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서류 [정수종의 기후변화 이야기]국가 AI 전략에 탄소중립 DNA를 심자

폰테크 서류 [정수종의 기후변화 이야기]국가 AI 전략에 탄소중립 DNA를 심자
폰테크 서류 인공지능(AI)의 열기가 뜨겁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키워드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과학자로서 국가의 미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가치로 과학기술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지난달 내 칼럼에서도 강조했듯이, 인공지능이 국가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 핵심 기술인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량 측면에서 보면 기후위기 대응에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 굴지의 연구기관들이 내놓는 보고서를 보면 그 어느 하나 빠짐없이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리라 전망하고 있다. 그게 바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탄소 배출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물론 재생에너지와 같은 100% 무탄소 에너지원을 활용하면 되겠지만, 현재 기술 및 기반 시설 수준에서는 어려운 얘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중요하다. 국가가 본격적으로 새로운 판을 짜는 지금, 이 순간, 인공지능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데이터센터)과 활용 정책 전반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를 기본값(DNA)으로 내장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인공지능 기술 주권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오늘도 저녁 뉴스에 대기업의 데이터센터 개소식에 많은 사람이 참석했고, 국가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부 및 다양한 기업이 참석해서 의견을 냈다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이야기는 없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 기술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 기후가 변하지 않았다면,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국가 간 분쟁을 유발하고 식량위기를 촉발하고 극단적인 빈부 격차를 가속하지 않는다면, 그런 세상이라면,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에만 집중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후재난을 경험하고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이유는 바로 막대한 탄소 배출로 인해 대기 중 탄소 농도가 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굴기를 통해 더 많은 에너지 소비를 유발하여 더 많은 탄소 배출을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대기 중 탄소의 농도는 더 진해져 더 극단적인 기후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가 위기를 더 가속할 것이라는 뜻이다. 기후변화, 예상보다 10년은 빨라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기후변화의 수준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의 양상은 과학자들이 제시한 가장 나쁜 미래 시나리오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다. 2030년대 중반쯤에야 도달할 것이라는 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은 이미 작년에 넘어섰다. 즉 이미 우리가 예상하는 변화의 속도보다 약 10년은 빠르다는 뜻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인류가 배출하는 연간 탄소 배출량은 그동안 과학자들이 제시했던 가장 나쁜 기후변화 시나리오보다 많은 양이다. 이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몇년 전 전 세계를 강타했던 베스트셀러, 마크 라이너스의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의 바탕이 된 시나리오다. 과학자들이 만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미래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은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 시나리오를 정확히 따라가고 있다. 게다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추가적인 탄소 배출은 이 극단적인 시나리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인공지능의 확산만 고집하면 과학자들이 얘기한 가장 나쁜 시나리오의 탄소 배출량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것이기에 그 나쁜 시나리오보다 더 극단적인 미래 기후변화가 등장할 것이라는 뜻이다. 결국 이러한 이슈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칭 기후에너지부라는 새로운 정부 조직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맥을 같이할 것으로 본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부처로 기후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인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그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논의도 필요 없겠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변화를 맞이할 것이 분명하기에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이 부처가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인공지능과 관련한 에너지 문제는 새로운 부처의 핵심 업무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에 어떻게 이바지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국 저력, 시대 변화 주도할 원동력 NDC 달성을 고민하면, 인공지능과 에너지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사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NDC 목표 달성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일부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리고 2031년 이후의 국가 감축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도록 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당장 2030 NDC 달성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에너지 수급은 2035 NDC 수립에 큰 복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NDC의 핵심 중 하나인 에너지 부문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에너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은 기후위기, 에너지, 경제성장이라는 3가지 키워드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하나를 제대로 해내기도 버거운 현실에서 기후위기, 인공지능, 에너지, 경제성장을 동시에 고민하라는 것은 분명 무모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시대이며, 이를 두려워하기보다 통찰과 혁신으로 돌파해 나가야 할 순간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근본적 변화, 인공지능의 폭발적 진화와 일자리·산업구조의 재편, 에너지 수급의 전환과 탄소중립의 시급함,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경제성장에 대한 열망까지 이 모든 과제가 우리에게 한꺼번에 던져져 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퍼즐을 풀어내는 국가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답을 제시하며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파편화된 기술과 정책을 하나의 방향으로 통합해 지속 가능한 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도전 정신과 역량이 지금 요구된다. 나이가 들고 세계라는 큰 무대를 점점 알아가면서 한국의 저력은 매우 크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자원 하나 없는 국가가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에서 사람과 기술에 투자해 반도체, 통신, 자동차, 조선 등 핵심 산업을 세계 최정상 수준으로 키워냈고 독자 로켓 발사 성공,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차세대 배터리 시장 선도 등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의 선두에 서게 됐다. 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딛고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의 저력은 이제 더 큰 도전,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를 주도할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인공지능의 긍정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현재와 같은 에너지 집약적 구조를 벗어나 인공지능 자체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과 인프라를 설계해서 인공지능의 탄소발자국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면 좋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국가 인공지능 전략에 탄소중립이라는 DNA를 반드시 심어야 한다.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처음 벌여 위탁기업 3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식료품제조업과 통신판매업 등 2개 업종의 매출액 상위 5곳, 총 10곳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조사한 결과 3곳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개선요구·시정명령과 벌점 부과(2점), 과태료 부과(1000만원), 교육병령 등 행정처분을 각각 받았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맞춰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사는 첫 직권조사로,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원지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료품제조업과 통신판매업이 조사 대상이 된 것도 골판지 상자 수요가 많은 업종이기 때문이다.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및 수탁기업 설문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탁기업은 연동약정서 미발급 2곳, 약정서 미발급 1곳이다. 통신판매업 A사의 자회사인 B사는 골판지 상자 납품거래를 제조 위탁하면서 거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약정서를 새로 발급하지 않고 거래를 계속했다. 식료품제조업 C사와 통신판매업 D사는 골판지 상자의 단가 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연동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불공정거래 취약업종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연간 조사계획에 반영해 직권조사를 연 2회 이상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수탁기업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별검사팀에 모두 총경급 경찰을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경찰서장 계급으로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을 특검에 파견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찰 내부에선 “경찰 수사력을 입증할 기회”라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12·3 불법계엄 사태를 다룰 조은석 특검팀에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파견했다. 박 과장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서버 수사 등을 맡았다. 과거엔 ‘버닝썬 게이트’, ‘사교육 카르텔’ 수사 등을 담당했다. 변호사 자격(사법연수원 42기)도 갖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과장에 대해 “법리 해석에 밝은 특수 수사 전문가”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에는 최준영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이 파견된다. 최 과장은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팀장 등을 거친 수사 전문가다.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설립되자 이에 반발하며 소집된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해 인사 불이익을 받은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에 대한 방해·은폐 시도 의혹을 다룰 이명현 특검팀에는 강일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장이 파견된다. 강 과장은 굵직한 사건을 다뤄온 수사 전문가다. 2012년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사건,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강 과장에 대해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수사 전문가”라며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정통하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의 장우성 특검보도 총경 출신 수사 전문가다. 사법연수원 34기인 장 특검보는 경정 특채로 2005년 경찰에 입문한 뒤 줄곧 수사를 담당해왔다. 채 상병 특검팀의 강 과장과는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을 함께 수사했다. 장 특검보는 2019년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윤 전 대통령의 인사청문회에 강 과장과 나란히 증인으로 섰다. 장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자 경찰을 떠났다. 전·현직 총경급 경찰 수사 전문가들이 특검에 합류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개혁 등 추가적인 수사기관 변동이 예고된 상황에서 경찰의 실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감지된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특검이 가동되면 파견 경찰관들은 보조적인 역할에 그쳤다”며 “수사 전문가인 총경급 간부들이 이번 3대 특검에서 중요한 성과를 내 수사력을 입증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일폰테크 마사지구인 울산폰테크 정보이용료 현금화 부산폰테크 수원폰테크 대구폰테크 수원폰테크 폰테크당일 폰테크 통신 인천폰테크 수원폰테크 천안폰테크 울산폰테크 제주폰테크 수원폰테크 부산폰테크 대구폰테크 구미폰테크 제주폰테크 부산폰테크 수원폰테크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부산폰테크 울산폰테크 서울폰테크 폰테크당일 대전폰테크 마사지구인 대구폰테크 제주폰테크 서울폰테크 수원폰테크 피망머니상 인천폰테크 천안폰테크 제주폰테크 수원폰테크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폰테크당일 천안폰테크 구미폰테크 울산폰테크 수원폰테크 인천폰테크 병원마케팅 제주폰테크 폰테크 통신 네이버 상위노출 대구폰테크 변호사마케팅 제주폰테크 인천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천폰테크 서울폰테크 대전폰테크 대구폰테크 수원폰테크 울산폰테크 서울폰테크 당일폰테크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제주폰테크 광주폰테크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웹사이트 상위노출 구미폰테크 광주폰테크 울산폰테크 피망머니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부산폰테크 대구폰테크 구미폰테크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폰테크 마사지구인 수원폰테크 대전폰테크 부산폰테크 부산폰테크 울산폰테크 부산폰테크 피망머니 소액결제 미납 구미폰테크 천안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소액결제 정책 구미폰테크 인천폰테크 인천폰테크 서울폰테크 피망머니상 대구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서울폰테크 홈페이지제작 피망머니 인천폰테크 제주폰테크 제주폰테크 인천폰테크 폰테크 대구폰테크 구미폰테크 수원폰테크 서울폰테크 대전폰테크 네이버 마케팅 서울폰테크 광주폰테크 피망머니 대전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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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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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서류 인공지능(AI)의 열기가 뜨겁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키워드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과학자로서 국가의 미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가치로 과학기술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지난달 내 칼럼에서도 강조했듯이, 인공지능이 국가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 핵심 기술인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량 측면에서 보면 기후위기 대응에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 굴지의 연구기관들이 내놓는 보고서를 보면 그 어느 하나 빠짐없이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리라 전망하고 있다. 그게 바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탄소 배출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물론 재생에너지와 같은 100% 무탄소 에너지원을 활용하면 되겠지만, 현재 기술 및 기반 시설 수준에서는 어려운 얘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중요하다. 국가가 본격적으로 새로운 판을 짜는 지금, 이 순간, 인공지능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데이터센터)과 활용 정책 전반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를 기본값(DNA)으로 내장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인공지능 기술 주권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오늘도 저녁 뉴스에 대기업의 데이터센터 개소식에 많은 사람이 참석했고, 국가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부 및 다양한 기업이 참석해서 의견을 냈다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이야기는 없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 기술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
기후가 변하지 않았다면,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국가 간 분쟁을 유발하고 식량위기를 촉발하고 극단적인 빈부 격차를 가속하지 않는다면, 그런 세상이라면,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에만 집중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후재난을 경험하고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이유는 바로 막대한 탄소 배출로 인해 대기 중 탄소 농도가 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굴기를 통해 더 많은 에너지 소비를 유발하여 더 많은 탄소 배출을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대기 중 탄소의 농도는 더 진해져 더 극단적인 기후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가 위기를 더 가속할 것이라는 뜻이다.
기후변화, 예상보다 10년은 빨라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기후변화의 수준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의 양상은 과학자들이 제시한 가장 나쁜 미래 시나리오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다. 2030년대 중반쯤에야 도달할 것이라는 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은 이미 작년에 넘어섰다. 즉 이미 우리가 예상하는 변화의 속도보다 약 10년은 빠르다는 뜻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인류가 배출하는 연간 탄소 배출량은 그동안 과학자들이 제시했던 가장 나쁜 기후변화 시나리오보다 많은 양이다. 이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몇년 전 전 세계를 강타했던 베스트셀러, 마크 라이너스의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의 바탕이 된 시나리오다. 과학자들이 만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미래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은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 시나리오를 정확히 따라가고 있다. 게다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추가적인 탄소 배출은 이 극단적인 시나리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인공지능의 확산만 고집하면 과학자들이 얘기한 가장 나쁜 시나리오의 탄소 배출량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것이기에 그 나쁜 시나리오보다 더 극단적인 미래 기후변화가 등장할 것이라는 뜻이다.
결국 이러한 이슈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칭 기후에너지부라는 새로운 정부 조직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맥을 같이할 것으로 본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부처로 기후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인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그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논의도 필요 없겠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변화를 맞이할 것이 분명하기에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이 부처가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인공지능과 관련한 에너지 문제는 새로운 부처의 핵심 업무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에 어떻게 이바지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국 저력, 시대 변화 주도할 원동력
NDC 달성을 고민하면, 인공지능과 에너지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사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NDC 목표 달성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일부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리고 2031년 이후의 국가 감축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도록 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당장 2030 NDC 달성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에너지 수급은 2035 NDC 수립에 큰 복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NDC의 핵심 중 하나인 에너지 부문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에너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은 기후위기, 에너지, 경제성장이라는 3가지 키워드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하나를 제대로 해내기도 버거운 현실에서 기후위기, 인공지능, 에너지, 경제성장을 동시에 고민하라는 것은 분명 무모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시대이며, 이를 두려워하기보다 통찰과 혁신으로 돌파해 나가야 할 순간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근본적 변화, 인공지능의 폭발적 진화와 일자리·산업구조의 재편, 에너지 수급의 전환과 탄소중립의 시급함,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경제성장에 대한 열망까지 이 모든 과제가 우리에게 한꺼번에 던져져 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퍼즐을 풀어내는 국가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답을 제시하며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파편화된 기술과 정책을 하나의 방향으로 통합해 지속 가능한 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도전 정신과 역량이 지금 요구된다.
나이가 들고 세계라는 큰 무대를 점점 알아가면서 한국의 저력은 매우 크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자원 하나 없는 국가가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에서 사람과 기술에 투자해 반도체, 통신, 자동차, 조선 등 핵심 산업을 세계 최정상 수준으로 키워냈고 독자 로켓 발사 성공,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차세대 배터리 시장 선도 등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의 선두에 서게 됐다. 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딛고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의 저력은 이제 더 큰 도전,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를 주도할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인공지능의 긍정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현재와 같은 에너지 집약적 구조를 벗어나 인공지능 자체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과 인프라를 설계해서 인공지능의 탄소발자국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면 좋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국가 인공지능 전략에 탄소중립이라는 DNA를 반드시 심어야 한다.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처음 벌여 위탁기업 3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식료품제조업과 통신판매업 등 2개 업종의 매출액 상위 5곳, 총 10곳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조사한 결과 3곳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개선요구·시정명령과 벌점 부과(2점), 과태료 부과(1000만원), 교육병령 등 행정처분을 각각 받았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맞춰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사는 첫 직권조사로,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원지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료품제조업과 통신판매업이 조사 대상이 된 것도 골판지 상자 수요가 많은 업종이기 때문이다.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및 수탁기업 설문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탁기업은 연동약정서 미발급 2곳, 약정서 미발급 1곳이다.
통신판매업 A사의 자회사인 B사는 골판지 상자 납품거래를 제조 위탁하면서 거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약정서를 새로 발급하지 않고 거래를 계속했다. 식료품제조업 C사와 통신판매업 D사는 골판지 상자의 단가 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연동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불공정거래 취약업종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연간 조사계획에 반영해 직권조사를 연 2회 이상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수탁기업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별검사팀에 모두 총경급 경찰을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경찰서장 계급으로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을 특검에 파견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찰 내부에선 “경찰 수사력을 입증할 기회”라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12·3 불법계엄 사태를 다룰 조은석 특검팀에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파견했다. 박 과장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서버 수사 등을 맡았다. 과거엔 ‘버닝썬 게이트’, ‘사교육 카르텔’ 수사 등을 담당했다. 변호사 자격(사법연수원 42기)도 갖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과장에 대해 “법리 해석에 밝은 특수 수사 전문가”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에는 최준영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이 파견된다. 최 과장은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팀장 등을 거친 수사 전문가다.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설립되자 이에 반발하며 소집된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해 인사 불이익을 받은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에 대한 방해·은폐 시도 의혹을 다룰 이명현 특검팀에는 강일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장이 파견된다. 강 과장은 굵직한 사건을 다뤄온 수사 전문가다. 2012년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사건,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강 과장에 대해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수사 전문가”라며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정통하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의 장우성 특검보도 총경 출신 수사 전문가다. 사법연수원 34기인 장 특검보는 경정 특채로 2005년 경찰에 입문한 뒤 줄곧 수사를 담당해왔다. 채 상병 특검팀의 강 과장과는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을 함께 수사했다. 장 특검보는 2019년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윤 전 대통령의 인사청문회에 강 과장과 나란히 증인으로 섰다. 장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자 경찰을 떠났다.
전·현직 총경급 경찰 수사 전문가들이 특검에 합류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개혁 등 추가적인 수사기관 변동이 예고된 상황에서 경찰의 실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감지된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특검이 가동되면 파견 경찰관들은 보조적인 역할에 그쳤다”며 “수사 전문가인 총경급 간부들이 이번 3대 특검에서 중요한 성과를 내 수사력을 입증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