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경북도는 결혼과 출산 나이가 점차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난임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비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등 난임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의 난임 진단자는 2023년 7794명에서 2024년 1만9명으로 1년 새 28.4% 증가했다. 같은기간 도에서 지원한 난임 시술 건수도 5947건에서 7273건으로 22.3% 늘었다.
경북도는 난임 부부들이 고가의 치료 비용과 반복적인 시술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느낌에 따라 이를 덜어주기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19일 ‘난임부부 시술 지원 심의회’를 열고 난임부부가 출산당 25회만 지원받던 시술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게 기준을 마련했다. 난임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의사 소견을 받으면 시술비 지원을 무제한으로 받게 된다.
경북도는 난임 진단자 가운데 35.2%(경북)를 차지하는 남성에게도 전국 최초로 시술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제공한다.
경북도가 올해 1분기까지 지원한 난임 시술은 지난해 대비 810건 늘어난 262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출생아 1만300명 중 1288명(12.5%)이 난임시술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는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난임센터(안동의료원)와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안동·김천의료원)를 운영 하고 있다. 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난임 시술과 맞춤형 심리·건강 상담, 양육 교육, 영아 발달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30평형 기준 아파트 시세 분석2003년~올해까지 4.3배 상승노동자 내집 마련 16년 → 32년“이 정부, 과거 실패 반복 말아야”
2003년 이후 역대 정권 중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남-비강남의 격차가 가장 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집값 안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30평형 기준 아파트 시세가 2003년 이후 22년간 총 9억8000만원, 4.3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1000가구 내외의 대단지 아파트 3곳씩 선정해 총 75개 단지, 14만557가구를 대상으로 2003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시세변동을 분석한 결과다. 부동산뱅크, KB부동산 시세정보로 구한 평당 가격을 기준 삼아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30평형 가격을 산출했다.
경실련이 정권별로 비교한 결과, 노무현 정부 임기 말 5억3000만원이었던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를 지나며 4억8000만원으로 내렸다가, 박근혜 정부 말 5억8000만원, 문재인 정부 말 12억6000만원, 윤석열 정부 말 12억8000만원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 때였다. 임기 동안 종전 가격의 2배가 넘는 6억8000만원(119%)이 상승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선 2억3000만원(80%) 상승했고, 박근혜 정부 1억원(21%), 윤석열 정부 2000만원(1%)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이명박 정부 때는 5000만원(-10%) 하락했다.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극심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 지역의 30평형 아파트값 격차가 22억1000만원으로 벌어졌다. 가장 최근 시점인 지난달 강남 3구 아파트 시세는 32억3000만원으로 그 외 지역 10억2000만원의 3.2배에 달했다.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통계청의 평균임금)을 모아 서울 30평형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03년 16년에서 올해 32년으로 2배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 때는 24년에서 이명박 정부 18년으로 줄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19년이 됐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최장 기간인 33년이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1년 줄어 32년이었다.
경실련은 “정권별 부동산 정책과 집값 사이클은 한두 가지의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결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부동산 대책을 촉구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체계와 세제 개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구조적 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