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만한영화 ‘소버린(주권) AI’ 시동걸었는데 미국은 “우리 생태계로 들어와라”···한국 전략은?

볼만한영화 ‘소버린(주권) AI’ 시동걸었는데 미국은 “우리 생태계로 들어와라”···한국 전략은?
볼만한영화 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구축을 시작으로 ‘소버린(주권) AI’ 전략 추진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 편입 요구에 맞닥뜨렸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은 추진해나가되 한국만의 독자 AI 생태계도 함께 강화하는 이중 노선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각자의 ‘AI 우산’으로 들어오라는 미·중 압력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AI 중견국’들을 이끄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미국의 AI 행동계획(액션플랜) 등 AI 정책 방향을 상호 공유하고 AI 기술 및 인프라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AI 시스템(풀스택)을 동맹국에 수출하겠다는 내용의 ‘AI 행동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동맹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꾸려 미·중 간 AI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다. 이를 두고 “미국이 다 수출해줄 테니 (동맹국들은) 소버린 AI를 할 필요 없다는 메시지로도 보인다”(이성엽 고려대 기술전문경영대학원 교수)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크라치오스 실장이 한국 정부의 ‘AI 투톱’을 모두 만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전날 X(옛 트위터)에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면서 “한국이 AI 혁신과 도입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미국의 AI 수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직 ‘압박’까지는 아니지만 수출 촉진 의도는 드러내기 시작한 셈이다. 정부는 소버린 AI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AI 동맹 강화’라는 미국 요구에도 적절히 부응하는 노선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에 따르면 배 장관은 이날 만남에서 “오늘 논의한 사항들을 ‘한·미 전략기술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압박이 있더라도 소버린 AI 전략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소버린 AI가 오히려 우리의 대미 발언권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 플랫폼혁신국장은 “소버린 AI를 한다고 우리 것만 쓴다는 게 아니다”라며 “보안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선 우리 AI 모델을 쓰면서 비핵심 분야는 빅테크 모델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다만 우리의 AI 모델이 있으면서 빅테크 것을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큰 차이가 있다”며 “국가전략 자산이 된 AI는 국가의 협상력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AI 동맹 강화가 소버린 AI 전략과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내 1세대 AI 연구자로, 하 수석과 AI 서적을 공동집필한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는 “미국이 (풀스택을 수출하겠다고) 크게 외치기는 했지만 아직 디테일이 부족하다”면서 “미국의 핵심 메시지는 중국 기반의 AI 생태계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구축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걸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의 AI 기술이 경쟁력을 가질 경우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일정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AI 스타트업을 이끄는 업계 관계자는 “우리 모델을 잘 만들면 제3세계에 다시 공급해줄 수도 있다”면서 “미·중 가운데 한쪽에만 치중할 수 없는 국가들로서는 한국 AI 모델이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 기술력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 장관은 전날 “미·중 간 AI 분야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은 것도 좀 있는 것 같다”면서 “한국의 많은 AI 기술이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도 돼야 할 것이기에 그런 측면에서 다각도로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으로 한국은 캐나다, 프랑스, 싱가포르 등과 손잡고 AI 중견국들을 이끄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면서 “기술이 국가의 영향력과 직결되는 ‘기정학’ 측면에서 AI 외교 역량도 끌어올릴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방식으로는 징벌 배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생성·유포자를 형사처벌 할 경우 형평성과 권력자의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민사소송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한다. 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서 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설사의 주택 재매입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조만간 협의에 착수한다.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은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 2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5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된 사업이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면 된다. 끝내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정부와 HUG는 이같은 방식으로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1년 후 건설사가 HUG로부터 되사가는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의 57% 수준이다. 만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금이 면제될 경우 분양가의 53%,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할인 매도 할 경우에는 분양가의 51.5%로 건설사의 부담이 더욱 작아진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 전당대회 경선에서 61.7%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당원들이 그의 ‘전광석화 개혁’론에 강하게 호응한 것이다. ‘정청래호 민주당’ 출범이 국가·국민이 내란을 딛고 다시 전진하는 것은 물론 정치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새 지도부는 ‘개혁과 협치’를 두 축으로 삼아야 한다. 정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강력한 정치·사회 개혁과 내란 청산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두 달 남짓 남은 추석 전까지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개혁) 법제화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신속한 개혁만큼 중요한 것은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명분을 축적하고 여론 동의를 얻는 ‘빌드업 과정’이다. 그럴 때만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가능하다. 개혁 과제는 강력 추진하되 그 이면까지 사려 깊게 살펴 흠결 없이 달성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시기 정밀한 설계 없이 추진됐던 ‘검수완박’의 부작용과 역풍을 교훈으로 삼길 바란다.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청산도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자칫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난장으로 변질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 정 대표는 전대 동안 공공연히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을 거론해왔다. 국회가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극우’적 퇴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심한 정당이긴 하지만, 3분의 1이 넘는 국회 의석(107석)을 가진 정치적 실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제1야당을 청산 대상으로 간주하고 일절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정쟁이 극단화될 것이고, 국민의힘 내 극단 세력이 정치적 수명을 연명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과는 ‘협력적 견제자’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책임을 공유하되 입법부 일원으로서 선한 견제자가 되어야 한다. 가감 없는 민심의 전달이 그 핵심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여당이 대통령실의 출장소처럼 굴며 민심의 담지자 역할을 방기했을 때 국가와 정당이 어떤 참화를 입는지는 윤석열 정권이 생생하게 보여준 바 있다. 정청래호 민주당은 협치와 실사구시를 통해 ‘공존의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혁과 통합은 지금 민주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짊어져야 할 숙명이다. 개혁 없는 통합은 공허하고, 통합 없는 개혁은 사상누각이다. 민주당이 민심의 통로이자 의회주의 실현 주체, 민주정치의 토대로서 여당 위상을 바로 세워 향후 ‘여당 정치’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원소년재판변호사 가전내구제 수원상간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피망머니상 수원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수원이혼변호사 구미폰테크 의정부이혼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성남법무법인 문상현금화 인터넷가입 해시드김서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마사지구인구직 을지로피부과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부산홈페이지제작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대구코성형 성남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레플리카샵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빠른이혼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변호사 폰테크당일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중고트럭매매 용인이혼변호사 kt인터넷 수원이혼변호사 재산분할변호사 인천흥신소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 협의이혼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네이버마케팅 인터넷비교사이트 전주행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협의이혼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중고트럭매매 폰테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사이트 상위노출 중고트럭매매 수원강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전주 삼겹살 양육권 용인형사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인천흥신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이혼전문 수원성범죄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전주 평화동 삼겹살 맛집 평택이혼전문변호사 해시드벤처스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중고트럭매매 홈페이지 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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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만한영화 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구축을 시작으로 ‘소버린(주권) AI’ 전략 추진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 편입 요구에 맞닥뜨렸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은 추진해나가되 한국만의 독자 AI 생태계도 함께 강화하는 이중 노선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각자의 ‘AI 우산’으로 들어오라는 미·중 압력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AI 중견국’들을 이끄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미국의 AI 행동계획(액션플랜) 등 AI 정책 방향을 상호 공유하고 AI 기술 및 인프라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AI 시스템(풀스택)을 동맹국에 수출하겠다는 내용의 ‘AI 행동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동맹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꾸려 미·중 간 AI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다. 이를 두고 “미국이 다 수출해줄 테니 (동맹국들은) 소버린 AI를 할 필요 없다는 메시지로도 보인다”(이성엽 고려대 기술전문경영대학원 교수)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크라치오스 실장이 한국 정부의 ‘AI 투톱’을 모두 만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전날 X(옛 트위터)에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면서 “한국이 AI 혁신과 도입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미국의 AI 수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직 ‘압박’까지는 아니지만 수출 촉진 의도는 드러내기 시작한 셈이다.
정부는 소버린 AI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AI 동맹 강화’라는 미국 요구에도 적절히 부응하는 노선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에 따르면 배 장관은 이날 만남에서 “오늘 논의한 사항들을 ‘한·미 전략기술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압박이 있더라도 소버린 AI 전략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소버린 AI가 오히려 우리의 대미 발언권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 플랫폼혁신국장은 “소버린 AI를 한다고 우리 것만 쓴다는 게 아니다”라며 “보안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선 우리 AI 모델을 쓰면서 비핵심 분야는 빅테크 모델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다만 우리의 AI 모델이 있으면서 빅테크 것을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큰 차이가 있다”며 “국가전략 자산이 된 AI는 국가의 협상력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AI 동맹 강화가 소버린 AI 전략과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내 1세대 AI 연구자로, 하 수석과 AI 서적을 공동집필한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는 “미국이 (풀스택을 수출하겠다고) 크게 외치기는 했지만 아직 디테일이 부족하다”면서 “미국의 핵심 메시지는 중국 기반의 AI 생태계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구축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걸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의 AI 기술이 경쟁력을 가질 경우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일정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AI 스타트업을 이끄는 업계 관계자는 “우리 모델을 잘 만들면 제3세계에 다시 공급해줄 수도 있다”면서 “미·중 가운데 한쪽에만 치중할 수 없는 국가들로서는 한국 AI 모델이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 기술력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 장관은 전날 “미·중 간 AI 분야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은 것도 좀 있는 것 같다”면서 “한국의 많은 AI 기술이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도 돼야 할 것이기에 그런 측면에서 다각도로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으로 한국은 캐나다, 프랑스, 싱가포르 등과 손잡고 AI 중견국들을 이끄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면서 “기술이 국가의 영향력과 직결되는 ‘기정학’ 측면에서 AI 외교 역량도 끌어올릴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방식으로는 징벌 배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생성·유포자를 형사처벌 할 경우 형평성과 권력자의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민사소송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한다.
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서 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설사의 주택 재매입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조만간 협의에 착수한다.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은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 2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5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된 사업이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면 된다. 끝내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정부와 HUG는 이같은 방식으로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1년 후 건설사가 HUG로부터 되사가는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의 57% 수준이다.
만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금이 면제될 경우 분양가의 53%,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할인 매도 할 경우에는 분양가의 51.5%로 건설사의 부담이 더욱 작아진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 전당대회 경선에서 61.7%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당원들이 그의 ‘전광석화 개혁’론에 강하게 호응한 것이다. ‘정청래호 민주당’ 출범이 국가·국민이 내란을 딛고 다시 전진하는 것은 물론 정치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새 지도부는 ‘개혁과 협치’를 두 축으로 삼아야 한다.
정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강력한 정치·사회 개혁과 내란 청산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두 달 남짓 남은 추석 전까지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개혁) 법제화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신속한 개혁만큼 중요한 것은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명분을 축적하고 여론 동의를 얻는 ‘빌드업 과정’이다. 그럴 때만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가능하다. 개혁 과제는 강력 추진하되 그 이면까지 사려 깊게 살펴 흠결 없이 달성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시기 정밀한 설계 없이 추진됐던 ‘검수완박’의 부작용과 역풍을 교훈으로 삼길 바란다.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청산도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자칫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난장으로 변질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 정 대표는 전대 동안 공공연히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을 거론해왔다. 국회가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극우’적 퇴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심한 정당이긴 하지만, 3분의 1이 넘는 국회 의석(107석)을 가진 정치적 실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제1야당을 청산 대상으로 간주하고 일절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정쟁이 극단화될 것이고, 국민의힘 내 극단 세력이 정치적 수명을 연명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과는 ‘협력적 견제자’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책임을 공유하되 입법부 일원으로서 선한 견제자가 되어야 한다. 가감 없는 민심의 전달이 그 핵심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여당이 대통령실의 출장소처럼 굴며 민심의 담지자 역할을 방기했을 때 국가와 정당이 어떤 참화를 입는지는 윤석열 정권이 생생하게 보여준 바 있다.
정청래호 민주당은 협치와 실사구시를 통해 ‘공존의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혁과 통합은 지금 민주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짊어져야 할 숙명이다. 개혁 없는 통합은 공허하고, 통합 없는 개혁은 사상누각이다. 민주당이 민심의 통로이자 의회주의 실현 주체, 민주정치의 토대로서 여당 위상을 바로 세워 향후 ‘여당 정치’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