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폰테크 “지역화폐의 본질은 지역경제 순환…지자체 자율성 강화해야 시너지”

대전 폰테크 “지역화폐의 본질은 지역경제 순환…지자체 자율성 강화해야 시너지”
대전 폰테크 [주간경향] 이재명 정부 들어 지역화폐 사업이 다시 주요 국정과제로 부상했지만,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지역화폐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의 논점은 비가맹점에서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소비가 특정 가맹점에만 집중되고 국가 전체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아 재정 승수효과(정부가 지출한 재정이 경제 전체 생산이나 소득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은 “지역화폐의 목적은 국가 전체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아닌 ‘매출 이전’ 자체에 있다”고 반박했다. 문 원장은 사회적기업 에듀머니, 희망제작소 등을 거치며 오랜 기간 지역화폐와 사회적금융을 연구해왔다. 그는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지출이 지역 승수효과가 큰 가맹점으로 향하도록 유도하는 ‘매출 이전’이 정책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지역화폐의 효과는 국가 전체가 아닌 지역경제순환이란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도 문 원장은 ‘지역을 살리는 돈’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단순한 할인 수단으로 전락한 현재의 지역화폐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지역소멸 대응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목표는 흐려지고 할인 혜택만 부각되면서 ‘지역살리기’라는 기능은 축소됐다는 취지다. 지역화폐는 어떻게 ‘지역’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을까? 그는 지자체 자율성 강화와 더불어 ‘고향사랑기부제’와의 유기적 연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6월 12일 경기도 고양시 한 카페에서 문진수 원장을 만났다. -학계 일각에서는 지역화폐의 경기부양 효과가 작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역화폐의 본질을 벗어난 비판이다. 지역화폐가 대형마트 등 비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면서 소비 흐름이 소상공인 가맹점으로만 집중되고, 그 결과 전체 소비 규모 확대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초점이 빗나갔다. 지역화폐의 목적은 국가 전체 GDP 성장이 아니라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지역 안으로 돌려 지역경제 안에서 자금이 순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가 전체의 경기부양이라는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충남 부여군의 경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 유통을 통해 가맹점 매출이 20~30% 증가했다. 이는 부여군에서 영업하는 대형 유통회사의 매출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화폐의 거시경제적 승수효과가 SOC 투자보다 낮다는 지적도 정책 목적을 오해한 평가다. 지역화폐 지원과 SOC 투자는 목적과 쓰임새가 다른 재정정책이다. SOC 투자가 새로운 도로나 항만을 건설해 국가의 총공급 능력을 키우는 공급 측면의 투자라면, 지역화폐는 제한된 예산을 소상공인에게 집중해 소비의 물길을 바꾸는 수요 측면의 처방이다.” -지역화폐의 가치를 비용·편익 분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인가. “평가 척도를 바꿔야 한다. 지역화폐는 매출 이전, 양극화 완화, 공동체 복원 등과 같은 경제·정치·사회적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법정화폐가 아닌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한 것을 두고 사용자 후생을 감소시켰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이 후생 감소를 수용하는 대신, 할인(인센티브)이라는 편익을 취하는 거래가 성립된 것이다. 이 거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 이익이 실현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듯이 양육수당, 농민수당 등 현금성 예산을 법정화폐가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면 개인의 후생은 줄지만 지역경제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화폐의 ‘비용·편익’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쓴 돈으로, 편익은 가맹점이 얻은 이익으로 측정하면 된다. 정부가 화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투입한 보조금, 화폐 발행 및 유통에 들인 돈이 비용이다. 화폐 발행과 유통비용을 과도하게 바라보는데, 종이가 아닌 디지털 방식의 화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면 편익이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편익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매출 상승이고, 다른 하나는 결제 수수료 감소 등 불필요한 비용의 절감이다. 매출 상승은 지역화폐가 발행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편익이다, 신용카드 결제망(VAN)을 타면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QR이나 NFC(근거리무선통신) 결제 방식을 도입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화폐 유통량이 늘어날수록 비용 대비 편익은 증가하게 된다. 매출 상승분은 지역화폐 도입 전과 후의 가맹점 매출 추이를 비교해 보면 된다. 가맹점 간 거래 비율, 즉 ‘화폐 재사용률’을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사용률은 지역화폐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얼마나 순환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예컨대 한 가맹점이 받은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지 않고, 다른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면 1차적인 ‘매출 이전’ 효과를 넘어 2차, 3차의 지역 내 승수효과가 발생한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이 심한데. “실증적 근거에 입각한 정책 집행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에 따라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화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화폐 순환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역화폐가 유통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고, 주민들 사이에 신뢰가 쌓이고, 이런 관계가 축적되면 공동체성이 살아나는 법인데, 이런 흐름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책이 널뛰기하는 환경에선 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지역화폐는 망가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 재정정책 중 하나다. 재정으로 지역을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역화폐라는 수단이 가진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지역화폐를 만병통치약으로 바라보는 것도 위험하지만, 지역의 현실을 무시하고 거시적 측면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가 근본적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인가. “국가가 나서서 지역화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지역화폐는 공동체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 즉 인센티브를 동력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인센티브가 붙어 있기 때문에 돈의 유통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 혜택이 사라지면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의 지역화폐 정책은 ‘지역’보다 ‘화폐’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할인을 통한 유통 활성화가 핵심이다 보니 ‘매출 이전’ 외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나 지역소멸 방지 등 본래 의도했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소상공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매출 이전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지역화폐의 전부인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 공동체성이 사라진 대도시에서 유통되는 지역화폐는 ‘세금으로 할인받는 상품권’으로 전락하기 쉽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쏠림 현상’이다. 실제로 일부 대도시에서 지역화폐가 학원가나 주유소 등 특정 업종으로만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기업·대형마트로 빠져나가던 자본을 골목상권으로 돌리려던 본래 취지와 어긋난 결과다. 지역화폐 정책이 ‘지역 살리기’라는 목표는 휘발되고 10% 할인을 받기 위한 금전적 동기만 남게 되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역’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첫째는 지자체 자율성 강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가 지자체 고유 사무라고 말하지만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 보조금은 삭감된다. 그러다 보니 대개의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천편일률적으로 30억원 매출 이하 사업장 가맹등록, 10~15% 할인율 적용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로 획일적인 할인율만 강조돼 지역 특성을 살린 자율적 설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자체가 자기주도적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둘째는 다른 지원정책과의 결합이다. 대표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들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역화폐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향하는 방향이 같다. 두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기부금 답례품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것이다. 답례품으로 제공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들고 기부자가 지역을 방문하면 음식점, 숙박시설 등 지역 소상인들의 매출이 오르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띤다. 기부자가 관계인구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된다. 일본 지자체 중 일부가 이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지역화폐 정책이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려면 지자체 자율성 강화와 함께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함께 실행돼야 한다.” 장마와 무더위를 동반한 본격적인 여름이 곧 시작되겠다. 이르면 19일 밤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오거나 습도 높은 더위가 반복되는 한여름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7일 수시 브리핑을 열고 이르면 19일 목요일 밤에서 20일 금요일부터 남부와 중부 지방에서 정체전선 영향으로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장마는 차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와 따뜻하고 습한 공기 덩어리가 만든 정체전선이 한반도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수일간 비를 뿌리는 현상을 말한다. 19일 밤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가 20일과 21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이번 장맛비는 처음부터 일부 지역에 호우 경보급의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호우 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일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된다. 강우량은 지역마다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체전선은 폭이 매우 좁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체전선 비구름대 영향으로 비가 오면 가까운 지역에서도 강수량이 크게 차이가 나 예측이 어렵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지난해 7월에도 장마철 전북 익산에서는 일 260㎜의 비가 내릴 때 불과 25㎞ 떨어진 김제에는 일 25㎜ 비가 내리는 등 강수가 집중되는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다”며 “현재로서는 지역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폭우 피해를 유의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20일 장마가 시작된다면 평년(1991~2020년)보다 중부지방은 5일 일찍, 남부지방은 3일 일찍 장마철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장마가 시작돼 평년인 6월19일보다 일주일 이른 장마철을 맞았다. 기상청은 중부·남부·제주 지역을 나눠 장마를 선언하며, 여름철이 지나면 그해 장마의 시작과 끝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체전선은 22~24일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25일 다시 북상하면서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끼치겠다. 호우특보와 폭염특보가 번갈아 나타나는 여름철 날씨가 시작되겠다. 이 예보분석관은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오는 지역에도 다량의 수증기가 예상되면서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무더운 날씨가 예상돼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더위와 온열질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전국 낮 최고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23~30도를 보이고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내외로 평년보다 높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당 쇄신안을 논의하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당 개혁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하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당 주류인 친윤석열(친윤)계가 혁신위를 명분으로 김 위원장 퇴임 후 당 쇄신 주도권을 쥐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 3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혁신위에 대해 많은 분이 출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해줬다”며 혁신위 출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혁신위에서 김 위원장의 혁신안을 포함해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쪽 의원들이 좀 더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제안한 당원 여론조사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고,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결론 내리기는 다소 좀 무리고 성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6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전날부터 재선, 초선, 4선 이상, 3선에 이르기까지 선수별 간담회를 진행해 당 쇄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왔다. 지난 3일 대선 패배 후 당 쇄신 방향을 두고 보름째 이어진 당내 논쟁이 별다른 성과 없이 새로운 혁신위 출범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의 혁신위 구상은 김 위원장의 당원 여론조사 요구와 충돌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혁신 의지가 강하다면 즉시 개혁안을 실행하면 되는데 혁신위를 통해서 다시 공전시키겠다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당원 여론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후보 교체 파동 당무감사 등 개혁 과제를 제안하고, 당원들에게 각 개혁 과제에 동의하는지 여론조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혁신위에서 김 위원장의 개혁 과제와 당원 여론조사를 다시 추진할 수도 있지만, 의원들의 반대 정서를 감안할 때 가능성은 낮게 관측된다. 당내에서는 이달 말 김 위원장이 퇴임한 후 내달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위 구성에 주목하고 있다. 친윤계에서는 안정적인 원내 인사가 혁신위원장을 맡길 바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젊은 의원들 중에 친윤계가 컨트롤(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개혁 과제에 동조하는 당내 인사들은 친윤계가 주도하는 혁신위가 ‘탄핵의 강’을 건널 정도로 당 쇄신을 할 수 있을 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낸다. 한 친한동훈계 인사는 통화에서 “혁신이라고 이름표 붙이고, 혁신 모양새만 취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로 친윤계 재선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을 내정했다. 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 등 사법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내구제 인천공항주차장 남양주법무법인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형사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스타 좋아요 구매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혼상담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스포츠픽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상위노출 상간남소송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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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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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폰테크 [주간경향] 이재명 정부 들어 지역화폐 사업이 다시 주요 국정과제로 부상했지만,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지역화폐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의 논점은 비가맹점에서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소비가 특정 가맹점에만 집중되고 국가 전체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아 재정 승수효과(정부가 지출한 재정이 경제 전체 생산이나 소득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은 “지역화폐의 목적은 국가 전체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아닌 ‘매출 이전’ 자체에 있다”고 반박했다. 문 원장은 사회적기업 에듀머니, 희망제작소 등을 거치며 오랜 기간 지역화폐와 사회적금융을 연구해왔다. 그는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지출이 지역 승수효과가 큰 가맹점으로 향하도록 유도하는 ‘매출 이전’이 정책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지역화폐의 효과는 국가 전체가 아닌 지역경제순환이란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도 문 원장은 ‘지역을 살리는 돈’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단순한 할인 수단으로 전락한 현재의 지역화폐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지역소멸 대응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목표는 흐려지고 할인 혜택만 부각되면서 ‘지역살리기’라는 기능은 축소됐다는 취지다. 지역화폐는 어떻게 ‘지역’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을까? 그는 지자체 자율성 강화와 더불어 ‘고향사랑기부제’와의 유기적 연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6월 12일 경기도 고양시 한 카페에서 문진수 원장을 만났다.
-학계 일각에서는 지역화폐의 경기부양 효과가 작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역화폐의 본질을 벗어난 비판이다. 지역화폐가 대형마트 등 비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면서 소비 흐름이 소상공인 가맹점으로만 집중되고, 그 결과 전체 소비 규모 확대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초점이 빗나갔다. 지역화폐의 목적은 국가 전체 GDP 성장이 아니라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지역 안으로 돌려 지역경제 안에서 자금이 순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가 전체의 경기부양이라는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충남 부여군의 경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 유통을 통해 가맹점 매출이 20~30% 증가했다. 이는 부여군에서 영업하는 대형 유통회사의 매출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화폐의 거시경제적 승수효과가 SOC 투자보다 낮다는 지적도 정책 목적을 오해한 평가다. 지역화폐 지원과 SOC 투자는 목적과 쓰임새가 다른 재정정책이다. SOC 투자가 새로운 도로나 항만을 건설해 국가의 총공급 능력을 키우는 공급 측면의 투자라면, 지역화폐는 제한된 예산을 소상공인에게 집중해 소비의 물길을 바꾸는 수요 측면의 처방이다.”
-지역화폐의 가치를 비용·편익 분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인가.
“평가 척도를 바꿔야 한다. 지역화폐는 매출 이전, 양극화 완화, 공동체 복원 등과 같은 경제·정치·사회적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법정화폐가 아닌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한 것을 두고 사용자 후생을 감소시켰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이 후생 감소를 수용하는 대신, 할인(인센티브)이라는 편익을 취하는 거래가 성립된 것이다. 이 거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 이익이 실현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듯이 양육수당, 농민수당 등 현금성 예산을 법정화폐가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면 개인의 후생은 줄지만 지역경제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화폐의 ‘비용·편익’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쓴 돈으로, 편익은 가맹점이 얻은 이익으로 측정하면 된다. 정부가 화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투입한 보조금, 화폐 발행 및 유통에 들인 돈이 비용이다. 화폐 발행과 유통비용을 과도하게 바라보는데, 종이가 아닌 디지털 방식의 화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면 편익이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편익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매출 상승이고, 다른 하나는 결제 수수료 감소 등 불필요한 비용의 절감이다. 매출 상승은 지역화폐가 발행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편익이다, 신용카드 결제망(VAN)을 타면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QR이나 NFC(근거리무선통신) 결제 방식을 도입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화폐 유통량이 늘어날수록 비용 대비 편익은 증가하게 된다. 매출 상승분은 지역화폐 도입 전과 후의 가맹점 매출 추이를 비교해 보면 된다. 가맹점 간 거래 비율, 즉 ‘화폐 재사용률’을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사용률은 지역화폐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얼마나 순환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예컨대 한 가맹점이 받은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지 않고, 다른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면 1차적인 ‘매출 이전’ 효과를 넘어 2차, 3차의 지역 내 승수효과가 발생한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이 심한데.
“실증적 근거에 입각한 정책 집행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에 따라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화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화폐 순환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역화폐가 유통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고, 주민들 사이에 신뢰가 쌓이고, 이런 관계가 축적되면 공동체성이 살아나는 법인데, 이런 흐름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책이 널뛰기하는 환경에선 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지역화폐는 망가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 재정정책 중 하나다. 재정으로 지역을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역화폐라는 수단이 가진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지역화폐를 만병통치약으로 바라보는 것도 위험하지만, 지역의 현실을 무시하고 거시적 측면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가 근본적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인가.
“국가가 나서서 지역화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지역화폐는 공동체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 즉 인센티브를 동력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인센티브가 붙어 있기 때문에 돈의 유통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 혜택이 사라지면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의 지역화폐 정책은 ‘지역’보다 ‘화폐’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할인을 통한 유통 활성화가 핵심이다 보니 ‘매출 이전’ 외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나 지역소멸 방지 등 본래 의도했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소상공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매출 이전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지역화폐의 전부인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 공동체성이 사라진 대도시에서 유통되는 지역화폐는 ‘세금으로 할인받는 상품권’으로 전락하기 쉽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쏠림 현상’이다. 실제로 일부 대도시에서 지역화폐가 학원가나 주유소 등 특정 업종으로만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기업·대형마트로 빠져나가던 자본을 골목상권으로 돌리려던 본래 취지와 어긋난 결과다. 지역화폐 정책이 ‘지역 살리기’라는 목표는 휘발되고 10% 할인을 받기 위한 금전적 동기만 남게 되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역’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첫째는 지자체 자율성 강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가 지자체 고유 사무라고 말하지만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 보조금은 삭감된다. 그러다 보니 대개의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천편일률적으로 30억원 매출 이하 사업장 가맹등록, 10~15% 할인율 적용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로 획일적인 할인율만 강조돼 지역 특성을 살린 자율적 설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자체가 자기주도적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둘째는 다른 지원정책과의 결합이다. 대표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들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역화폐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향하는 방향이 같다. 두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기부금 답례품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것이다. 답례품으로 제공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들고 기부자가 지역을 방문하면 음식점, 숙박시설 등 지역 소상인들의 매출이 오르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띤다. 기부자가 관계인구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된다. 일본 지자체 중 일부가 이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지역화폐 정책이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려면 지자체 자율성 강화와 함께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함께 실행돼야 한다.”
장마와 무더위를 동반한 본격적인 여름이 곧 시작되겠다. 이르면 19일 밤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오거나 습도 높은 더위가 반복되는 한여름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7일 수시 브리핑을 열고 이르면 19일 목요일 밤에서 20일 금요일부터 남부와 중부 지방에서 정체전선 영향으로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장마는 차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와 따뜻하고 습한 공기 덩어리가 만든 정체전선이 한반도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수일간 비를 뿌리는 현상을 말한다. 19일 밤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가 20일과 21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이번 장맛비는 처음부터 일부 지역에 호우 경보급의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호우 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일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된다. 강우량은 지역마다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체전선은 폭이 매우 좁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체전선 비구름대 영향으로 비가 오면 가까운 지역에서도 강수량이 크게 차이가 나 예측이 어렵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지난해 7월에도 장마철 전북 익산에서는 일 260㎜의 비가 내릴 때 불과 25㎞ 떨어진 김제에는 일 25㎜ 비가 내리는 등 강수가 집중되는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다”며 “현재로서는 지역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폭우 피해를 유의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20일 장마가 시작된다면 평년(1991~2020년)보다 중부지방은 5일 일찍, 남부지방은 3일 일찍 장마철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장마가 시작돼 평년인 6월19일보다 일주일 이른 장마철을 맞았다. 기상청은 중부·남부·제주 지역을 나눠 장마를 선언하며, 여름철이 지나면 그해 장마의 시작과 끝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체전선은 22~24일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25일 다시 북상하면서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끼치겠다.
호우특보와 폭염특보가 번갈아 나타나는 여름철 날씨가 시작되겠다. 이 예보분석관은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오는 지역에도 다량의 수증기가 예상되면서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무더운 날씨가 예상돼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더위와 온열질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전국 낮 최고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23~30도를 보이고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내외로 평년보다 높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당 쇄신안을 논의하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당 개혁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하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당 주류인 친윤석열(친윤)계가 혁신위를 명분으로 김 위원장 퇴임 후 당 쇄신 주도권을 쥐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 3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혁신위에 대해 많은 분이 출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해줬다”며 혁신위 출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혁신위에서 김 위원장의 혁신안을 포함해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쪽 의원들이 좀 더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제안한 당원 여론조사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고,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결론 내리기는 다소 좀 무리고 성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6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전날부터 재선, 초선, 4선 이상, 3선에 이르기까지 선수별 간담회를 진행해 당 쇄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왔다. 지난 3일 대선 패배 후 당 쇄신 방향을 두고 보름째 이어진 당내 논쟁이 별다른 성과 없이 새로운 혁신위 출범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의 혁신위 구상은 김 위원장의 당원 여론조사 요구와 충돌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혁신 의지가 강하다면 즉시 개혁안을 실행하면 되는데 혁신위를 통해서 다시 공전시키겠다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당원 여론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후보 교체 파동 당무감사 등 개혁 과제를 제안하고, 당원들에게 각 개혁 과제에 동의하는지 여론조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혁신위에서 김 위원장의 개혁 과제와 당원 여론조사를 다시 추진할 수도 있지만, 의원들의 반대 정서를 감안할 때 가능성은 낮게 관측된다.
당내에서는 이달 말 김 위원장이 퇴임한 후 내달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위 구성에 주목하고 있다. 친윤계에서는 안정적인 원내 인사가 혁신위원장을 맡길 바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젊은 의원들 중에 친윤계가 컨트롤(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개혁 과제에 동조하는 당내 인사들은 친윤계가 주도하는 혁신위가 ‘탄핵의 강’을 건널 정도로 당 쇄신을 할 수 있을 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낸다. 한 친한동훈계 인사는 통화에서 “혁신이라고 이름표 붙이고, 혁신 모양새만 취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로 친윤계 재선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을 내정했다. 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 등 사법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