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생산에 가격 뚝 내려간 ‘전복’···전남도 “생산비 연구로 체질 개선”

과잉 생산에 가격 뚝 내려간 ‘전복’···전남도 “생산비 연구로 체질 개선”
전남도는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비 구조 분석 연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는 전복 양식업의 원가 구조를 체계화하고 양식 규모와 지역에 따라 세분화한 생산단가를 산출해 경영 안정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에는 전남연구원과 전복 양식 어업인이 참여한다. 주요 연구 내용은 양식 규모별 생산비 구조를 비롯해 시설투자비, 인건비,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한 생산 원가 분석과 판매 미수별·양성 기간별 원가 산출 등이다. 기존 마릿수별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원가를 반영한 새로운 판매모델을 제시해 전복 판매 가격 표준화 모델을 마련하고, 출하 시점 최적화로 어가의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내실 있는 연구 추진을 위해 최근 시군별 전복 양식어업인 좌담회를 열어 현장 어업인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지역은 전복 최대 주산지다. 전국 생산량의 80%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과잉 생산과 홍수 출하가 겹치며 전복 1kg 가격은 2021년 4만3478원에서 2022년 3만2754원, 2023년 2만8174원, 2024년 2만1565원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전남도는 이번 연구가 전복 양식 어업인에게 현실적 생산 기준을 제시해 전복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시장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전복 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복 양식어가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 수립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버랜드서 부화, 을숙도서 18개월 생활 “동물원 부화 조류의 첫 생태복원 사례” 국내 동물원에서 부화해 부산 을숙도에서 적응 훈련을 한 큰고니가 러시아까지 비행해 날아갔다. 부산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동물원에서 부화한 큰고니 ‘여름’이 자연서식지(부산 울숙도 물새류대체서식지)에서 러시아로 이주하는 데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는 동물원 부화 조류의 첫 생태복원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996년 총에 맞은 큰고니 부부가 구조돼 에버랜드에서 보호받다가 2023년 새끼 ‘여름’을 낳았다. ‘여름’은 그해 10월 부산 을숙도 물새류 대체 서식지로 이송돼 야생 적응 훈련을 받았다. 이후 야생 큰고니 개체와 생활하며 먹이 활동과 비행 능력, 사회적 행동 등을 자연스럽게 학습했다. ‘여름’은 지난 4월 30일 부산에서 출발해 울산 회야댐을 경유, 함경남도 신포시로 이동한 뒤 함경북도 김책시를 거쳐 지난 5월 28일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지역까지 2300㎞의 긴 여정을 끝마쳤다. 이는 낙동강하구에코센터가 큰고니 등에 부착한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확인한 결과였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와 에버랜드, 조류생태환경연구소는 2024년 6월 ‘멸종위기종 보전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화 및 야생 적응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 관계자는 “을숙도 물새류 대체 서식지에서 자란 개체가 본래 번식지인 러시아까지 이동한 것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스타벅스가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종이 빨대 외에 플라스틱 빨대도 함께 비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플라스틱 빨대는 일반적인 석유계 원료가 아니라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식물 유래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스타벅스는 설명했다. 스타벅스 매장에는 원래 빨대 4종이 있는데 이중 톨(355㎖)·그란데(473㎖) 사이즈 음료에 적용되는 기본형 1종에만 시범 도입됐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종이 빨대 사용이 불편하다는 환자나 영유아 등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병원이나 주거상권 200여개 매장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 도입한다”며 “시범 매장에서는 기존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를 함께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전용 수거함을 마련해 빨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8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전국 모든 매장에 전면 도입했던 스타벅스로서는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가 이번 플라스틱 빨대가 식물 유래 소재라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간 종이 빨대는 음료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흐물거려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 등이 있었다. 종이 빨대를 도입했던 일본 스타벅스도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지난 1월부터 매장에 비치하는 빨대를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바꿨다.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것”이라며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발언 논란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습은 같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26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24~2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았다. 청문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 후보자가 2023년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 반대 논리를 “헌법적 권리”로 두둔해 논란이 커졌다.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검증을 피한 데는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취지의 안 위원장 발언을 집중 지적한 모습과 다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를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청문위원들이) 내란 청산의 광장에서 요구된 제1의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물어볼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광장의 연대를 깨트렸다”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러고도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기존 GDP 대비 2%서 ‘냉전 시기 수준’으로 대폭 증액회원국 간 지출 격차도 커…미래 경제 규모도 미지수법적 구속력 없어 자의 해석 가능…미 종속 심화 우려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5%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지만 각국의 재정 부담과 여론 반발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떠안게 됐다. 냉전 시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GDP 5%라는 높은 국방비가 가져올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3.5％에 안보 관련 간접비용 1.5％를 더해 GDP의 5％를 지출하는 국방비 증액 계획은 ‘획기적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25일 발표될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 추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지난해 나토 전체 GDP의 2.61%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균치는 회원국 간 격차를 감추고 있다. 폴란드는 GDP의 4% 이상을 지출했지만 스페인은 1.3%에도 못 미쳤다. 국방비 증액안에 줄곧 반대해온 스페인이 이번 합의에서 예외 적용을 주장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로이터통신은 앞으로 각국의 경제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서 회원국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 역시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나토 회원국들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 규모는 1조3000억달러(약 1771조원)였다. 만약 모든 회원국이 GDP의 3.5%를 국방비로 썼다면 총액은 약 1조7500억달러(약 2385조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새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수천억달러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수 있다.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스페인뿐 아니라 합의에 동의한 다른 국가들 역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뤼터 사무총장은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9년 각국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지만 나토 계획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는 ‘GDP 대비 방위력 충족’이라는 정성적 평가 방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번 5% 목표에는 사이버 보안,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교량·항만 등 군사 전용 인프라 구축 등 비전통적 항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안보 관련 간접비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안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장하고 군사비 항목을 부풀릴 여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회원국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국방비 증액을 통해) 미국의 도움 없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게 된 유럽은 정치적·전략적·제도적 난관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NYT는 “유럽 지도자들은 공동 군사 지출과 무기 공동 조달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극우 정치인들은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5% 증액 합의가 알려진 직후인 23일 “이번 조치가 영국 국민의 안보, 국방, 회복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임금,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 대다수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GDP의 5%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이번 합의는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에 대한 종속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임 EU 군사위원장으로 지명된 숀 클랜시 중장은 나토 국방비 증액에 대해 “전 세계 재설정(글로벌 리셋)”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그 전환이 어떤 모습일지조차 아직 정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당일폰테크 수원형사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비교사이트 #김포공항주차장 김포공항주차장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대구폰테크 용인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수원이혼변호사 무심사장기렌트 용인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소액결제대행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소액결제 정책 당일폰테크 전주 코오롱하늘채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서울폰테크 남양주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형사전문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소년범죄변호사 https://cmaxfanatics.com/ 성남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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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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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비 구조 분석 연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는 전복 양식업의 원가 구조를 체계화하고 양식 규모와 지역에 따라 세분화한 생산단가를 산출해 경영 안정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에는 전남연구원과 전복 양식 어업인이 참여한다. 주요 연구 내용은 양식 규모별 생산비 구조를 비롯해 시설투자비, 인건비,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한 생산 원가 분석과 판매 미수별·양성 기간별 원가 산출 등이다.
기존 마릿수별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원가를 반영한 새로운 판매모델을 제시해 전복 판매 가격 표준화 모델을 마련하고, 출하 시점 최적화로 어가의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내실 있는 연구 추진을 위해 최근 시군별 전복 양식어업인 좌담회를 열어 현장 어업인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지역은 전복 최대 주산지다. 전국 생산량의 80%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과잉 생산과 홍수 출하가 겹치며 전복 1kg 가격은 2021년 4만3478원에서 2022년 3만2754원, 2023년 2만8174원, 2024년 2만1565원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전남도는 이번 연구가 전복 양식 어업인에게 현실적 생산 기준을 제시해 전복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시장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전복 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복 양식어가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 수립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버랜드서 부화, 을숙도서 18개월 생활
“동물원 부화 조류의 첫 생태복원 사례”
국내 동물원에서 부화해 부산 을숙도에서 적응 훈련을 한 큰고니가 러시아까지 비행해 날아갔다.
부산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동물원에서 부화한 큰고니 ‘여름’이 자연서식지(부산 울숙도 물새류대체서식지)에서 러시아로 이주하는 데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는 동물원 부화 조류의 첫 생태복원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996년 총에 맞은 큰고니 부부가 구조돼 에버랜드에서 보호받다가 2023년 새끼 ‘여름’을 낳았다. ‘여름’은 그해 10월 부산 을숙도 물새류 대체 서식지로 이송돼 야생 적응 훈련을 받았다. 이후 야생 큰고니 개체와 생활하며 먹이 활동과 비행 능력, 사회적 행동 등을 자연스럽게 학습했다.
‘여름’은 지난 4월 30일 부산에서 출발해 울산 회야댐을 경유, 함경남도 신포시로 이동한 뒤 함경북도 김책시를 거쳐 지난 5월 28일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지역까지 2300㎞의 긴 여정을 끝마쳤다. 이는 낙동강하구에코센터가 큰고니 등에 부착한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확인한 결과였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와 에버랜드, 조류생태환경연구소는 2024년 6월 ‘멸종위기종 보전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화 및 야생 적응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 관계자는 “을숙도 물새류 대체 서식지에서 자란 개체가 본래 번식지인 러시아까지 이동한 것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스타벅스가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종이 빨대 외에 플라스틱 빨대도 함께 비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플라스틱 빨대는 일반적인 석유계 원료가 아니라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식물 유래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스타벅스는 설명했다. 스타벅스 매장에는 원래 빨대 4종이 있는데 이중 톨(355㎖)·그란데(473㎖) 사이즈 음료에 적용되는 기본형 1종에만 시범 도입됐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종이 빨대 사용이 불편하다는 환자나 영유아 등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병원이나 주거상권 200여개 매장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 도입한다”며 “시범 매장에서는 기존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를 함께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전용 수거함을 마련해 빨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8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전국 모든 매장에 전면 도입했던 스타벅스로서는 플라스틱 빨대 재도입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가 이번 플라스틱 빨대가 식물 유래 소재라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간 종이 빨대는 음료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흐물거려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 등이 있었다. 종이 빨대를 도입했던 일본 스타벅스도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지난 1월부터 매장에 비치하는 빨대를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바꿨다.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것”이라며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발언 논란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습은 같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26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24~2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았다. 청문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 후보자가 2023년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 반대 논리를 “헌법적 권리”로 두둔해 논란이 커졌다.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검증을 피한 데는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취지의 안 위원장 발언을 집중 지적한 모습과 다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를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청문위원들이) 내란 청산의 광장에서 요구된 제1의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물어볼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광장의 연대를 깨트렸다”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러고도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기존 GDP 대비 2%서 ‘냉전 시기 수준’으로 대폭 증액회원국 간 지출 격차도 커…미래 경제 규모도 미지수법적 구속력 없어 자의 해석 가능…미 종속 심화 우려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5%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지만 각국의 재정 부담과 여론 반발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떠안게 됐다. 냉전 시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GDP 5%라는 높은 국방비가 가져올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3.5％에 안보 관련 간접비용 1.5％를 더해 GDP의 5％를 지출하는 국방비 증액 계획은 ‘획기적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25일 발표될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 추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지난해 나토 전체 GDP의 2.61%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균치는 회원국 간 격차를 감추고 있다. 폴란드는 GDP의 4% 이상을 지출했지만 스페인은 1.3%에도 못 미쳤다.
국방비 증액안에 줄곧 반대해온 스페인이 이번 합의에서 예외 적용을 주장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로이터통신은 앞으로 각국의 경제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서 회원국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 역시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나토 회원국들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 규모는 1조3000억달러(약 1771조원)였다. 만약 모든 회원국이 GDP의 3.5%를 국방비로 썼다면 총액은 약 1조7500억달러(약 2385조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새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수천억달러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수 있다.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스페인뿐 아니라 합의에 동의한 다른 국가들 역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뤼터 사무총장은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9년 각국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지만 나토 계획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는 ‘GDP 대비 방위력 충족’이라는 정성적 평가 방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번 5% 목표에는 사이버 보안,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교량·항만 등 군사 전용 인프라 구축 등 비전통적 항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안보 관련 간접비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안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장하고 군사비 항목을 부풀릴 여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회원국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국방비 증액을 통해) 미국의 도움 없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게 된 유럽은 정치적·전략적·제도적 난관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NYT는 “유럽 지도자들은 공동 군사 지출과 무기 공동 조달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극우 정치인들은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5% 증액 합의가 알려진 직후인 23일 “이번 조치가 영국 국민의 안보, 국방, 회복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임금,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 대다수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GDP의 5%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이번 합의는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에 대한 종속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임 EU 군사위원장으로 지명된 숀 클랜시 중장은 나토 국방비 증액에 대해 “전 세계 재설정(글로벌 리셋)”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그 전환이 어떤 모습일지조차 아직 정의하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