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주차대행 금요일인 20일 서울, 인천과 경기·강원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밝혔다. 비는 이날 오전부터 낮 사이 경북권과 경남으로 확대되겠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주요 지점 강수량은 수도권 금곡(인천) 135.0㎜, 영종도(인천) 113.5㎜, 양촌(김포) 108.5㎜, 광탄(파주) 90.5㎜, 인천공항 89.8㎜, 백석읍(양주) 83.5㎜, 파주 금촌 83.0㎜이다. 강원도는 동송(철원) 52.0㎜, 철원 48.8㎜, 광덕고개(화천) 41.5㎜, 충청권은 대산(서산) 21.5㎜, 근흥(태안) 17.5㎜ 등이다.
이날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밤부터는 강원 중·남부 내륙과 세종·충청 북부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이튿날까지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대전과 충남 남부, 전북은 최대 150㎜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세종·충남 북부, 충북, 광주·전남 북부는 최대 120㎜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해안, 전라 서해안, 강원 산지, 제주도는 오후부터 점차 바람이 순간 초속 20ｍ 이상(산지 초속 25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오전 기온은 서울 24.8도, 인천 22.2도, 수원 24.2도, 춘천 22.6도, 강릉 28.5도, 청주 26.3도, 대전 26.2도, 전주 26.3도, 광주 25.1도, 제주 25.0도, 대구 25.8도, 부산 23.5도, 울산 25.1도, 창원 24.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3∼31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26도 내외로 평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란 정권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혼란’(chaos)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밝현 직후에 나온 발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그를 제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거기서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과 외교를 재개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가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을 지지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를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해 “푸틴 대통령이 국제 정세를 이용해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푸틴 대통령의 완전한 냉소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란·김건희·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특검)’의 본격 가동이 임박하자 이 사건들의 ‘원래 책임자’였던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갑자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부실수사 의혹을 비롯해 각 수사기관의 내란 사건 연루 등이 제기된 상태에서 비판 여론을 만회하려고 막판 속도를 붙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기관 개혁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로 경쟁하며 각자 살길을 찾으려 나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검·경·공수처는 최근 경쟁하듯이 압수수색 및 관련자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각 기관들이 맡았던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특검이 출범하게 됐지만 특검에 맡기기 전에 최대한 자신들이 막판 수사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먼저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를 하느라 분주하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세 번째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앞서 두 차례 소환조사는 김 여사 측이 불응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형사부도 김 여사 측에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그러자 지난 16일 김 여사는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전 수사팀이 4년여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식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새롭게 압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두 사건 수사 모두에서 늑장·부실수사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은 12·3 불법계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경호처 동원 증거인멸 혐의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실 비화폰 기록 등을 압수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여세를 몰아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하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계엄에 경찰청장 등 수장들이 가담한 혐의로 지휘부가 재판을 받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순직사건을 다룬 공수처는 수사가 2년 가까이 지연됐다가 최근 군 관계자 소환조사 등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수사를 했던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 수사력 부족 논란을 빚으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세 수사기관 모두 특검 출범여부와 상관없이 조직 자체가 흔들리던 터였다. 존재 위기 속에서 특검이 본격 가동을 앞두자 제각각 막판 스퍼트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안으로는 조직을 다시 다잡고 밖으로는 위기감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이러니하게도 특검에서 이들 세 기관은 서로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맡을 사건들에는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검찰수사관, 경찰 수사관, 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이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 각 특검은 이들 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 경쟁 구도에 있었지만 한솥밥을 먹게 될 운명인 셈이다.
문제는 특검에서의 활동에 따라 향후 조직의 명운도 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검찰개혁 등을 예고한 이재명 정부에서 기관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검찰은 더 가열차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역시 이번 특검을 ‘검찰을 넘어설 기회’로 보고 수사 성과를 내려고 집중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도 이번 정부에서 ‘위상 정립’을 목표로 “최대한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소극적으로 진행되던 수사가 특검을 앞두고 속도를 내는 건 직무유기를 피하려는 것이 크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라는 ‘거악’을 잡는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