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장점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숙제다.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만 조건부로 의무매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양곡법 재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쌀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타 작물 재배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과 병행 시 재정 부담도 낮아질 수 있어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현행법은 ‘필요 시 매입’으로 규정해 정부 재량을 열어뒀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식량 안보 차원도 있다. 일본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올해 쌀값이 1년 전보다 2배 가량 뛰면서 혼란을 빚었다.
과거 정부에선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 대통령 당선 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양곡관리법을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이미 12개의 양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5일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 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의무매입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관건은 ‘의무매입’ 조항으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시 2030년 연간 1조4000억원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온 정부 당국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농민 입장에서는 벼 재배를 줄일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에 63만톤의 쌀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건부 의무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만 의무매입을 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할 때에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전 정부에서는 의무매입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프레임 씌웠으나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라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위원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광주 광산구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연쇄 파산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화재로 경제 위기가 심화하자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광산구에서는 광주 제조업체 노동자의 70%가 일하고 있다.
광산구는 24일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가산업단지 등 6곳의 산단이 밀집한 광산구는 광주지역 산업의 핵심이다.
광산구에는 자동차와 가전, 타이어 등 광주 제조업체의 52%가 모여있다. 광산구 소재 기업의 고용인원은 지난해 기준 4만9129명으로 광주 제조업체 전체 노동자(7만943명)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핵심기업들이 잇따라 어려움에 처하면서 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유위니아그룹 가전 계열사들은 잇따라 파산 선고를 받고 있다.
광주에 있는 위니아는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위니아는 지난 18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도 지난 9일 역시 파산이 선고됐다. 위니아에이드와 대유플러스는 최근 매각됐다.
위니아는 김치냉장고 ‘딤채’로 잘 알려졌지만 2023년부터 경영위기를 겪으며 잇따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위니아와 위니아전자 등에서 일했던 지역 노동자는 800여명에 달한다.
이들 노동자들은 임금과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광산구는 위니아 관련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협력업체를 등을 포함해 취업자 수가 1만3000여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자 2500명이 일하고 있는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도 대형 화재로 인해 공장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노출됐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지난달 17일 대형 화재로 공장 가동이 완전히 중단됐다.
노동자들은 이번 달부터 평균 임금의 70%만 지급되는 ‘휴업수당’을 받고 있다.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화재 이후 인근 상권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으며 협력사도 200여 개에 달해 공장 가동 중단 장기화하면 노동자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역경제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예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남성 출연자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1일 30대 남성 박모씨를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1일 새벽 3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3일 밤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박씨는 채널 ENA와 SBS플러스의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연이어 출연하며 방송 활동을 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