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무직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도 차를 세우지 않고 10m를 끌고 주행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경장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돼 정차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3차로로 차선 변경해 잠시 정차한 뒤 다시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B경장은 A씨의 차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10m를 이동했다.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자 B경장은 차량 손잡이를 놓쳤고, A씨는 500m를 더 이동한 다음에 도로 우측에 정차했다. 경찰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2차 사고를 우려해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고 다가오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서행하고 있어서 경찰관이 손잡이를 잡고 정차 요구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속 경찰관 요청으로 차량을 정차한 다음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손잡이를 놓친 것인 점, 당시 통행량이 많아 다수의 차량이 서행 내지 정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가속한 행위는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제가 운전석 쪽 창문 옆에 서 있었을 때 피고인이 저를 쳐다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면서 “운전석 창문은 닫힌 상태였으므로 경찰관이 정차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간경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이 안 돼 미국·일본·중국 정상과 모두 통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이후 중단된 정상외교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마주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필두로 한 이른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숨 가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실익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현실 외교 무대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 미 공영방송 미국의소리(VOA)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를 하고, 책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를 쓴 김동현 전 기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전 기자는 4년간 미 국방부를 출입하며 트럼프 1기 및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외교 주요 인사, 일본 외무성까지 취재원을 두루 넓혀온 외교통이다.
-정상외교가 6개월 만에 재개됐다. 계엄 이후 이어진 외교공백이 한국의 국제관계에 미친 부작용은 어느 수준인가.
“(윤석열 정부에서)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통보도 안 한 상태로 군 병력을 이동한 것에 미국은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그간 일본이 한국의 G7(주요 7개국) 편입 가능성을 견제하면서 내세웠던 논리가 한국은 외교·안보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한 외교 당국자가 내란 사태를 보면서 내게 ‘우리 주장이 옳았다’고 하더라.”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내세우고 있다.
“솔직히 우려스럽다. 외교정책은 상대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전략을 짜야 한다. ‘실용주의’는 국내 청자들에겐 듣기 좋은 말일 수 있지만, 미국과 중국 입장에선 자기기만이자 ‘양다리’일 수 있다. 백악관이 내놓은 이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도 이례적이었잖나. 한·미관계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인식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머물러 있다는 걸 보여준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특사 자격으로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보낸 것도 실책이다. 김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에 있다는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모두 하지 않는 ‘3불 정책’을 추진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조치였지만, 이는 고스란히 한·미관계에 부담 요인이 됐다. 게다가 한·미·일 협력의 한 축인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관계 악화도 미국으로선 반갑지 않은 일이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 3일 이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에서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이례적으로 중국을 언급했는데, 미국의 불편한 심기가 여전하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트럼프 2기가 1기 때보다 훨씬 센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식 접근이 훨씬 까다로워질 듯하다.
“트럼프 1기 때보다 2기 행정부는 동맹에 대해 미·중 간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1기 땐 트럼프가 재선을 염두에 둬야 했고,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등 관료들이 장기적인 국익 관점에서 트럼프의 ‘마가’를 억제하는 면이 있었다. 반면 2기 행정부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인 데다 마가파와 공화당 사이에 알력 다툼이 치열하다. 예를 들어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은 미국의 아시아 개입을 주장하지만, 마가 쪽에선 다 필요 없고 대만도 포기하자는 인식이 짙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도 현실화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계속 나오는데.
“한국 내에선 ‘주한미군을 빼면 아쉬운 쪽은 미국’이라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일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현재 미국이 장기적인 국익 관점에 따라 움직이는 정상적인 상태라면, 하버드대의 유학생 입국을 제한하는 일이 일어났을까. 전직 국방부 고위 장성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트럼프는 1기 때도 주한미군이 미국에 너무 큰 부담이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미군을 한국에 두는 바람에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과의 무력충돌 상황에서 미군이 인질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마가파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한국식 ‘벼랑 끝 전술’을 쓰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마가 정책을 밀어붙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다룰 특별한 접근법이 있을까.
“윤석열 정부는 ‘우린 문재인 정부와 달리 한·미·일 공조를 완벽하게 했다’는 취지의 화법을 미국 측에 많이 썼다. 하지만 트럼프 1기 고위 관료들은 이런 접근법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한다.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문재인 정부 때 머물러 있는데, 한·미관계가 바이든 정부 때 회복됐다고 하면 그건 바이든의 성과가 되지 않겠나. 오히려 바이든 때보다 자신에게 뭘 더 해줄 것인지를 알려주는 식의 ‘트럼프 중심적’ 접근이 중요하다.”
-세계 각국이 대미 외교전에 총력을 펴고 있다. 어떤 나라의 외교력을 눈여겨봐야 하나.
“콜비 미 국방부 차관을 지난해 5월 만난 적이 있다. 당시 미국 대선이 한창일 때였는데 나에게 지적하더라. ‘이미 일본은 트럼프 쪽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너무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였다. 일본은 이미 바이든이 대선에서 이겼을 때부터 다시 트럼프가 선거에 나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트럼프 측을 관리했다. 치밀한 투트랙 관리이자 ‘바텀 업’(bottom-up·실무진 의견을 바탕으로 윗선에서 결정하는 방식) 관리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면 아쉬운 점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에서 북핵 협상 등 진전 있는 북·미 대화가 오갈 가능성은.
“트럼프 1기 때는 최우선 위협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 2순위가 이란과 북한이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이뤄냈고, 트럼프는 재임 직후 이 합의를 깨버렸다. 당시에는 미·중 패권 경쟁도 본격화하기 직전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지 않던 상황이다. ‘나는 오바마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상대로 북한이 제격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4년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에게 북한은 상대적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김정은 쪽도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미국과의 대화를 구애하지 않고 있다. 양쪽 모두 협상에 나설 유인책이 적은 상태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나 이에 따른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가능성은 얼마나 비중을 두고 봐야 할까.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시진핑이 대만과 국지전을 벌여 실패했을 때 중국이 전술핵을 쓸 가능성이다. 최근에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의회에 출석하면 받는 질문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반도에 가야 할 물자가 못 갈 경우에 대한 대비력 등이다. 한국은 대만과 물리적으로도 가깝다. 미국으로선 당장 전력을 지원할 수 없을 때 당연히 주한미군을 참여하게 할 수 있고, 한국의 관여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자주외교’는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현실 외교에선 ‘힘의 논리’가 작동한다. 세계 표준을 바꿀 수 있는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대응책을 짜야 예상치 못한 패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