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하는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사건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이 특검은 수사가 시작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마지막 순서로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와 첫 회의를 한다며 “특검보와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내란 특검의 경우 줄줄이 (앞서 기소된 피고인들이) 구속 만기가 돼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인력을 파견받을지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협조가 돼 있다”며 구체적인 파견 규모 등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방부에서는 군검사와 군검찰 수사관 등 20명을 파견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와 대구지검의 수사 기록은 사무실 계약이 확정되는 대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서초구 흰물결빌딩을 사무실로 정한 뒤 기획재정부 측과 예산 등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특검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특검 예산이 의결되면 곧바로 입주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며 “수사의 원칙은 대면 수사이고, 저는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뒤 마지막에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과정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순직 해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