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가 튀어도, 상처가 찢어져도…‘소 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피가 튀어도, 상처가 찢어져도…‘소 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소 두 마리가 싸움을 거부하며 울타리 쪽으로 달렸다. 소 주인과 조교사들이 코뚜레에 연결된 ‘살코줄’을 힘껏 끌어당기며 두 마리가 가깝게 붙도록 유도했다. 결국 싸움이 시작됐다. 소들이 서로 부딪히며 이마와 뿔 주위, 귀에 상처가 났다. 소가 피범벅이 돼도 경기는 멈추지 않았다. 한쪽 소가 도망치며 경기가 끝나자 몇몇 관객은 수십만원의 현금을 주고 받았다. 소들은 침을 흘리거나 거칠게 입으로 숨을 몰아쉬었다. 이긴 소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경기에 투입됐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경북 청도군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소싸움대회에서 131 경기를 보며 마주한 장면들이다. 단체들은 소싸움 경기, 싸움소 농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5 국내 소싸움경기 실태조사 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소 싸움은 소의 생애 전반에 걸쳐 반복적인 고통을 주는 동물학대”라며 “소 싸움 관련 조례를 폐기하고 예산집행 근거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은 제10조 제2항에서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민속경기’는 예외로 남겨뒀다. 이 때문에 투견, 투계와 달리 소싸움은 곳곳에서 공공연히 행해진다.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농촌지역 개발과 축산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소싸움법)’도 지자체 소싸움대회 운영의 근거가 된다. 경북 청도에서는 매주 주말 상설경기를 운영한다. 이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전북 정읍·완주, 경남 진주·창원·김해·함안·의령·창녕 등 11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민속대회에서 8강 이상 성적을 거둬야 한다. 동물학대 비판이 이어지면서 올해 민속대회를 개최하는 지역은 6곳으로 축소됐다. 소 싸움은 자연스럽게 시작되지 않는다. 소가 상대 소에게 겁을 먹거나 싸움을 원치 않아 경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보고서에 기록된 131번의 경기 중 소가 싸움을 피한 경우는 54번(41.2%)에 달했다. 싸움을 붙이기 위해 소를 훈련하는 조교사나 소 주인이 의도적으로 살코줄을 잡아당겨 서로 싸움을 붙인다. 힘을 사용해 소를 강제로 끌다 보니 살코가 연결된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기도 한다. 보고서는 “출혈이 발생해도 소독이나 응급 처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기 중에는 소들 간 격렬한 충돌로 출혈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상 진행된 77번의 경기 중 48번(62.3%)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소들은 신체 손상 외에도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다. 고함, 줄 당김 등을 당하고 경기 내내 심하게 긴장하고 흥분한 소들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침을 과도하게 흘리거나 입을 벌린 채 거친 호흡을 반복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민속대회는 승리한 소가 여러 차례 경기에 연속 출전을 하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출혈이 있어도 별다른 조치 없이 다음 경기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고서는 “충분한 회복 시간조차 없이 반복적으로 경기에 내몰려 장시간 고통에 노출되는 상황은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지적했다. 소들이 사육 농가에서 훈련받는 과정에서 타이어 끌기 등 비자연적 훈련을 받고,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채찍질을 당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소는 채찍질하는 주인 앞에서 몸을 움찔거리거나 뒷걸음질 치는 방어적 반응을 보였다. 대회장으로의 반복적인 이동 과정도 소들에겐 위협이다. 보고서는 싸움소들이 주로 1t 트럭 뒤에 실려 경기장으로 이동하는데, 코뚜레가 짧은 밧줄로 연결돼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기록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운송할 때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차량 측면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동물이 서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지만 규정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 소들은 청도 상설경기의 경우 경기 하루 전, 지역 민속대회의 경우 경기 2~3일 전 경기장 내부 ‘계류장’이라는 우리에 입소했다. 계류장에서 소들은 코뚜레에 연결된 여러 개 짧은 밧줄로 금속 기둥에 묶였다. 제대로 앉거나 눕지 못하도록 묶인 경우도 있었다. 콘크리트 재질의 바닥으로 된 좁은 계류장에서 24시간 이상 대기하는 동안 소들은 스트레스로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바닥을 지속적으로 핥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였다. 단체들은 “소싸움대회는 투견, 투계와 다르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동물학대지만 법적 예외조항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까지 받고 있다”며 “민속이라는 이름 아래 동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화된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 등록된 싸움소는 610마리다. 싸움소 육성 농가는 328곳으로, 경남과 경북이 각각 173곳, 114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단체들은 대구, 창녕, 창원, 의령 네 곳의 민속대회 현장에서 불법 도박 정황도 목격했다고 밝혔다. 전통소싸움법은 청도 상설경기장에서의 ‘우권 구매’를 제외하고는 소싸움대회에서의 사행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체들은 경기 직후 남성들이 수십 만원의 현금을 서로 주고받는 모습을 포착했다. 행사 관계자와 소 주인으로 추정되는 이가 거래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단체들은 폭력적인 소 싸움 장면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연세대 교육연구소의 전가일 박사는 “사람들이 강제로 동물 간에 충돌을 유발하는 폭력적인 상황을 가까이서 목격하는 경험이 유아 및 청소년에게 인지적 혼란을 유발하거나 타자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정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8년 투우의 유해성을 근거로 아동 관람을 제한할 것을 스페인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청도공영공사는 지난 5월 ‘어린이 싸움소 관람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동물해방물결은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일상적으로 소비하도록 학습시키는 심각한 교육 문제”라고 말했다. 인천에서 7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사위에게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남편 B씨는 알몸 상태로 숨져 있었고, 흉기에 찔린 듯한 흔적이 여러 개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범행 정황이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길래 언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 등을 발견했다“며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적용 죄명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치킨·커피·햄버거 등) 매출의 절반가량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플랫폼을 통한 총 매출에서 플랫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달했다. 서울시는 26일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곳의 매출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POS 시스템 데이터(2023년 10월∼2024년 10월)를 기반으로 한 현장조사(14곳)와 지난해 매출을 점주가 직접 기입하는 온라인 조사(172곳)로 진행됐다. 그간 배달 플랫폼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자 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장점도 있다는 주장에도 불공정한 비용 부담 구조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기관 최초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출데이터 기반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매출 구조를 보면,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이 4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매장(43.3%), 모바일상품권(7.9%) 순이다. 배달 플랫폼과 모바일상품권 매출을 더하면 56.7%를 차지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는다.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심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비중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배달 플랫폼 매출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4.0%였다. 이는 1년 전(2023년 10월·17.1%) 대비 6.9% 상승한 수치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의 구성은 배달수수료(39.2%), 중개수수료(30.8%), 광고수수료(19.7%)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특히 배달앱 내 상단 노출 경쟁이 심화하면서, 광고수수료 비용이 늘고 점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전체 영업비용 중 온라인플랫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10.8%에 달했고 특히 치킨 업종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 비중은 17.5%로 인건비(15.2%)를 넘어섰다. 가맹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7%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커피(9.5%), 햄버거(9.4%), 치킨(6.5%) 등 순이다. 서울시는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높은 치킨 업종의 수익률이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선물하기’ 기능 등 최근 사용이 늘어난 모바일 상품권의 평균 수수료율은 7.2%였다. 가맹본사와 점주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가맹점주의 42.5%가 수수료를 전액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수수료 분담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구조와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상생지수는 객관적 수치자료와 가맹점주의 체감도를 반영한 지표로 구성되며, 플랫폼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가맹점주 100명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 상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감시와 정책 제안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가맹점과 수수료를 5:5로 분담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대수수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배달, 모바일상품권 등 온라인플랫폼은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수치에 기반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정책을 마련하고,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청문위원님들,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라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말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문제삼으며 전날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빚은 데 대해선 “아쉽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라며 “결국 주진우 의원께서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 하다. 아쉽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8년의 야인 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라며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시정연설과 관련해 “제2의 IMF 같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안 설명”이라며 “국회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저도 오늘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회에 있다. 국회 인준까지 남은 시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는 전날 오후 여야의 공방 속에 정회된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재산 관련 의혹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6억원 장롱 발언’ 등을 문제삼았다. 김 후보자는 전날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털릴 만큼 털렸다”며 반박에 나섰다. 인사청문특위 차원에선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 과반을 점한 여당의 단독 채택이 가능하다. 국회 본회의 표결 역시 과반 의석의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 시한(29일) 하루 뒤인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수원변호사 폰테크 대구폰테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부천흥신소 수원형사변호사 서울폰테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노들솥뚜껑 조정이혼 이혼전문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상위노출 수원강간변호사 상간녀소송 수원음주운전3회변호사 음주운전3회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법무법인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내구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수원법무법인 피망머니상 폰테크 분당성추행변호사 구미폰테크 안산이혼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폰테크당일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폰테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구미폰테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http://www.startlaw.net/ 용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서울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폰테크 통신 인스타 좋아요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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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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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두 마리가 싸움을 거부하며 울타리 쪽으로 달렸다. 소 주인과 조교사들이 코뚜레에 연결된 ‘살코줄’을 힘껏 끌어당기며 두 마리가 가깝게 붙도록 유도했다. 결국 싸움이 시작됐다. 소들이 서로 부딪히며 이마와 뿔 주위, 귀에 상처가 났다. 소가 피범벅이 돼도 경기는 멈추지 않았다. 한쪽 소가 도망치며 경기가 끝나자 몇몇 관객은 수십만원의 현금을 주고 받았다. 소들은 침을 흘리거나 거칠게 입으로 숨을 몰아쉬었다. 이긴 소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경기에 투입됐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경북 청도군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소싸움대회에서 131 경기를 보며 마주한 장면들이다. 단체들은 소싸움 경기, 싸움소 농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5 국내 소싸움경기 실태조사 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소 싸움은 소의 생애 전반에 걸쳐 반복적인 고통을 주는 동물학대”라며 “소 싸움 관련 조례를 폐기하고 예산집행 근거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은 제10조 제2항에서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민속경기’는 예외로 남겨뒀다. 이 때문에 투견, 투계와 달리 소싸움은 곳곳에서 공공연히 행해진다.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농촌지역 개발과 축산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소싸움법)’도 지자체 소싸움대회 운영의 근거가 된다.
경북 청도에서는 매주 주말 상설경기를 운영한다. 이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전북 정읍·완주, 경남 진주·창원·김해·함안·의령·창녕 등 11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민속대회에서 8강 이상 성적을 거둬야 한다. 동물학대 비판이 이어지면서 올해 민속대회를 개최하는 지역은 6곳으로 축소됐다.
소 싸움은 자연스럽게 시작되지 않는다. 소가 상대 소에게 겁을 먹거나 싸움을 원치 않아 경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보고서에 기록된 131번의 경기 중 소가 싸움을 피한 경우는 54번(41.2%)에 달했다.
싸움을 붙이기 위해 소를 훈련하는 조교사나 소 주인이 의도적으로 살코줄을 잡아당겨 서로 싸움을 붙인다. 힘을 사용해 소를 강제로 끌다 보니 살코가 연결된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기도 한다. 보고서는 “출혈이 발생해도 소독이나 응급 처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기 중에는 소들 간 격렬한 충돌로 출혈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상 진행된 77번의 경기 중 48번(62.3%)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소들은 신체 손상 외에도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다. 고함, 줄 당김 등을 당하고 경기 내내 심하게 긴장하고 흥분한 소들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침을 과도하게 흘리거나 입을 벌린 채 거친 호흡을 반복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민속대회는 승리한 소가 여러 차례 경기에 연속 출전을 하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출혈이 있어도 별다른 조치 없이 다음 경기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고서는 “충분한 회복 시간조차 없이 반복적으로 경기에 내몰려 장시간 고통에 노출되는 상황은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지적했다.
소들이 사육 농가에서 훈련받는 과정에서 타이어 끌기 등 비자연적 훈련을 받고,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채찍질을 당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소는 채찍질하는 주인 앞에서 몸을 움찔거리거나 뒷걸음질 치는 방어적 반응을 보였다.
대회장으로의 반복적인 이동 과정도 소들에겐 위협이다. 보고서는 싸움소들이 주로 1t 트럭 뒤에 실려 경기장으로 이동하는데, 코뚜레가 짧은 밧줄로 연결돼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기록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운송할 때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차량 측면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동물이 서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지만 규정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
소들은 청도 상설경기의 경우 경기 하루 전, 지역 민속대회의 경우 경기 2~3일 전 경기장 내부 ‘계류장’이라는 우리에 입소했다. 계류장에서 소들은 코뚜레에 연결된 여러 개 짧은 밧줄로 금속 기둥에 묶였다. 제대로 앉거나 눕지 못하도록 묶인 경우도 있었다. 콘크리트 재질의 바닥으로 된 좁은 계류장에서 24시간 이상 대기하는 동안 소들은 스트레스로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바닥을 지속적으로 핥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였다.
단체들은 “소싸움대회는 투견, 투계와 다르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동물학대지만 법적 예외조항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까지 받고 있다”며 “민속이라는 이름 아래 동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화된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 등록된 싸움소는 610마리다. 싸움소 육성 농가는 328곳으로, 경남과 경북이 각각 173곳, 114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단체들은 대구, 창녕, 창원, 의령 네 곳의 민속대회 현장에서 불법 도박 정황도 목격했다고 밝혔다. 전통소싸움법은 청도 상설경기장에서의 ‘우권 구매’를 제외하고는 소싸움대회에서의 사행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체들은 경기 직후 남성들이 수십 만원의 현금을 서로 주고받는 모습을 포착했다. 행사 관계자와 소 주인으로 추정되는 이가 거래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단체들은 폭력적인 소 싸움 장면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연세대 교육연구소의 전가일 박사는 “사람들이 강제로 동물 간에 충돌을 유발하는 폭력적인 상황을 가까이서 목격하는 경험이 유아 및 청소년에게 인지적 혼란을 유발하거나 타자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정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8년 투우의 유해성을 근거로 아동 관람을 제한할 것을 스페인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청도공영공사는 지난 5월 ‘어린이 싸움소 관람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동물해방물결은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일상적으로 소비하도록 학습시키는 심각한 교육 문제”라고 말했다.
인천에서 7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사위에게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남편 B씨는 알몸 상태로 숨져 있었고, 흉기에 찔린 듯한 흔적이 여러 개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범행 정황이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길래 언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 등을 발견했다“며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적용 죄명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치킨·커피·햄버거 등) 매출의 절반가량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플랫폼을 통한 총 매출에서 플랫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달했다.
서울시는 26일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곳의 매출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POS 시스템 데이터(2023년 10월∼2024년 10월)를 기반으로 한 현장조사(14곳)와 지난해 매출을 점주가 직접 기입하는 온라인 조사(172곳)로 진행됐다.
그간 배달 플랫폼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자 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장점도 있다는 주장에도 불공정한 비용 부담 구조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기관 최초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출데이터 기반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매출 구조를 보면,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이 4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매장(43.3%), 모바일상품권(7.9%) 순이다. 배달 플랫폼과 모바일상품권 매출을 더하면 56.7%를 차지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는다.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심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비중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배달 플랫폼 매출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4.0%였다. 이는 1년 전(2023년 10월·17.1%) 대비 6.9% 상승한 수치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의 구성은 배달수수료(39.2%), 중개수수료(30.8%), 광고수수료(19.7%)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특히 배달앱 내 상단 노출 경쟁이 심화하면서, 광고수수료 비용이 늘고 점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전체 영업비용 중 온라인플랫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10.8%에 달했고 특히 치킨 업종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 비중은 17.5%로 인건비(15.2%)를 넘어섰다.
가맹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7%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커피(9.5%), 햄버거(9.4%), 치킨(6.5%) 등 순이다. 서울시는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높은 치킨 업종의 수익률이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선물하기’ 기능 등 최근 사용이 늘어난 모바일 상품권의 평균 수수료율은 7.2%였다. 가맹본사와 점주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가맹점주의 42.5%가 수수료를 전액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수수료 분담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구조와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상생지수는 객관적 수치자료와 가맹점주의 체감도를 반영한 지표로 구성되며, 플랫폼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가맹점주 100명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 상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감시와 정책 제안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가맹점과 수수료를 5:5로 분담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대수수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배달, 모바일상품권 등 온라인플랫폼은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수치에 기반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정책을 마련하고,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청문위원님들,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라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말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문제삼으며 전날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빚은 데 대해선 “아쉽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라며 “결국 주진우 의원께서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 하다. 아쉽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8년의 야인 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라며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시정연설과 관련해 “제2의 IMF 같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안 설명”이라며 “국회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저도 오늘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회에 있다. 국회 인준까지 남은 시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는 전날 오후 여야의 공방 속에 정회된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재산 관련 의혹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6억원 장롱 발언’ 등을 문제삼았다.
김 후보자는 전날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털릴 만큼 털렸다”며 반박에 나섰다.
인사청문특위 차원에선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 과반을 점한 여당의 단독 채택이 가능하다. 국회 본회의 표결 역시 과반 의석의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 시한(29일) 하루 뒤인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