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범죄인 송환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는 신청을 거부한 사법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4월10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1억여원 상당의 필로폰을 들여왔다는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지인 B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 받으려고 했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으나 당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고발했는데, 검찰은 B씨가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B씨 소재와 관련해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B씨를 언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인지, 송환과 관련해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등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법무부가 이 요청에 대해 비공개 정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며 법무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가 B씨에 관해 캄보디아를 상대로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는지 여부에 불과하다”며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공개되는 경우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대한민국이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는 인식이 확산해 국가 신뢰가 저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타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신중한 법익 간 형량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무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LA 다저스 김혜성(왼쪽)이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와의 홈 경기에서 5회말 득점 후 동료 토미 에드먼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 AFP연합뉴스>
미국 프로농구(NBA) 명문구단 LA 레이커스가 사상 최고액에 매각됐다. 새 구단주는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 구단주인 마크 월터 구겐하임 파트너스 최고경영자(CEO)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19일 월터가 약 100억달러(13조8000억원)에 레이커스 지분 과반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구단주 지니 버스는 약 15% 지분만 보유하되 향후 몇년 동안은 계속 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100억달러는 미국 프로스포츠 구단 매각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이다. 2025년 3월 NBA 보스턴 셀틱스가 61억달러에 인수된 것이 종전 최고 기록이었다.
레이커스는 매직 존슨, 샤킬 오닐, 코비 브라이언트, 르브론 제임스 등 전설적인 선수들이 뛴 명문 구단이다. 1979년 제리 버스가 인수한 이후로도 NBA 파이널에서만 11번이나 우승했다. 2013년 제리가 사망하고 딸 지니가 구단주 자리를 이어받았다.
레이커스의 새 주인이 되는 월터는 여자프로농구(WNBA) LA 스파크스, 프리미어리그 첼시 등을 보유한 스포츠 재벌이다. 2012년에는 다저스 구단주가 됐다. 수백만 달러를 들여 선수단을 재편하고 다저스타디움을 개보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해 다저스를 2020년과 2024년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강팀으로 끌어올린 주인공이다.
다저스 구단주가 레이커스까지 흡수하게 된 배경으로 ‘오타니 효과’가 꼽힌다.
미국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은 “다저스는 2023년 12월 오타니 쇼헤이를 10년 7억달러 규모 계약으로 영입하면서 수익이 급증했다.
지난 시즌 서울, 올 시즌 도쿄에서 개막전을 여는 등 해외 시장을 급격하게 확장했다”며 “연봉 규모는 리그 최고 수준이고, 2025년에만 구단 운영 비용은 총 5억달러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통 큰 계약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방식이 레이커스 인수에도 적용됐다는 취지다.
NBA 레전드이자 다저스 소액 구단주인 매직 존슨은 엑스를 통해 “월터는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다. 승리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