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1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권이 특검 (수사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거라”라고 밝혔다.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무지몽매하다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 끝만 본다는 말이 있다”며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고 밝혔다. 자신을 비판하는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그는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 16명이 모인 국회 행사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한 바도 있다”며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적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더 늘리면 합계출산율이 최대 0.0089명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지자체 간 현금지원 경쟁이 과열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하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조세재정연구원의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늘릴 때마다 합계출산율은 0.0072~0.0089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시뮬레이션상 장려금이 4600만원을 넘어가면 효과는 급격히 둔화한다고 했다. 현금지원을 계속 늘린다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지자체 간 경쟁이 심해지면 정책 효과는 더 떨어질 수 있다. 하 센터장은 “한 지자체가 현금 지원을 늘리면 주변 다른 지자체 현금 지원도 비례적으로 증가했다”며 “현금성 지원 경쟁 심화는 투입 대비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