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폰테크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노사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1500원과 1만3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논의한 뒤 표결에 부쳤다. 제적 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사용자 측은 업종 간 격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 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 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는 인간답지 않아도 된다’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주입한다”면서 “소모적인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에 따른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결국 지역, 연령, 국가, 성별, 이주노동자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노사는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1만1500원으로 인상, 사용자위원들은 1만30원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이 큰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은 대부분 6월 말로 정해진 시한을 넘겼지만, 올해는 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전에 최저임금 논의를 끝내자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9일 오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모든 충돌 당사국, 특히 이스라엘은 적대적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통화에서 시 주석은 “충돌이 격화되면 당사국들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국가들도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력 충돌 당사국들, 특히 이스라엘은 민간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조속히 휴전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화와 협상으로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선 국제 사회의 노력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중동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면서 “중·러 양국의 정치적인 신뢰와 전략적 협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도 이날 통화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은 매우 위험하며, 충돌의 격화는 어느 한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란 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충돌 당사국들은 제3국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러시아는 중국과 긴밀히 소통해 긴장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러 양 국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동참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상황에서 미군의 개입은 실로 예측불가능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며칠 안에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 안보,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며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의 한 군부대에 무단 침입한 60대 남성이 엿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19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30분쯤 광명시 탄약대대 외곽 철조망을 절단기로 훼손한 뒤 영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식별하고 경고 방송을 했지만, 그는 곧바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훼손된 철조망은 탄약고에서 약 250m 떨어져 있으며, A씨가 탄약고에 접근하거나 탄약이 분실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군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벌여 19일 오후 4시 49분쯤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이 좋지 않아 약초를 달여 먹는다”며 “약초를 캐러 갔을 뿐 군부대인 줄 몰랐다. 부대가 이전했다는 말을 들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엉겅퀴 등 약초를 채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