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폰테크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9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감사원은 지난해 1월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 후보 공약 개발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며 국방부에 김 전 원장 해임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전 원장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2월6일 퇴임했는데, 국방부는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2월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원장은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김 전 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
외무고시(15기) 출신이며 37년간 외교관으로 일했다. 외교부 북미국장,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을 지낸 미국 전문가다. 주미얀마·주말레이시아 대사를 거쳐 2018년 국립외교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했다. 퇴임 후 ‘미국·중국·북한의 전략적 삼각관계’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해 책 <트럼프의 귀환>을 쓰면서 “미국에 대해 다시 알아가는 느낌”이라고 했다. 21대 대선에서는 재외공관장 출신 모임인 ‘실용 국민외교 지원단’의 일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이재명 대통령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표방했다.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그 토대 위에서 중국·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하겠다는 방향이다. 대외 환경은 엄중하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패권 경쟁을 하는 중국에 대항해 동맹국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는 시작부터 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규모면에서도 역대 네번째다.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가 재정을 풀어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 원을 푼다. 이는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