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폰테크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교원단체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가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우파 역사관을 전파하려는 전략을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취재 결과 조윤희 대한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현직 교사 3명은 2022년 8월26일 역사연구원이 개최한 7차 세미나(한국 근·현대 역사지식의 보급 실태와 개선 방향)에 발제자로 참여했다.
조 위원장은 ‘맘카페’로 불리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육아 커뮤니티에 ‘우파 역사 콘텐츠’를 전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주요 육아 카페를 분류한 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역사 강사 설민석씨와 극우성향 매체 펜엔드마이크 기자 출신 김용삼씨가 각각 언급된 사례를 비교했다. 김씨는 리박스쿨과 프리덤칼리지장학회의 강사진으로 활동했는데, 상대적으로 언급이 적다는 취지다.
조 위원장은 뉴라이트 성향의 콘텐츠가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양과 질이 아무리 훌륭해도 대중성과 상업성 없인 역사 콘텐츠의 왜곡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식은 원래 어려운 것이라 자위하는 동안 우리의 역사교육 시장은 빨갛게 변하고 말았음을 이제라도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우파맘 카페나 전국역사교사모임 같은 커뮤니티가 양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현직 교사들도 정치·역사에 대한 편향적 주장을 이어갔다. 이병철 문명고 교사는 역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좌편향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한국사의 어느 시대보다 현대사만큼은 방송 기획자와 대중 역사가의 편향된 의식이 현저하게 보인다”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에 관해서는 거의 융단폭격 하듯 비난하는 것이 다수”라고 했다. 이 교사는 친일 옹호 및 독재 미화로 논란이 된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를 집필했다.
당시 세미나에는 대한교조가 출간한 책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를 집필한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사회자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늘봄지지단체 ‘함께행복교육봉사단’ 단장이었던 고 천세영 충남대 교수도 발제를 맡았다. 세미나를 주관한 김진홍 역사연구원 이사장(뉴라이트전국연합 전 상임의장)은 “다음 번엔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 검정교과서를 출원했으면 좋겠다”며 “불합격하더라도 대안학교에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교조는 2023년 리박스쿨과 함께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교협)를 출범시키며 청소년 1만명에게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리박스쿨과 협력하며 정치 중립성을 위반한 발언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조 위원장을 해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교조가 리박스쿨과 함께 만든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은 지난해 5월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 시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교육부와 공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차담회를 진행한 뒤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자 “정치 검찰의 쿠데타 시도”라고 반발했다. 오는 24~25일 예정된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김민석 지키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날 검찰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한 사건을 언급하며 “지금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2019년과 같은 일이 반복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무렵 윤석열 검찰 쿠데타를 진압했어야 했지만 청와대는 안일했고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다”며 “김 총리(후보자)의 말도 안되는 의혹에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검찰과 그 잔당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일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한 것을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의 사건 배당이 대통령 인사권 침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득달같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은 검찰이 대통령에게 명백히 반기를 든 것”이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하는 정치 행위”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김민석 죽이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증인․참고인 등에 5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야는 ‘데드라인’이었던 지난 20일까지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 단독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헌법 86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298석 중 과반인 167석을 점하고 있어 인준안 단독 가결이 가능하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이재명 정부 첫인사인 데다 후보자 자체도 큰 문제가 없다”며 “국민의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면 표 대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