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서울시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검증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관련 별도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23%)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9144호(39%), 인천 9983호(10%) 등 수도권에 집중된 측면을 보였다.
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와 함께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 형평성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살펴보고, 매월 국토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권한이 있는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점검 후에도 체류 자격 증명서 등의 자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며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고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관리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로,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북 정상이 분단 후 처음 만나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15일로 25주년이 됐다. 6·15 선언은 남북관계를 대결과 불신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하는 이정표였다. 지금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완전히 끊어지면서 한반도엔 긴장과 불안이 커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며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6·15 선언은 남북 모두에 분단 극복과 통일에 대한 희망을 줬다. 금강산관광이 시작되고, 땅길·바닷길·하늘길로 사람들이 오갔다. 그 토대 위에서 노무현 정부의 2007년 10·4 선언이 나왔다. 하지만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 합의들을 뒤집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그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봄’을 맞이했지만, 이듬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남북관계와 경협도 단절됐다. 윤석열 정부 3년, 남북은 서로 말조차 걸지 못하는 적대국이 됐다.
완전히 등 돌렸던 남북이 아무 일 없었던 듯 다시 얼굴을 맞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다. 남북이 차분하게, 하나씩 신뢰를 쌓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것은 그 첫걸음이고, 북한도 대남 방송 중단으로 호응했다. 신뢰 회복의 물꼬는 열렸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통신선 등 소통 채널 회복과 9·19 군사합의 복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일부 민간단체는 정부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 14일 대북전단을 날려보냈다.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정부의 대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행동은 중지하고 엄단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6·15 선언 25주년 메시지를 통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평화는 국민·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지속 가능하려면 북한에도 이득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25주년 된 6·15 선언을 되새기는 의미일 것이다.
DL이앤씨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도시개발구역에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임대물량 임차인을 이달 중 모집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13개동 1763가구로 구성됐다. 일반물량 1498가구를 제외한 265가구가 임대물량이다. 주차대수는 가구당 1.55대다.
이번 임대물량의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88가구, 84㎡B 68가구, 84㎡C 56가구, 84㎡D 53가구 등이다. 10년 장기 임대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과 지역, 주택 수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다.
앞서 지난 3월 일반분양 1498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61.26, 평균 17.49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 바로 앞 성성호수공원을 비롯해 근린공원과 녹지공간도 있어 삼면이 공원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