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실제 한국 사회 소득 ‘중간값’과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중위소득’ 간 격차가 한번도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중위소득에서 멀어지면 복지제도 문턱은 올라가고, 지원효과도 감소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부터 2025년 ‘익산 모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기본 사회’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빗나간 화살 ‘기준중위소득’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기준중위소득은 시간이 갈수록 한국 사회 실제 소득값과 멀어지고 있다. 2015년 복지부가 고시한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56만원, 그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05만원이다. 비율로 환산하면 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은 실질 중위소득의 약 76% 수준이었는데, 이 비율은 2023년 6...
독자님은 위르겐 힌츠페터를 아시나요? 전두환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는 상황에서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의 기자입니다.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운 외신의 힘이 발휘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신의 시각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위를 보면 어떨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처럼 “외국의 침공”으로 “폭도들”에게 점령이라도 된 걸까요. 시위에 나선 LA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트럼프, 강압적 이민 단속 반대시위에 “폭도들”LA 시위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및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촉발됐습니다. 복면을 쓴 ICE 요원들이 공장 같은 일터를 급습해 이주노동자들을 체포·추방하자 시민들이 함께 저항에 나선 거죠. 시위가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주방위군을, 지난 9일 해병대를 투입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