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폰테크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과 협력관계이거나 늘봄학교와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지지 등을 함께 했던 인사들이 대거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자리가 극우 성향 인사들에게 공식 이력을 쌓아주는 통로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명단(145명)에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 조윤희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상임위원장 외에 리박스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손 대표가 “동고동락하는 관계”이자 협력단체로 꼽은 대한교조의 연수전략기획국장인 정모 교사는 지난해 6월13일부터 1년 임기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대한교조 보직이 아닌 경기도 A초교 교사 자격으로 정책자문위원에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사는 2023년 10월 손 대표와 조 위원장이 공동대표이었던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출범식에서 발표를 맡기도 했다.
지난해 대한교조가 출간한 뉴라이트 성향 사회교과서 기념식에 손 대표와 함께 참석한 황보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에 포함됐다. 대한교조가 출간한 사회교과서는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 등 뉴라이트 성향 교과서에 가깝다. 이 책 집필에는 성비위로 직위해제 중인 교사가 필명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밖에 리박스쿨이나 손 대표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인사들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정책자문위원인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는 2021년 리박스쿨 강사진과 청소년 근현대사 교과서 편찬추진위원회 준비위원이었다. 또다른 정책자문위원인 최경희 자유민주교육 국민연합 운영이사는 지난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공개 지지를 한 ‘자유대한민국수호 여성연대’에 손 대표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박 대표와 최 이사가 소속된 단체가 55개 보수단체가 모인 ‘늘봄학교 지지 범시민교육연합’(이하 늘봄연합)에서 리박스쿨, 대한교조와 함께 움직인 사실도 확인된다. 늘봄연합은 지난해 2월 늘봄학교 지지 성명을 냈다.
극우성향 교육계 인사들이 다수 정부 정책자문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정부 정책지지 선언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책자문위원 임명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자문위원은 장관이나 장관 보좌진, 교육부 담당 부서의 추천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린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명단에 있는 인사보다 대표성 있는 분들이 더 많다”며 “자문위원 선발이나 추천과정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을호 의원은 “리박스쿨 등과 같이 역사 왜곡을 일삼는 극우 세력이 일선 현장까지 침투한 것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어디서,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는지 자문위원 선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절차와 기준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 기업 US스틸 인수를 완료했다고 18일 공식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인수 비용 141억달러(약 19조4000억원) 납입을 마쳤다.
일본제철은 US스틸 주식을 전량 취득했다. US스틸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폐지한다. US스틸은 일본제철의 미국 뉴욕주 법인 산하로 들어가며, 완전 자회사가 됐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제철은 “미국의 안전보장을 지키면서 경영의 자유와 채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2023년 12월부터 추진해온 US스틸 인수 절차를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하게 됐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1조원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한 체리차가 중국 자동차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이달 수출 500만대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의 상계관세와 미국의 품목관세 등 세계 각국의 집중 견제 속에 이룬 결과여서,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중국 전기차 전문 매체 차이나EV포스트 등에 따르면 체리차는 최근 홍콩에서 열린 자동차 박람회에서 올해 1∼5월 44만3940대를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체리차는 이달 말 누적 수출 500만대를 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러면 중국 자동차 제조사로는 처음으로 수출 500만대를 달성하게 된다. 2003년 수출을 시작한 이래 22년 만의 기록이다.
체리차는 1997년 설립된 중국 국영 기업으로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에 이르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체리, 엑시드, 오모다, 제투어 등 다수의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 중이다. 지난해 사상 최다인 260만4000대의 차량을 판매했고,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4800억위안(약 9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현재 120개 국가에 진출한 상태다.
상대적으로 세계 시장에 늦게 진출한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예상보다 빠르게 수출 500만대 달성을 눈앞에 두자 글로벌 완성차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의 내수 의존도는 50% 이상으로, 내수 판매량이 수출량보다 많다. 하지만 전동화 전환에 맞춰 BYD(비야디) 등 전기차 브랜드가 선전하면서 수출 대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자국 배터리 산업까지 가세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주요 시장에서의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신형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용량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1위 배터리셀 제조사인 CATL 등 중국 업체는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키우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중국의 배터리 산업 지배력은 이제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 규모, 실행력, 통합 역량까지 아우른다”고 평가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문위원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완성차업체들이 기술 제휴, 합작 생산, 공동 연구·개발 등의 형태로 중국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를 발판으로 기술력까지 끌어올린 중국 완성차업체의 글로벌 진출은 앞으로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