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사실상 허용했다.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걸렸던 법적 제동이 또 하나 사라졌다.
연방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미등록 이주민을 제3국으로 추방할 때 고문당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추방해선 안 된다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지난 4월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고문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에 따라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베트남·파키스탄·멕시코 등 본국에서 수용하길 거부한 미등록 이민자를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남수단은 2013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수만명이 사망하고 수백만명이 난민이 된 국가다. 미 정부는 범죄, 납치, 무장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남수단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상태다.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이민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하던 미 군용기를 지부티에서 멈추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명령에 대해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최악의 부류를 돌려보내는 권한을 방해한다”며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연방 대법원이 이날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의 제3국 추방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진보 성향 재판관은 19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연방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무법 상태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는 미등록 이민자들에게도 고문이나 피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민소송연합 대표이사인 트리나 리얼무토는 “수많은 사람을 고문과 죽음에서 보호해 온 중요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끔찍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시애틀 포수 칼 롤리가 24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미네소타와의 원정경기에서 9회 2점 홈런을 쏘아올리고 있다. 최근 4경기 연속 홈런으로 32홈런을 기록 중인 롤리는 메이저리그 전체 단독 1위 자리를 지키며 배리 본즈가 2001년 달성한 역대 전반기 최다 홈런 39개까지 7개를 남겨뒀다.
<미니애폴리스 | AFP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일부 시험장에서 종료시간을 1분 앞두고 종료알림이 울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시험이 치러진 동대문구를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인재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여중에서 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필기시험에서 종료알림이 1분 먼저 울렸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종료알림 버튼을 누르는 직원이 실수로 1분 먼저 버튼을 누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감독관은 수험생들로부터 시험지를 거두는 등 사실상 시험 종료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일부 감독관은 종료시간을 재확인하고 수험생들에게 ‘잘못 울린 것이니 그대로 시험을 치면 된다’고 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종료알림은 예정시간에 한 번 더 울렸다.
인재개발원측은 “지방공무원 시험의 경우 25개 자치구별로 각 구청에서 시험 감독을 하기 때문에 당시 휘경여중에서 시험감독을 본 직원들은 모두 동대문구청 소속”이라며 “다만 전체 총괄책임은 인재개발원에 있다”고 말했다.
인재개발원은 우선 동대문구와 함께 고사실별 상황을 파악한 뒤 관련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험은 서울시 9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휘경여중에서는 수험생 204명이 시험을 치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