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대형 유통업체들이 여당이 내놓은 매장 임대료 계약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매장 임차인(입점업체)에게 임대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유통업계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와 임차료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현재 백화점의 70%, 복합쇼핑몰의 90%가량이 최소보장 임대료와, 매출액이 일정 이상일 때 추가 수수료를 받는 혼합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입점업체는 월수입이 50만원이고 최소보장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손해봐야 하고, 월 200만원을 벌었다면 추가 100만원에 대한 일정액을 대형 유통기업에 더 지불해야 한다.
민 의원은 “매출이 급감하면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다. 고물가 장기화에 경기불황, 소비심리 위축으로 위기를 맞기는 소상공인 입점업체는 물론 대형 유통기업도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유통시장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는데 매장 계약 자율성마저 제한하면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은 명품 위주이기 때문에 임대료 계약 주도권이 고가 브랜드에 있다”며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이 크게 줄어든 요즘 장기임대가 아닌 기간이 짧은 ‘팝업스토어’에 시장 관심이 쏠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형 브랜드 임대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중소 브랜드는 입점 기회조차 놓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형 유통기업의 경영 악화와 직원들의 고용 불안, 소상공인 매출 축소에 따른 협력사 침체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웃렛업계 관계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다”며 “강제하지 말라는 건 자율성과 협상권을 보장해야 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토3’를 들여온 BYD코리아가 체급을 높여 한국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BYD코리아는 전국 15개 공식 전시장에서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BYD 실’(SEAL)을 미리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BYD 실은 매끄럽고 날렵한 쿠페형 디자인과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8초 만에 도달하는 강력한 주행 성능에다 지능형 하이테크까지 갖춘 중형 전기 세단이다.
이번에 전시되는 차량은 듀얼 모터가 적용된 BYD 실 AWD(상시 사륜구동) 모델로, BYD 전기차 제품군 중 최초로 배터리와 차체를 통합해 일체화한 셀투바디(Cell to Body)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크게 높인 게 특징이다.
BYD코리아 조인철 승용부문 대표는 “브랜드 출범 당시부터 BYD 실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공식 출시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재 및 전기차 보조금 산정 등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고객들이 보다 이른 시점에 BYD 실을 만나볼 수 있도록 전국 전시장에 프리뷰 공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BYD코리아는 지난 4월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BYD 실을 공개하면서 RWD(후륜구동)와 AWD의 2가지 트림(세부 모델)으로 구성되며, 판매 가격은 4750만원에서 5250만원 사이(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 혜택 후 가격, 보조금 미포함)로 결정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BYD 실의 출시일과 최종 가격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BYD 승용차로는 처음 한국 시장에 진출한 아토3는 2개월 연속 월간 판매량 500대 이상을 기록하는 등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올해 1∼5월 판매량을 합해도 BYD코리아의 2개월 판매량에도 못 미치는 수입차 브랜드가 수두룩하다”며 “수입차 하면 으레 떠올리는 비싼 차라는 등식을 깬 BYD가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어떤 성적을 이어갈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