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아닌 ‘노동법 지키는 일터’ 원한다”

“복직 아닌 ‘노동법 지키는 일터’ 원한다”
불법사업장의 세공노동자고용보험 사각지대 내몰려“정부가 실태조사 해달라” “여기 좀 봐주십시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던 길, 마침 농성 중이던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이 외쳤다. 김 내정자가 다가갔다. 김 부지회장은 “주얼리 제조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임에도 70~80%가 미가입자”라며 “업체들이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키게 해달라”고 했다. 그는 ‘불법 사업장’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김 내정자는 “자료를 살펴보고 (노동부) 간부들과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귀금속 세공노동자인 김 부지회장은 25일 통화에서 “장관 내정자가 올 줄 알고 기다렸던 게 아니라 매일 오후 4시 <전태일 평전> 읽기를 한다. 마침 내정자가 출근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구사항을 외친 것”이라고 했다. 김 부지회장 등은 13일째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정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김 부지회장은 2018년에도 정의당 노동본부장이던 김 내정자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시 정의당과 노조는 함께 ‘화려한 귀금속 뒤의 갑질, 종로 귀금속 세공노동자 간담회’를 열었다. 노조는 당시 귀금속 세공노동자들이 화공약품에 노출되고, 작은 사업장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를 호소했다. 김 부지회장은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김 부지회장은 지난 1월 해고됐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5월 원직복직 명령이 담긴 판정서를 수령했지만 회사가 폐업하며 돌아갈 일터가 사라졌다. 회사 대표는 밤새 문서를 파쇄하고 기습 이사를 시도했다. 해고 노동자들과 연대한 시민들이 이를 막아 이사는 막을 수 있었지만 대표는 결국 며칠 후 폐업 신고를 마쳤다. 이후 노동자들에게 퇴직금도 주지 않은 채 해외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용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노조와 사업주 면담 자리를 주선하라는 요구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부지회장은 세공노동자 같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해고, 4대 보험 미가입 등 부당한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싸우고 있다. 청산가리, 황산 같은 화공약품이나 높은 열을 다루는 위험한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것도 목표다. 노조 설문조사 결과 100개 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례가 나왔다. 김 부지회장이 바라는 것은 복직이나 보상이 아니다. 그는 “‘불법 사업장’이 방치되고 있으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작은 사업장들은 노동자들이 해결하기 어려우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나서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업계가 노동법을 지킬 수 있게 조사해달라는 것”이라며 “전수조사가 힘들면 귀금속 골목의 일정 블록이라도 조사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지회장은 “노동자 출신 장관 내정자가 왔으니 ‘있는 노동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2018년 간담회도 함께했고 우리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국가채무비율 아느냐 묻자김 “20~30%”…실제는 48% 모친 계좌 내역 공개 요구엔한덕수 언급하며 “전례대로” 24일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수시로 소환됐다. 야당은 “조국 청문회의 재방송”이라며 김 후보자를 압박했고, 여당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을 들어 방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공격을 방어하고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데 집중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성경책을 들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마태복음 6장 34절을 낭독한 뒤 “(후보자가) 이 말씀을 몇번이나 되새겼을까 생각했다”며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민주화운동 투옥 생활로 병역을 대신한 것을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 특정 종교라기보다 사회의 좋은 선배나 원로 또는 뜻 있는 분들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종교색이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조국 프레임’ 공세로 맞섰다. 배준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대부분 응하지 않았고 참고인·증인 채택이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6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최근 김 후보자의 재산 등록 누락 고발 사건을 배당한 것도 조 전 장관 사례에 빗대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 유일한 총리이자 전임인 한 전 총리도 소환됐다. 김 후보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한 전 총리를 비판하며 의견을 묻자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모친 소유 빌라 관련 계좌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한 전 총리를 언급하며 “과거의 전례를 들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도 이런 자료 공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여야 간 사과 요구 공방전도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선원 의원이 질의 도중 급성간염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례를 꺼낸 데 대해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했다. 지금도 치료받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급성간염은 빨리 치료해 군대 가는 게 문제없을 거라는 것이 내 의료 상식”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곽규택 의원은 과격한 발언으로 여당의 사과 요구를 받자 “제가 박선원 의원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박 의원이)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며 “그에 대해 혼잣말로 ‘미친 거 아니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한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본예산 기준 47.4%, 올해 본예산 기준 48.1%다. 이란이 23일(현지시간) 카타르의 미군 기지를 공격한 것을 두고 미군의 핵시설 폭격에 대한 제한된 수준의 보복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체면치레를 위해 반격은 해야 하지만 확전과 장기전은 부담스러웠던 이란이 사실상 긴장 완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타스님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중동에 있는 미국 테러리스트 군대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보복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 14기는 전날 미국의 B-2 전략폭격기가 이란 포르도, 나탄즈 핵시설에 투하한 벙커버스터 개수와 같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는 중동·북아프리카·중앙아시아를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의 지역본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약 1만명이 주둔하며 패트리엇 미사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 첨단 방공망으로 중무장해 있다. 미국은 2011년 9·11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공격하기 위해 전투기를 배치하면서 이 기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란은 미국과 카타르에 미군 기지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다. 위성사진에서는 지난 19일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내 항공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번 공격에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란은 공격 후 미국과 카타르를 향해 각각 “역내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 “형제와 같은 이웃 카타르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는다” 등 확전 자제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보복 공격 개시 후 엑스에 “우리는 누구의 침략도 용납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역시 이란 당국자들에게 미국과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공격 수위를 조절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메네이는 1989년 집권 이후 신정일치 체제의 최고지도자로 군림해왔으나 이번 국면에서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는 평가가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메네이 암살 및 정권 교체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외신들은 카타르 미군 기지 공습을 “체면을 세우려는 조치”(NYT), “상징적인 무력시위”(알자지라)라고 평가했다. 빌 클린턴 미국 정부에서 중동특사를 지낸 데니스 로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로서는 휴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전쟁도 끝나게 될 것”이라면서 “이란은 가까운 시일 내에 행동을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이란은 과거에도 약속대련식 공격 주고받기로 긴장 해소에 나선 적이 있다. 2020년 트럼프 1기 정부가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하자 이란은 이라크의 알아사드 미군 공군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때도 이란은 이라크에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려 미군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했다. 영국 런던 경찰 당국이 여성 대상 범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올 여름 대형 공연장 순찰을 강화한다. 이는 여성 대상 범죄를 줄이겠다는 런던시 방침과 맞물려 있다. 24일 가디언·BBC에 따르면 팝스타 두아 리파의 콘서트가 열린 지난 20~21일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는 경찰관들이 인파에 섞여 돌아다녔다. 이들은 불법촬영부터 성추행까지 다양한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특수 훈련을 받은 경찰관으로, 여성 대상 범죄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치됐다. 콘서트 주 관객이 14세~30세 여성인 점을 고려해 이들을 노리는 범죄 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한 경찰관은 “우리는 약탈적인 남성을 찾아내기 위해 왔다”고 가디언에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비욘세 콘서트에서 처음 순찰을 시작했다. 당시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남성 1명이 체포됐고, 불법촬영 혐의로도 또 다른 남성 1명이 검거됐다. 런던경찰청은 올 여름 런던에서 열리는 51개 콘서트에 경찰력 5000명 이상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런던경찰청은 이 기간 동안 런던에서 예정된 스타디움 급 콘서트 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늘었고, 이 기간 웸블리 스타디움에만 약 3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벤 러셀 런던경찰청 차장은 “이 조치는 군중을 살피며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이 공연장과 주변을 최대한 신속히 떠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모든 여성은 집에 걸어갈 때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든, 콘서트에서 즐길 때든 안전하다고 느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친구와 함께 콘서트를 보러 온 한 여성(28)은 “여성으로서 자동으로 하게 되는 일이 너무 많다. 가끔은 손가락 사이에 열쇠를 쥔 채 귀가한다”고 가디언에 밝혔다. 또 다른 여성(24)은 남성 경찰관이 무고한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관이 많이 있는 걸 보면 보통은 불안하다. 특히 남성 경찰관일 때는 더욱 그렇다”고 했다. 순찰 강화는 런던시가 추진하는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VAWG) 해결’ 정책과 맞물려 있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2022년 여성 대상 범죄와 여성혐오 범죄를 ‘VAWG’로 규정하고 “시장으로서 단순히 VAWG에 대응하고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칸 시장은 “런던에서 VAWG를 근절해 모든 여성과 소녀가 남성으로부터 괴롭힘, 학대, 폭력을 경험하지 않고 런던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장기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런던경찰청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성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남성을 식별하는 V100 프로젝트를 지난해 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는 ‘케임브리지 범죄 피해 지수’와 피해자의 신고, 기존 경찰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남성을 찾아내는 접근법이다. 예를 들어 용의자가 저지른 혐의의 예상 형량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산출해 용의자들의 위험 순위를 매달 업데이트한다. 이달 런던경찰청은 V100 프로젝트로 177명이 체포됐고 129명이 여러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몇년 사이 런던 거리에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잇달아 벌어지며 여성 안전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개중에는 런던경찰청 소속 현직 남성 경찰관이 범인인 사건도 있어 경찰 신뢰도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런던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5년 1월말 기준으로 1년치 성범죄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7.4% 증가했다. 유엔여성기구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3일에 1명씩 여성이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며 여성 4명 중 1명꼴로 성폭력을 겪었다.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은 71%였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용인불법촬영변호사 구미폰테크 폰테크 상간녀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대형로펌 폰테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성남법무법인 피망머니 남양주법무법인 네이버 상위노출 폰테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휴대폰대출 휴대폰대출 전주 평화동 삼겹살 맛집 수원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신차장기렌터카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이혼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수원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김포공항주차대행 김포공항주차대행 용인이혼변호사 전주 평화동 갈매기살 이혼소송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마케팅 인천공항주차대행 분당강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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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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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업장의 세공노동자고용보험 사각지대 내몰려“정부가 실태조사 해달라”
“여기 좀 봐주십시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던 길, 마침 농성 중이던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이 외쳤다. 김 내정자가 다가갔다. 김 부지회장은 “주얼리 제조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임에도 70~80%가 미가입자”라며 “업체들이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키게 해달라”고 했다. 그는 ‘불법 사업장’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김 내정자는 “자료를 살펴보고 (노동부) 간부들과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귀금속 세공노동자인 김 부지회장은 25일 통화에서 “장관 내정자가 올 줄 알고 기다렸던 게 아니라 매일 오후 4시 <전태일 평전> 읽기를 한다. 마침 내정자가 출근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구사항을 외친 것”이라고 했다. 김 부지회장 등은 13일째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정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김 부지회장은 2018년에도 정의당 노동본부장이던 김 내정자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시 정의당과 노조는 함께 ‘화려한 귀금속 뒤의 갑질, 종로 귀금속 세공노동자 간담회’를 열었다. 노조는 당시 귀금속 세공노동자들이 화공약품에 노출되고, 작은 사업장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를 호소했다. 김 부지회장은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김 부지회장은 지난 1월 해고됐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5월 원직복직 명령이 담긴 판정서를 수령했지만 회사가 폐업하며 돌아갈 일터가 사라졌다. 회사 대표는 밤새 문서를 파쇄하고 기습 이사를 시도했다. 해고 노동자들과 연대한 시민들이 이를 막아 이사는 막을 수 있었지만 대표는 결국 며칠 후 폐업 신고를 마쳤다. 이후 노동자들에게 퇴직금도 주지 않은 채 해외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용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노조와 사업주 면담 자리를 주선하라는 요구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부지회장은 세공노동자 같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해고, 4대 보험 미가입 등 부당한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싸우고 있다. 청산가리, 황산 같은 화공약품이나 높은 열을 다루는 위험한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것도 목표다.
노조 설문조사 결과 100개 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례가 나왔다.
김 부지회장이 바라는 것은 복직이나 보상이 아니다. 그는 “‘불법 사업장’이 방치되고 있으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작은 사업장들은 노동자들이 해결하기 어려우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나서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업계가 노동법을 지킬 수 있게 조사해달라는 것”이라며 “전수조사가 힘들면 귀금속 골목의 일정 블록이라도 조사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지회장은 “노동자 출신 장관 내정자가 왔으니 ‘있는 노동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2018년 간담회도 함께했고 우리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국가채무비율 아느냐 묻자김 “20~30%”…실제는 48%
모친 계좌 내역 공개 요구엔한덕수 언급하며 “전례대로”
24일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수시로 소환됐다. 야당은 “조국 청문회의 재방송”이라며 김 후보자를 압박했고, 여당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을 들어 방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공격을 방어하고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데 집중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성경책을 들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마태복음 6장 34절을 낭독한 뒤 “(후보자가) 이 말씀을 몇번이나 되새겼을까 생각했다”며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민주화운동 투옥 생활로 병역을 대신한 것을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 특정 종교라기보다 사회의 좋은 선배나 원로 또는 뜻 있는 분들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종교색이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조국 프레임’ 공세로 맞섰다. 배준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대부분 응하지 않았고 참고인·증인 채택이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6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최근 김 후보자의 재산 등록 누락 고발 사건을 배당한 것도 조 전 장관 사례에 빗대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 유일한 총리이자 전임인 한 전 총리도 소환됐다. 김 후보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한 전 총리를 비판하며 의견을 묻자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모친 소유 빌라 관련 계좌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한 전 총리를 언급하며 “과거의 전례를 들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도 이런 자료 공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여야 간 사과 요구 공방전도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선원 의원이 질의 도중 급성간염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례를 꺼낸 데 대해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했다. 지금도 치료받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급성간염은 빨리 치료해 군대 가는 게 문제없을 거라는 것이 내 의료 상식”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곽규택 의원은 과격한 발언으로 여당의 사과 요구를 받자 “제가 박선원 의원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박 의원이)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며 “그에 대해 혼잣말로 ‘미친 거 아니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한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본예산 기준 47.4%, 올해 본예산 기준 48.1%다.
이란이 23일(현지시간) 카타르의 미군 기지를 공격한 것을 두고 미군의 핵시설 폭격에 대한 제한된 수준의 보복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체면치레를 위해 반격은 해야 하지만 확전과 장기전은 부담스러웠던 이란이 사실상 긴장 완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타스님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중동에 있는 미국 테러리스트 군대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보복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 14기는 전날 미국의 B-2 전략폭격기가 이란 포르도, 나탄즈 핵시설에 투하한 벙커버스터 개수와 같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는 중동·북아프리카·중앙아시아를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의 지역본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약 1만명이 주둔하며 패트리엇 미사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 첨단 방공망으로 중무장해 있다. 미국은 2011년 9·11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공격하기 위해 전투기를 배치하면서 이 기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란은 미국과 카타르에 미군 기지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다. 위성사진에서는 지난 19일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내 항공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번 공격에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란은 공격 후 미국과 카타르를 향해 각각 “역내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 “형제와 같은 이웃 카타르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는다” 등 확전 자제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보복 공격 개시 후 엑스에 “우리는 누구의 침략도 용납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역시 이란 당국자들에게 미국과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공격 수위를 조절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메네이는 1989년 집권 이후 신정일치 체제의 최고지도자로 군림해왔으나 이번 국면에서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는 평가가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메네이 암살 및 정권 교체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외신들은 카타르 미군 기지 공습을 “체면을 세우려는 조치”(NYT), “상징적인 무력시위”(알자지라)라고 평가했다. 빌 클린턴 미국 정부에서 중동특사를 지낸 데니스 로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로서는 휴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전쟁도 끝나게 될 것”이라면서 “이란은 가까운 시일 내에 행동을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이란은 과거에도 약속대련식 공격 주고받기로 긴장 해소에 나선 적이 있다. 2020년 트럼프 1기 정부가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하자 이란은 이라크의 알아사드 미군 공군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때도 이란은 이라크에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려 미군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했다.
영국 런던 경찰 당국이 여성 대상 범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올 여름 대형 공연장 순찰을 강화한다. 이는 여성 대상 범죄를 줄이겠다는 런던시 방침과 맞물려 있다.
24일 가디언·BBC에 따르면 팝스타 두아 리파의 콘서트가 열린 지난 20~21일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는 경찰관들이 인파에 섞여 돌아다녔다. 이들은 불법촬영부터 성추행까지 다양한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특수 훈련을 받은 경찰관으로, 여성 대상 범죄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치됐다. 콘서트 주 관객이 14세~30세 여성인 점을 고려해 이들을 노리는 범죄 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한 경찰관은 “우리는 약탈적인 남성을 찾아내기 위해 왔다”고 가디언에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비욘세 콘서트에서 처음 순찰을 시작했다. 당시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남성 1명이 체포됐고, 불법촬영 혐의로도 또 다른 남성 1명이 검거됐다.
런던경찰청은 올 여름 런던에서 열리는 51개 콘서트에 경찰력 5000명 이상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런던경찰청은 이 기간 동안 런던에서 예정된 스타디움 급 콘서트 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늘었고, 이 기간 웸블리 스타디움에만 약 3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벤 러셀 런던경찰청 차장은 “이 조치는 군중을 살피며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이 공연장과 주변을 최대한 신속히 떠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모든 여성은 집에 걸어갈 때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든, 콘서트에서 즐길 때든 안전하다고 느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친구와 함께 콘서트를 보러 온 한 여성(28)은 “여성으로서 자동으로 하게 되는 일이 너무 많다. 가끔은 손가락 사이에 열쇠를 쥔 채 귀가한다”고 가디언에 밝혔다. 또 다른 여성(24)은 남성 경찰관이 무고한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관이 많이 있는 걸 보면 보통은 불안하다. 특히 남성 경찰관일 때는 더욱 그렇다”고 했다.
순찰 강화는 런던시가 추진하는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VAWG) 해결’ 정책과 맞물려 있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2022년 여성 대상 범죄와 여성혐오 범죄를 ‘VAWG’로 규정하고 “시장으로서 단순히 VAWG에 대응하고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칸 시장은 “런던에서 VAWG를 근절해 모든 여성과 소녀가 남성으로부터 괴롭힘, 학대, 폭력을 경험하지 않고 런던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장기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런던경찰청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성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남성을 식별하는 V100 프로젝트를 지난해 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는 ‘케임브리지 범죄 피해 지수’와 피해자의 신고, 기존 경찰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남성을 찾아내는 접근법이다. 예를 들어 용의자가 저지른 혐의의 예상 형량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산출해 용의자들의 위험 순위를 매달 업데이트한다. 이달 런던경찰청은 V100 프로젝트로 177명이 체포됐고 129명이 여러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몇년 사이 런던 거리에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잇달아 벌어지며 여성 안전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개중에는 런던경찰청 소속 현직 남성 경찰관이 범인인 사건도 있어 경찰 신뢰도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런던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5년 1월말 기준으로 1년치 성범죄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7.4% 증가했다. 유엔여성기구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3일에 1명씩 여성이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며 여성 4명 중 1명꼴로 성폭력을 겪었다.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은 71%였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