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업체 고용노동부 담당 기자들에게는 중대재해 사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온다. 13일에도 퇴근 시간쯤 문자메시지가 울렸다. 낮 12시35분쯤 경북 봉화군 한 기업에서 일하던 1963년생 노동자가 굴착기로 작업하던 중 슬러지 침전물이 무너지며 굴착기와 함께 매몰돼 사망했다는 내용이다. 사고 장면을 상상하곤 끔찍하단 생각을 했지만 잠시였다. 사고 내용 설명 뒤에는 늘 같은 내용이 붙는다. 노동부 포항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영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했고 부분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 조치를 했다는 문장이다. 얼마나 엄중 조치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퇴근하기 위해 가방을 쌌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매일 일터에서 사람이 죽고 있다. 노동부 메시지를 받고 있으면 산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리는 시스템만으로 정부도, 국회도, 기업들도, 언론도 ‘면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매일 알림을 받다 보니 죽음에도 익숙해지고 있는 것 아닐까.
위험이 제거되기는커녕 더욱 아래로 아래로 흘러내려 SPC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죽음이 이어졌다.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숨졌고,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 2023년 성남 샤니공장에 이어 SPC그룹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 사고는 이번이 3번째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선 김용균씨 사망 이후 6년여 만에 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두 사람이 사망했지만 SPC그룹은 12시간 주야 맞교대가 반복돼 집중력 저하 등 위험이 있다고 지적됐던 ‘2조 2교대’ 시스템을 바꾸지 않았고, 생산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기계에 문제가 있어도 멈출 수 없는 SPC의 현장 분위기는 그대로였다. 발전소의 다단계 하청구조, 1인 근무 시스템도 변하지 않았다. 위험한 부분에 노동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방호울은 이번에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장례식장 안내 공지 속 사진에서 SPC 여성 노동자는 웃고 있었다. 김충현씨가 2016년 발전소에 입사할 당시 사진에도 미소가 보인다. 그들이 위험할 때 비상정지 버튼만 눌러줄 수 있는 동료가 옆에 있었다면 여전히 우리 곁에서 웃고 있지 않을까. 김씨가 다뤘던 선반 기계에는 손으로 누를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와 발로 멈출 수 있는 풋브레이크가 있었지만 그것을 눌러줄 동료가 없었다.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위험은 아래로 흐르지만 이윤은 끝도 없이 위로 오르기 때문이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는 김씨가 김용균씨 사망 이후 조합원들과 투쟁하던 현장에 있었던 사진을 발견했다. 발전소 비정규직들의 노동 환경을 바꿔야 죽지 않을 수 있다고 외쳤던 그는 6년여 후 같은 이유로 죽게 될지 몰랐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충현씨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SNS에 “일하다 죽는 나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썼다. 집회 현장 뒷줄에서 구호를 외치는 김충현씨의 작은 얼굴을 다시는 이렇게 발견하지 않아야 한다.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아야, 무뎌지지 않아야 바꿀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전북 정읍 고부관아 터가 131년 만에 복원된다.
전북도교육청과 정읍시는 18일 정읍 고부면 동학울림센터에서 ‘고부초·중 통합운영학교 설립 및 고부관아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 역사 정체성을 회복하고, 농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사업에 나선다.
고부관아는 1894년 1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이 봉기해 점령한 곳으로, 혁명의 도화선이 된 상징적 장소다.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과 민족 말살 정책 속에서 1938년 철거됐다. 현재는 고부초등학교 운동장 한편에 초석과 안내판만이 남아 있다.
그간 고부관아 터에 고부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점이 복원의 걸림돌이었다. 도교육청과 정읍시는 고부초를 인근 고부중 부지로 이전하고, 두 학교를 통합해 초·중 통합운영학교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복원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교육 현장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통합학교는 교육과 돌봄 기능을 갖춘 지역 교육 거점으로 운영된다. 정읍시와 도교육청은 공동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비·도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협약은 정읍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전환점”이라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지역 역사 자원 복원과 교육 여건 개선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뜻깊은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바로 자주파가 아닌 실익을 따라 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이 국회 자주파 ‘6인회’ 모임의 일원이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박 위원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말씀을 못 드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20년 전에도 보수적인 쪽에서는 자주파라고 비난받았고, 진보적인 데에서는 동맹파라고 지적을 받았다”라며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하다보면 양쪽을 따라 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재임 시절 미국 대사의 면담 요청을 4차례 거절한 바 있다는 의혹을 두고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장 재직 시절 처음에는 미 대사를 잘 안만났다”며 “당시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가 ‘차장님이 청와대에서 너무 미 대사를 자주 만나면 외교부가 할 일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조금 뜸하게 만났다가 항의가 들어와서 자주 만났다”며 “이것은 외교부의 요청이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 연구 학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햇볕정책’을 주도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가에서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자주파’가 갈등을 빚었는데, 이 후보자는 자주파 인사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동맹파로 분류된 위성락 안보실장과 긴장관계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의 질의에 “국정원장은 통일외교안보 전반의 정책들을 지원하는 부서다. 정책을 말하는 부서가 아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대북 정보 업무를 수행해야 할 국정원장 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참여정부의 대북 현물 지원이 남북 긴장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이 후보자의 2010년 인터뷰 발언 등을 언급하며 “굉장히 친북적”이라며 “(국정원이) 대남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해당 발언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06년 9·19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 이후 한 달 만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냐’는 송 의원의 질의에는 “안 좋은 사건만 언급해서 그렇지 지원 자체는 당연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과 관련한 국정원 역할에 대해 “남북관계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대화를 트는 데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북한의 군사도발 대비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지금까지 이어져 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