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폰테크 올해 1~4월 나라살림적자가 46조원대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이 늘면서 1년 전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으나, 적자 규모면에서는 역대 세 번째다.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분이 반영되는 다음달에는 적자 폭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지난 4월말 기준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는 적자 폭이 18조5000억원 줄었으나 다만 2020년(56조6000억원)·지난해(64조6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적자 폭이 크다.
항목별로 보면 4월 누계 기준 총수입(231조1000억원)이 1년 전보다 17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142조2000억원) 1년 전보다 16조6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1년 전보다 13조원, 3조5000억원 더 걷혔다. 총지출(262조3000억원)은 1년 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은 다음달 재정동향에 반영된다. 나라살림 적자 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4월 누계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97조8000억원을 기록해 1200조원 돌파를 눈 앞에 뒀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 수입이 늘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다만 고용보험기금, 산재기여금은 이번 달에 많이 빠졌다”면서 “5월까지의 집행실적과 세수 실적까지를 봐야 추경 반영시의 적자 폭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신속집행을 공언했으나 진도율은 다소 더디다. 4월 누계 기준 진도율은 39.0%로 1년 전보다 예산 기준 0.7%포인트, 결산 기준 1.9%포인트 낮다.
기재부는 이날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실적을 점검했다. 지난 5월까지 공공부문 신속집행은 325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3000억원 늘었다. 같은기간 1차 추경은 3조2000억원이 집행됐다.
임 차관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조원 규모의 전북 전주 대한방직 터 복합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본조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해당 터에서 멸종위기종 맹꽁이 서식이 2년 연속 확인됐다.
환경단체는 “더 이상 포획·이주만으로는 보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환경영향평가에 부지 내 서식지 보전과 대체 서식지 조성을 명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장맛비가 내린 지난 14일, 전주 삼천변 대한방직 터 일대 네 지점에서 맹꽁이의 울음소리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짝을 찾는 울음이 포착됐다. 이는 지난해 포획·이주 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터 내에서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대한방직 터에서는 2023년 7월, 사업자인 자광이 전북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맹꽁이 포획·방사를 했다. 같은 해 11월까지 성체 63마리, 유생 544마리 등 총 600여 마리가 건지산 오송제 인근 생태공원으로 이주시켰다. 당시 오송제 일대는 “평지형 초지가 풍부한 적정 서식지”로 판단됐지만, 환경단체는 포획 누락 가능성과 생태학적 부적합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과거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전주시는 삼천 생태학습장 조성 과정에서 맹꽁이 230여 마리를 외부로 방사했지만, 이후 울음소리는 거의 사라졌고 사후 모니터링에서도 개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주 방식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외부 이주는 근본적인 보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전주시는 지난 12일 “자광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하고 본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달 2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항목별 정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항목은 대기질, 수질, 온실가스, 토양, 동식물상, 소음·진동 등 12개이며, 멸종위기종 서식 여부도 포함된다.
자광은 대한방직 터 23만㎡에 470m(153층) 높이의 관광타워와 3395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백화점, 오피스텔, 호텔 등 복합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는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초고분양가 논란과 개발 적정성 논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맹꽁이는 행동반경이 100~300m에 불과한 정주성 강한 생물”이라며 “23만㎡가 넘는 부지 중 일부를 활용해 원형 서식지를 보전하거나, 근린공원·경관녹지·공개공지 등을 활용해 부지 내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한방직 터에는 근린공원 1만1000㎡, 경관녹지 1만㎡, 조경면적 3만6000㎡, 공개공지 7만9000㎡ 등 생태 공간으로 전환 가능한 면적이 충분하다.
단체는 또 “자광이 강조하는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생태 공간’이라는 개발 철학에 걸맞게 일부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포획·이주보다 부지 내 생태 공간 조성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맹꽁이 서식지 보전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생명의 권리를 지키고 개발과 생태가 공존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전향적인 협의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