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계폰테크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사전 감시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부 법률 개정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 이후 범부처 차원에서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통일부는 이날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대처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경기도 및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주요 접경지역에는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업해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도 살포 예상 지역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 상시 동원하는 체계를 시행키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적용할 법리 논란을 두고는 현행법으로 이를 규율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통일부는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하면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북전단처럼 풍선에 물건을 매달기만 하면, 무게와 상관없이 국토부의 비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도 하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대북전단이 2kg 넘어야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광복절(8월15일)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등을 진행키로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대안 등이 담겨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위헌 결정했다. 정부가 개정안 처리 기한을 광복절로 설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 등에서 주요 통일 및 대북 메시지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 수시 소통을 강화하면서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전단 살포로 남북 긴장이 고조될 때도, 살포 단체들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에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소그룹 협의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대북전단 문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지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했다. 통일부는 회의에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라며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 경찰과 검찰에 협조 요청을 하고, 정부 과천청사의 공간도 확인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석 특검 측은 “내란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수 있다”며 “이에 경찰과 검찰에 활용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협조요청하여 경찰과 검찰의 시설을 답사하였고, 정부 과천 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특별검사보를 비롯한 특검팀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특검이 출범하는 만큼 이 인력들이 들어갈 사무 공간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란 특검팀은 파견 검사 60명, 파견 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 등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도 수사 인력이 100명이 넘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임명된 지난 12일부터 20일 이내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요청, 사무실 마련, 수사팀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수사 기간이 시작되고 법률상 정해진 150~12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각 특검 모두 주말에도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마련 등에 매진할 전망이다. 내란 사건은 특검보 6명, 순직 해병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은 각각 특검보 4명을 둘 수 있다.
이란 “이스라엘 야만성 계속…미국과 대화 못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확전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사태 악화를 막으려 총력전에 나섰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은 거친 설전을 주고받으며 공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6차 핵 협상은 결국 취소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15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국방부 청사와 핵심 에너지 시설을 타격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 직후 대대적 반격에 나선 이란 역시 이날까지 이스라엘 본토 곳곳을 향해 탄도미사일 200여기와 자폭 무인기(드론)를 발사했다.
이에 따라 이란에선 지난 13일 이후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호세인 살라미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128명이 숨지고 900명 이상이 다쳤다. 이스라엘에선 이날까지 민간인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주말 동안 테헤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등에선 양측 공습과 요격에 따른 폭발음이 이어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정권의 모든 표적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더 가혹하고 강력한 대응을 마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중단하면 우리도 보복 조치를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이날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협상은 취소됐다. 이란은 이번 이스라엘 선제 공습에 미국이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야만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수주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이란과 이스라엘에 확전 자제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50분간 통화하며 이란과 이스라엘이 군사 대결을 끝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또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푸틴도 나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끝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그는 “미국은 이란 공습과 아무 관련이 없다. 만약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란의 공격을 받는다면 미군의 모든 전력과 힘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란에 쏟아부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