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문구용품을 구경하던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성기를 문지르고 자위행위까지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의 한 매장에서 문구용품을 구경하던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성기를 등과 머리카락에 가져다 댄 뒤 자위행위를 했다. 이어 등과 어깨에 성기를 문지르는 등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판사는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 나이, 범행이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
이재명 대통령의 11일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는 주식 시장 불공정 거래 감시 업무를 맡은 거래소 직원들의 건의를 듣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즉각 실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곧바로 시정을 약속하고, 자신의 금융 상품 투자 경험을 언급했다. 현장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정책 건의 효능감을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치며 자신을 “휴면 개미”로 칭하면서 과거 금융 상품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 본 경험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지능 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한다면 주식시장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여러분의 노력도 중요하니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1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시장감시본부 직원들 의견을 듣는데 중점을 뒀다. 현장에는 주식시장...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미 국민의힘은 자본잠식 상태”라며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든 되살려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퇴임 기자회견에서 “자산과 부채 중 하나만 취사선택할 수 없다”고 한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두 번의 탄핵,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은 이미 국민의힘이 쌓아왔던 자산들을 다 깎아 먹고도 남을 만큼의 큰 부채를 남겨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당에 남아 있는 게 뭐가 있나”라며 “친윤(친윤석열)이 자산인가. 친윤은 어마어마한 부채”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전날 퇴임 기자회견에서 “당의 일부가 자산만 취하면서 다른 일부에게 부채만 떠넘기려는 행태는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며 “이것은 기회주의이자 동시에 분파주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