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시민이 언제든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개인과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 결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원 판결문은 매우 극소수에게만 공개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열람 실태를 짚어봅니다.극소수만 접근…높기만 한 판결문 열람 장벽한국에서 법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열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정보공개포탈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사건번호가 없이도 원하는 키워드로 판결문을 검색해볼 순 있어요. 다만 키워드 앞뒤 800~900자만 미리보기가 제공돼 범행 수법이나 가해자의 형량 등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암투병 중 무대에 설 수 있는 이유■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서울패밀리’ 메인 보컬로 6년간 활동했던 가수 이선옥씨는 이제 ‘목비’라는 활동명으로 무대에 서고 있다. 남편 이택연씨는 무대 뒤를 지키는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로, 목비의 가장 큰 팬이다. 몇년 전 발병한 자궁암과 유방암으로 목비는 항암 치료를 견디며 가수 생활을 하고 있다. 무대에만 오르면 빛이 나는 목비와 그의 곁을 지키는 가족들의 삶을 들여다본다.‘동굴 왕국’ 중국 다징촌의 풍경은■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아름다운 풍경과 넉넉한 인심이 있는 중국의 시골 마을로 떠난다. 중국 후난성과 구이저우성은 장자제와 황궈수폭포로 잘 알려진 곳이다. 관광 명소에서 벗어나 이번 기행에서는 동굴 90여개로 둘러싸여 동굴 왕국이라고도 불리는 다징촌을 방문한다. 이곳에서 압도적이고 신비로운 경관의 계곡을 걷는다. 또 소수 민족인 부이족을 만나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