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운영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 주요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협치를 무너뜨렸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민주당 의원(3선), 문체위원장에 김교흥 민주당 의원(3선),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민주당 의원(3선·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을 선출했다.
재적 의원 298명 중 17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의원의 법사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한 의원의 예결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김교흥 의원의 문체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김병기 의원의 운영위원장 선출에는 164명이 찬성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만든 상임위원장 선출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것이다. 여야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1당 민주당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현재로서는 며칠의 말미를 더 둔다 해도 협상이 진척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며 “22대 국회 초 원 구성 당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가 진행 중인데,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뀐 만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을 넘기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주요 예산·입법 심사에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로 규정하며 지난해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유지하며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입법적 기반을 공고히했다고 평가된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추경안이 예결위에 넘어오면 신속히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날 자당 몫 예결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해 예결위 구성은 완료된 상태다.
다음 달 초 추경안을 통과시켜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 민주당 구상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휴가철에 맞추려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4일까지는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7월 말 아니면 8월 초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각종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며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빠른 처리를 공언한 상법 개정안 추진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상법은 법사위 소관 법률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모두 연내 신속한 검찰·사법개혁을 약속한 상태다.
야당의 반발은 향후 여당의 입법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도중 규탄대회를 열어 “대통령의 협치 요청이 있은 지 하루 만에 협치를 무너뜨렸다”며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게 국정을 발목 잡을 권리를 주는 것이 협치일 수는 없다”며 “정당한 국회 운영을 ‘의회 독재’라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구성 문제는 또다시 여야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몇몇 상임위가 분리·통합될 경우 이를 둘러싼 여야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이 통상 여당 몫인 국방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정보위원장 등을 가져오지 않은 상황도 향후 관련 국정 현안 대응과 입법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부 상임위 여당 간사도 선임됐다. 법사위 간사에 김용민 의원, 예결위 간사에 이소영 의원, 국토위 간사에 복기왕 의원, 보건복지위 간사에 이수진 의원을 선임했다고 김병기 직무대행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사람들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구속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A씨를 강도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수원지법 정희영 판사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27분께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A씨는 오전 4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펑크 난)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긴급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흉기 3점이 발견됐다. A씨는 “평소 겁이 많아 호신용으로 챙겨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피의자가 알려준대로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후 피의자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119구조본부 대원이 26일 대구 달성군 낙동강에서 탐지견과 함께 물속 실종자 수색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소버린 AI(주권형 인공지능)’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국산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토종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자립적인 AI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과 SK텔레콤은 “SK텔레콤의 주요 AI 서비스에 리벨리온의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NPU는 AI 추론 작업에 특화된 반도체다.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보다 전력 소모가 적고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 국내에선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딥엑스 등이 NPU를 개발한다. 정부는 첨단 GPU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산 NPU 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리벨리온과 SK텔레콤은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아톰’을 탑재한 서버를 에이닷 전화 통화요약, PASS 스팸필터링, PASS 금융비서, 엑스칼리버(AI 기반 반려동물 진단 서비스) 등에 시험 적용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아톰의 성능 강화판인 대규모 AI 추론용 ‘아톰 맥스’를 이들 서비스에 연내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리벨리온 NPU 도입을 확장할 계획이다.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이번 협력을 두고 “국내 AI 생태계 자립을 실현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했다. 양사는 “에이닷 전화 통화요약은 SK텔레콤의 거대언어모델(LLM) 에이닷엑스를 기반으로 한다”며 “리벨리온 반도체를 통해 상용 서비스될 경우 ‘국산 LLM’이 ‘국산 NPU’를 통해 서비스되는 소버린 AI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내 AI 기술기업 업스테이지와 퓨리오사AI는 NPU 기반의 생성형 AI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퓨리오사AI는 올해 초 미국 거대 기술기업 메타와 매각을 논의했지만 ‘독자 생존’을 택한 기업이다.
업스테이지는 자체 LLM ‘솔라’가 퓨리오사AI의 차세대 NPU ‘레니게이드’ 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고, NPU에 모델을 탑재할 계획이다. 레니게이드를 구매한 고객이 원하는 환경에서 바로 솔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두 회사는 글로벌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다.
업스테이지는 “국가대표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동맹”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AI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구현하는 이번 협력은 국내 AI 산업 자립화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했다.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찾아오라”며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딸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당시 12살)에게 “너 진짜 말을 안 듣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라며 리모컨, 핸드폰, 라이터 등을 던지고 B군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 A씨와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그는 아들 B군에게 여자친구를 찾아오라면서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 라이터, 리모컨 등을 집어 던지고 폭행했다. 또 B군에게 “당장 나가서 (여자친구) 찾아와, 죽여버리기 전에”라고도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동생이자 자기 딸의 주거지와 학교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