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난 다음날인 26일에도 재개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료 부실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선 대선 불복”이라고 맞대응했다.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임명동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해주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 후보자 인청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후보자의 여러 의혹과 관련한 핵심 자료들이 충실히 제출되지 않아 회의가 속개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며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틀째 진행되던 김 후보자 청문회는 야당의 자료 부실 비판 속에 정회 후 재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다. 청문회는 이날도 재개되지 않고, 전날 파행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 후보자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 정책이고 협치 복원”이라며 “이 대통령이 아무리 오늘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이야기하고 협치를 강조해도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그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나마나 한 청문회로 의혹 해소는커녕 궁색한 변명과 국민 기만이 난무한 청문회였다”며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국민 검증을 우롱한 총리 후보자를 끝내 임명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억지 정치공세와 청문회 파행 유도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지연시키고 정부 조직에 공백을 유도하려는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선 불복까지 염두에 둔 의도”라며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당장 인사청문회장으로 돌아와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인청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에서 “인수위도 없이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안정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대통령을 부정하고 대선 불복 행위를 한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안 해준 사례는 없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 시한일인) 29일을 지나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6월 30일 또는 7월 3∼4일에 (인준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에게 “우 의장에게 보고서 채택이 안되더라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총리 인준이 필요하니 30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며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 남은 기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10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에게 전달해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학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과 관련된 조사가 공직선거법 108조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되고, 피고인의 행위 또한 14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이나 해당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문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예비후보 4명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2월1~2일)를 했고, 이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등과 4등 후보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고 14차례 공표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를 ‘가짜 유족’등으로 모욕한 30대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과 지난 1월1일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기사에 각종 허위 댓글을 남기며 유가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주항공 참사 직후 활동한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에 대해 ‘가짜 유족’ 이라거나 ‘특정 당의 권리당원’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박 전 대표는 제주항공 참사로 동생이 희생됐다.
김 부장판사는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아파할 때 피고인은 허위임이 분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그 책임에 비례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27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해 “비유하자면 일본 총독부의 내각이 대한민국 정부의 내각으로 유임된 것”이라며 송 장관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내란에 동조했던 송 장관을 유임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한 진짜 대한민국과 내란 청산이 가능한 건가 퀘스천 마크(물음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다.
전 의원은 “송 장관은 임기 내내 쌀값을 폭락시키고 민생과 농업을 파탄시킨 장본인”이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뭐든지 수입에 의존하는 농정을 펼쳐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 장관 위임은 내란 농정 위임”이라며 “정말 양심이 있고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송 장관이 새 정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못 미더운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윤석열 정부의 농정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농정의 방향은 정반대”라며 “한 입 갖고 두말하는 사람을 누가 믿겠나”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송 장관 유임과 관련해 의원실로 ‘농민들 무시하고 배반한 것’ ‘남태령을 넘었더니 송미령이 보이더라’ ‘이 대통령에게 너무 실망했다’ ‘송 장관은 농민들에게 절망이고 농업은 폭망’ ‘제발 송 장관 유임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전화가 많이 왔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대선)후보 시절에 하신 국가 책임 농정, 식량 주권을 지키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송 장관 유임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전날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 대통령을 본회의장에서 만나 “농민과 광장의 약속이니까 송 장관 유임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를 들은 이 대통령은 답을 하지 않고 웃었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