락에 있다고 생각한다. 후원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7월 개정 정치자금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정성훈 시의원은 그러나 후원회를 만들지 않았다. 정 시의원은 “일부러 안 만들었다. 후원 계좌를 만들면 사업하는 분들을 접할 텐데,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받고 그걸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김 후보자는 공식 후원 계좌로 받은 것도 아니고, 차용증이라는 방안을 강구해서 한 것이다 보니 더 의심스럽다”고 했다.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 구의원(개혁신당·38)도 후원회를 두지 않았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정치를 시작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구의원이 됐다. 주 구의원은 “후원회를 아직 안 만들고 있다. 이상한 돈이 들어오면 그 돈 때문에 눈치 보고 정치 제대로 못 할까봐”라고 했다.
젊은 정치인들이 가장 놀라움을 표한 것은 김 후보자가 18년간 야인으로 있으면서도 직업 정치인의 길을 계속 걸었다는 점이다. 주이삭 구의원은 “정치를 하면서 ‘꼭 나여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항상 한다. 아무리 내가 유능하고, 가진 뜻이 훌륭해도 유권자가 선택하지 않는 때가 있을 수 있다.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나라면 경제 활동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걸 택하겠다. 김 후보자처럼 야인이 돼서도 주변의 도움으로 정치 활동을 계속했다는 게 신기하고 공감되지 않는다. 물론 야인생활 18년을 견딜 정도로 정치에 대한 큰 뜻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대단하다는 생각도 한다. 그런데 그런 큰 뜻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정치 인생에서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포착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김 후보자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직업 정치인이 직면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정치라는 게 돈은 드는데 소득을 마련할 창구가 없으니 후원에 엮일 수밖에 없다. 선출되지 않은 직업 정치인에게 정치는 무급이거나 열정페이로 돌아가는 시장이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돈 있는 사람만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총선 때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B씨(20대)는 “직업 정치인으로서 불가피하게 가져가야 하는 불안정성이 삶 전체에 존재한다. 원외 정치인이 됐을 때 교수나 변호사가 아닌 이상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거의 없다. 돈 걱정 안 하면서 정치하며 버틸 힘이 중요한데 버틸 힘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청년 정치인 중에 좌절하고 떠나는 경우 정말 많이 봤다”고 했다. 정의당 소속으로 두 차례 지방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예윤해씨(38)는 “김민석 후보자 자체가 옳다 그르다 따지기 이전에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 김 후보자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정치를 하다 낭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변호사, 의사처럼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냐”고 했다. 예씨는 출마를 위해 생업을 그만둬야 했다.
김 후보자가 받은 후원을 86세대의 특권으로 보기도 했다. 왕복근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장(38)은 두 차례 지방선거에 출마해 모두 낙선했다. 두 번의 선거에서 쓴 돈은 약 8000만원. 정의당의 경우 청년 정치에 길을 열어주자는 차원에서 선거 때 들어가는 돈의 일부를 중앙당이 보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왕 위원장은 자신이 모은 돈 1800만원을 선거에 다 투입하고도 모자라 대출을 받았고, 현재도 2018년 지방선거 때 진 빚을 갚고 있다. 그는 “주변을 봐도 김 후보자 세대의 경우는 운동권 출신 유권자들이 마음의 부채감 때문인지 개인 후원이 많다. 그 세대는 직업 정치인이 돈 못 벌고 있을 때 지원해 줄 든든한 동지들이 있었다. 요즘 청년 세대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들다. 서로가 서로의 경쟁자인 것처럼 바라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정치하려면 자기 돈을 써야 한다”고 했다. 예윤해씨는 “지금 청년들은 더 가혹하다. 86세대는 학업 성취나 경제적으로 부모 세대보다 월등히 잘난 세대였다. 김민석 후보자의 주변 사람들도 기업이든 어디든 자리를 잡고 있어 후원을 받기도 쉬웠을 것이다. 반면 우리 세대는 친구들 태반이 백수다. 빌리고 싶어도 빌려줄 능력이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처럼) 빌리지도 마라, 손도 벌리면 안 된다, 출마는 네 돈으로 해라, 그런데 청년은 왜 이렇게 정치 진출을 안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일부 젊은 정치인들은 정치 활동을 지속하면서 생계도 이어갈 수 있는 정치권 안팎의 유급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고 봤다. 젊은 정치인들은 국회의원실 보좌진이나 정당의 당직자로 활동하면서 정치 전문성을 기르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정당 부대변인 등 당직을 맡는다 하더라도 무급인 경우가 태반이다. 정당법이 정당에서 일하는 유급 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 100명, 각 시·도당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방송 출연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소수에 그친다. 왕복근 위원장은 “당직이나 국회나 행정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다면 경력도 되고 돈벌이도 돼서 좋은데 그런 자리가 많다 할 수 없고 골고루 돌아가지도 않는다. 결국 전업 정치인의 조건이 소위 줄을 잘 타거나 자격증 있는 직업을 갖거나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은 더 열악하다. 민주당 젊은 정치인은 야인이 되면 시민단체로 갈 수라도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런 게 없다. 그렇다고 생계 때문에 일반 기업에 가면 정치와 멀어진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받은 비공식적 후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더라도 대다수 젊은 정치인은 정치인 후원의 폭을 넓히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43)는 20대 초반부터 정치를 시작해 아르바이트와 정치 활동을 병행했다. 이 대표는 “후원자들이 모두 계산을 갖고 후원한다고 보진 않는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해법일 수 있다. 정치인이 계속 공익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치인을 시민이 함께 키워가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문제는 현재의 후원제도다. 일단 대상이 좁다. 평시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대상은 현역 국회의원, 지방의원뿐이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차기 선거를 노리는 원외 인사들은 자기 돈을 쓰면서 정치 활동을 하다가 선거 직전에야 모금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현역 의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 개정 시도가 계속됐지만, 끝내 바뀌지 않았다. A씨는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치인은 후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현역 의원들이 싫어한다. 차기를 노리는 당협위원장에게 사무실 내고 후원금 받게 해준다면 경쟁자를 키우는 게 되지 않나. 총선 전에는 (이런 내용이) 항상 개혁 방안이라고 나오지만, 총선이 끝나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권자가 정치인의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점도 현 제도의 한계로 지적된다. 예컨대 유권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가서야 수입·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나마도 열람이 가능한 기간은 회계 보고 후 6개월로 제한된다. 때문에 시민단체가 정치인의 후원금을 산업·직군별로 분석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주이삭 구의원이 “마음 같아선 원외 정치인이 후원회를 두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원외 정치인 후원금까지 관리하는 게 지금 선관위 수준에서 가능할까 싶다”고 말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후원회 제도가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으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치자금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모금된 정치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금되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정치를 직업으로 삼고 싶으면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정치 활동 자체를 막는 제약점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 김민석 후보자도 18년 동안 야인이었기에 정치 활동을 어떻게 이어왔는지 공개하는 과정이 없었다. 원외 정치인도 후원 내역을 공개하고 유권자에게 판단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전남 강진군 강진읍 한 가금 계류장에서 26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전남도는 농장과 주변에 일대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등 초동방역 조치를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AI 항원이 검출된 농장은 전통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보관하는 계류장으로, 43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시장으로 판매하기 위한 출하 전 정밀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
최종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하며, 1~3일 정도 소요된다.
전통시장에 출하하는 모든 가금은 출하 전에 정밀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만 출하 가능하다.
전남도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계류장 출입통제 및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하고, 도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10㎞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이동제한과 소독, 예찰을 강화했다.
또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13호)에 대해 신속히 검사하고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계류장에 대해 일제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내 닭·오리 등 모든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은 이날 오후 3시를 기점으로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철새는 북상했지만 농장 주변 환경에 바이러스가 잔존해 있어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이 실천되지 않으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소독과 기본 방역수칙을 꼭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