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폰테크 ‘산재 인정’ 폐질환 “사인 아니다” 부인한 공단…법원 “처분 취소”

서울 폰테크 ‘산재 인정’ 폐질환 “사인 아니다” 부인한 공단…법원 “처분 취소”
서울 폰테크 공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생긴 폐 질환으로 숨진 노동자에 ‘질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 부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작업을 하면서 장기간 금속분진 등을 흡입해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걸렸다. 2022년 6월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은 A씨는 병세가 나빠져 같은 해 12월 숨졌다. A씨의 사망진단서에도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사망 원인으로 기재됐다. A씨의 자녀들은 A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했다. 그러자 공단은 ‘심정지에 도달한 기간이 짧은 상태로 일반적인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와는 경과가 맞지 않는다’는 공단 자문의의 의견을 근거로 들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단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진행성 폐 섬유화로 인해 호흡곤란, 기침 등이 발생하고 호흡부전 외에도 합병증으로 인해 진단 후 환자들의 생존 기간 중앙값은 약 3~5년 정도로 예후가 불량하다”며 “이로 인한 호흡곤란 외에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다른 원인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단 자문의 의견과 별도로 법원 감정의 의견도 판결에 반영했다. 법원 감정의는 “A씨는 계속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환자”라며 “사망에 이르게 할 질환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 외에는 없어 ‘짧은 시간에 사망하였다’는 (공단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인’ ‘펀드 매니저’ ‘인공지능(AI)’, 이 중 누가 운영했을 때 펀드의 수익률이 가장 높을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강심장’ AI가 돈을 굴리면 수익률이 높아질까. 금융당국이 주관하는 코스콤 RA테스트베드센터에 나온 수치를 보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콴텍이 운영하는 ‘콴텍 퀄리티 Focus 국내 주식 1호’의 최근 3년 수익률(코스콤 기준)은 89.16%에 달한다. 같은 시기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콴텍 국내주식형 대형1호 -13.41%’였다. 개별 종목이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AI가 돈을 굴린다고 해도 투자 성과가 이처럼 제각각이다. 올해 3월 로보어드바이저(AI 로봇이 운영하는 금융서비스) 퇴직연금 일임형 상품이 본격 출시되면서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증권가와 자산운용업계는 AI가 인간의 투자 성과를 압도할 수 있다고 내세우지만 기대만큼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직접 만드는 이들조차도 “단 하나의 완벽한 AI 알고리즘은 없다”고 말했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마다 구사하는 전략이 다양하고, 시장 변동에 어떻게 대응할지 개발자가 만든 알고리즘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매번 새로운 ‘위기’가 닥치는 글로벌 금융의 특성상 AI 학습에도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코스콤 RA테스트베드센터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상용서비스가 가능한 국내자산형 RA 알고리즘(적극투자형 기준) 244개 중 130개는 지난 1년간 코스피200지수 수익률(4.36%)을 뛰어넘었다. 특히 37개 알고리즘은 지난 1년간 1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하락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적극투자형 RA의 평균 분기 수익률은 3.69%이였다. 이 기간 코스피 200 수익률은 -7.81%였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AI가 하락장에 ‘인간’과 달리 냉정한 판단을 해 손실을 방어할 수 있다는 ‘통념’이 생기는 대목이다. 다만 업계에선 RA라고 해서 인간보다 하락장에 대한 대응력이 우수하진 않다는 반론도 있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자체가 위험자산의 비중을 최대 70%로 제한하는 퇴직연금에서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특성상 하락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코스피 지수보다 ‘선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RA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자산운용업계 관계자 A씨는 “RA의 운용전략과 구조가 기존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와 다르다는 것은 오해”라며 “RA가 여타 자산배분형 상품보다 하락장에 특별히 강하다고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환율 변동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하락장 손실이 적은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RA의 경우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선 TIGER S&P500 등 국내에 상장된 해외 자산 ETF를 통해 운용한다. 대부분은 달러노출형 상품인 만큼 미국 주식이 급락해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손실을 일정 부분 메워주는 구조다. 결국 애당초 위험에 노출된 금액 자체가 적거나 시장 충격이 상쇄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AI가 학습해보지 못한 ‘대폭락’ 사태가 발생할 경우엔 오히려 RA가 취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씨는 “로보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데이터나 AI를 분석해서 알고리즘 기반으로 운용한다는 것인데, 그런 운용방식이 가장 취약한 것이 역사적 샘플이 많지 않은 코로나19 혹은 금융위기 같은 사례”라며 “역사적 하락장은 기본적으로 RA 같은 운용방법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라고 말했다. 한 회사에서 운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라고 해도 어떤 알고리즘을 택하느냐에 따라 수익률 격차가 크다. 코스콤 통계를 보면, B알고리즘은 지난해 초부터 지난해 8월5일 국내 증시가 급락한 ‘블랙먼데이’ 전날까지 대체로 코스피200 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다. 그러나 8월5일을 기점으로 수익률이 달라졌다. 지난해 8월5일 하락장을 경험한 이후 코스피200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반면, B알고리즘은 상승 폭을 키우면서 코스피200지수와의 격차를 크게 벌렸다. 블랙먼데이 이전 수익률이 15%였으나 그 이후 연말까지 상승률은 23.6%였다. 반면 같은 회사의 C알고리즘은 지난해 초부터 블랙먼데이가 발생하기 전인 8월2일까지 코스피200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8월 5일 블랙먼데이를 기점으로 상승 흐름이 꺾이면서 8월5일부터 12월 말까지 0.58% 오르는 데 그쳤다. 두 알고리즘 간 격차가 커진 건 사용한 전략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C알고리즘의 경우 이른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상승 전략을 주로 활용했다. 특정 분야의 상승 흐름이 강할 때 흐름에 편승하는 방식이다. 반면 B알고리즘의 경우 변동성을 이용해 하락 후 반등 가능성이 큰 종목을 찾는 전략을 사용했다. 블랙먼데이 이후 뚜렷하게 상승세를 보인 업종을 찾기 힘들어지면서 C알고리즘은 힘을 쓰지 못했지만, B알고리즘은 하락장의 변동성이 컸던 만큼 수익률이 크게 불어난 것이다. RA를 개발하고 있는 증권사 관계자는 “완벽한 RA는 없다”며 “시장에 따라 RA의 수익률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해 전략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려 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선 결국 로보어드바이저가 일반 투자자보다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도 전문 투자자나 펀드매니저보단 성과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씨는 “인간 매니저와 비교할 때 RA는 중간 정도, 낙관적으로 보면 중상 정도 수준”이라며 “투자분석의 깊이와 퀄리티는 사람을 따라오지 못하지만 투자 분석의 범위가 넓고 속도는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부족한 투자 판단력을 방대한 지식과 투자 결정 속도로 만회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그러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RA가 좋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개인의 투자 내역과 투자 종목을 분석해 운용해주는 맞춤형 RA는 현재 없다. 알고리즘 특성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 자칫 잘못된 투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박상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불완전판매 우려 등 RA의 복합적인 리스크도 존재한다”며 “금융이해도가 낮은 가입자가 많은 IRP 시장에서 부적절한 자문 제공 또는 알고리즘 운용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서비스 활용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당초 로보어드바이저는 ‘중수익 중위험’이라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만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것도 변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산 배분 RA는 원래 목적이 변동성 줄이고 안정적으로 가는 구조지만,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원한다”며 “중위험 중수익만 추구하면 찾는 사람이 없어서 업계로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도 고객의 위험성향이나 투자 시계와 상관없이, 수익률도 높고 위험도 큰 상품 위주로 투자자에게 권유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과거 수익률이 높았다고 해서 미래 수익률이 항상 높은 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카카오는 16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주로 카카오톡 등 SNS가 활용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다음달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불법 사금융업자의 계정은 금감원·카카오 심사를 거쳐 이용 중지 처리가 된다. 신고자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가족·지인 추심 등 2차 피해의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채무자 또는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야간에 연락하는 불법추심 행위다. 제3자에게 빚을 진 사실을 알리거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정식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닌데도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한 연락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추적이 곤란하므로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지인 연락처나 사진, 주소록 요구 시 불법추심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해달라”고 했다. 다음달 22일부터는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 대상이 최고금리 초과 등 불법 대부행위, 불법 채권추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1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확대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상위노출 의정부이혼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 폰테크당일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전주 코오롱하늘채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변호사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네이버마케팅 웹사이트 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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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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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폰테크 공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생긴 폐 질환으로 숨진 노동자에 ‘질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 부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작업을 하면서 장기간 금속분진 등을 흡입해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걸렸다. 2022년 6월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은 A씨는 병세가 나빠져 같은 해 12월 숨졌다. A씨의 사망진단서에도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사망 원인으로 기재됐다.
A씨의 자녀들은 A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했다. 그러자 공단은 ‘심정지에 도달한 기간이 짧은 상태로 일반적인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와는 경과가 맞지 않는다’는 공단 자문의의 의견을 근거로 들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단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진행성 폐 섬유화로 인해 호흡곤란, 기침 등이 발생하고 호흡부전 외에도 합병증으로 인해 진단 후 환자들의 생존 기간 중앙값은 약 3~5년 정도로 예후가 불량하다”며 “이로 인한 호흡곤란 외에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다른 원인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단 자문의 의견과 별도로 법원 감정의 의견도 판결에 반영했다. 법원 감정의는 “A씨는 계속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환자”라며 “사망에 이르게 할 질환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 외에는 없어 ‘짧은 시간에 사망하였다’는 (공단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인’ ‘펀드 매니저’ ‘인공지능(AI)’, 이 중 누가 운영했을 때 펀드의 수익률이 가장 높을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강심장’ AI가 돈을 굴리면 수익률이 높아질까.
금융당국이 주관하는 코스콤 RA테스트베드센터에 나온 수치를 보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콴텍이 운영하는 ‘콴텍 퀄리티 Focus 국내 주식 1호’의 최근 3년 수익률(코스콤 기준)은 89.16%에 달한다. 같은 시기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콴텍 국내주식형 대형1호 -13.41%’였다. 개별 종목이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AI가 돈을 굴린다고 해도 투자 성과가 이처럼 제각각이다.
올해 3월 로보어드바이저(AI 로봇이 운영하는 금융서비스) 퇴직연금 일임형 상품이 본격 출시되면서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증권가와 자산운용업계는 AI가 인간의 투자 성과를 압도할 수 있다고 내세우지만 기대만큼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직접 만드는 이들조차도 “단 하나의 완벽한 AI 알고리즘은 없다”고 말했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마다 구사하는 전략이 다양하고, 시장 변동에 어떻게 대응할지 개발자가 만든 알고리즘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매번 새로운 ‘위기’가 닥치는 글로벌 금융의 특성상 AI 학습에도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코스콤 RA테스트베드센터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상용서비스가 가능한 국내자산형 RA 알고리즘(적극투자형 기준) 244개 중 130개는 지난 1년간 코스피200지수 수익률(4.36%)을 뛰어넘었다. 특히 37개 알고리즘은 지난 1년간 1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하락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적극투자형 RA의 평균 분기 수익률은 3.69%이였다. 이 기간 코스피 200 수익률은 -7.81%였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AI가 하락장에 ‘인간’과 달리 냉정한 판단을 해 손실을 방어할 수 있다는 ‘통념’이 생기는 대목이다.
다만 업계에선 RA라고 해서 인간보다 하락장에 대한 대응력이 우수하진 않다는 반론도 있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자체가 위험자산의 비중을 최대 70%로 제한하는 퇴직연금에서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특성상 하락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코스피 지수보다 ‘선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RA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자산운용업계 관계자 A씨는 “RA의 운용전략과 구조가 기존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와 다르다는 것은 오해”라며 “RA가 여타 자산배분형 상품보다 하락장에 특별히 강하다고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환율 변동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하락장 손실이 적은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RA의 경우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선 TIGER S&P500 등 국내에 상장된 해외 자산 ETF를 통해 운용한다. 대부분은 달러노출형 상품인 만큼 미국 주식이 급락해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손실을 일정 부분 메워주는 구조다. 결국 애당초 위험에 노출된 금액 자체가 적거나 시장 충격이 상쇄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AI가 학습해보지 못한 ‘대폭락’ 사태가 발생할 경우엔 오히려 RA가 취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씨는 “로보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데이터나 AI를 분석해서 알고리즘 기반으로 운용한다는 것인데, 그런 운용방식이 가장 취약한 것이 역사적 샘플이 많지 않은 코로나19 혹은 금융위기 같은 사례”라며 “역사적 하락장은 기본적으로 RA 같은 운용방법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라고 말했다.
한 회사에서 운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라고 해도 어떤 알고리즘을 택하느냐에 따라 수익률 격차가 크다.
코스콤 통계를 보면, B알고리즘은 지난해 초부터 지난해 8월5일 국내 증시가 급락한 ‘블랙먼데이’ 전날까지 대체로 코스피200 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다. 그러나 8월5일을 기점으로 수익률이 달라졌다. 지난해 8월5일 하락장을 경험한 이후 코스피200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반면, B알고리즘은 상승 폭을 키우면서 코스피200지수와의 격차를 크게 벌렸다. 블랙먼데이 이전 수익률이 15%였으나 그 이후 연말까지 상승률은 23.6%였다.
반면 같은 회사의 C알고리즘은 지난해 초부터 블랙먼데이가 발생하기 전인 8월2일까지 코스피200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8월 5일 블랙먼데이를 기점으로 상승 흐름이 꺾이면서 8월5일부터 12월 말까지 0.58% 오르는 데 그쳤다.
두 알고리즘 간 격차가 커진 건 사용한 전략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C알고리즘의 경우 이른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상승 전략을 주로 활용했다. 특정 분야의 상승 흐름이 강할 때 흐름에 편승하는 방식이다. 반면 B알고리즘의 경우 변동성을 이용해 하락 후 반등 가능성이 큰 종목을 찾는 전략을 사용했다. 블랙먼데이 이후 뚜렷하게 상승세를 보인 업종을 찾기 힘들어지면서 C알고리즘은 힘을 쓰지 못했지만, B알고리즘은 하락장의 변동성이 컸던 만큼 수익률이 크게 불어난 것이다.
RA를 개발하고 있는 증권사 관계자는 “완벽한 RA는 없다”며 “시장에 따라 RA의 수익률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해 전략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려 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선 결국 로보어드바이저가 일반 투자자보다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도 전문 투자자나 펀드매니저보단 성과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씨는 “인간 매니저와 비교할 때 RA는 중간 정도, 낙관적으로 보면 중상 정도 수준”이라며 “투자분석의 깊이와 퀄리티는 사람을 따라오지 못하지만 투자 분석의 범위가 넓고 속도는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부족한 투자 판단력을 방대한 지식과 투자 결정 속도로 만회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그러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RA가 좋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개인의 투자 내역과 투자 종목을 분석해 운용해주는 맞춤형 RA는 현재 없다. 알고리즘 특성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 자칫 잘못된 투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박상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불완전판매 우려 등 RA의 복합적인 리스크도 존재한다”며 “금융이해도가 낮은 가입자가 많은 IRP 시장에서 부적절한 자문 제공 또는 알고리즘 운용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서비스 활용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당초 로보어드바이저는 ‘중수익 중위험’이라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만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것도 변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산 배분 RA는 원래 목적이 변동성 줄이고 안정적으로 가는 구조지만,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원한다”며 “중위험 중수익만 추구하면 찾는 사람이 없어서 업계로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도 고객의 위험성향이나 투자 시계와 상관없이, 수익률도 높고 위험도 큰 상품 위주로 투자자에게 권유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과거 수익률이 높았다고 해서 미래 수익률이 항상 높은 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카카오는 16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주로 카카오톡 등 SNS가 활용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다음달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불법 사금융업자의 계정은 금감원·카카오 심사를 거쳐 이용 중지 처리가 된다. 신고자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가족·지인 추심 등 2차 피해의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채무자 또는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야간에 연락하는 불법추심 행위다. 제3자에게 빚을 진 사실을 알리거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정식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닌데도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한 연락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추적이 곤란하므로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지인 연락처나 사진, 주소록 요구 시 불법추심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해달라”고 했다.
다음달 22일부터는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 대상이 최고금리 초과 등 불법 대부행위, 불법 채권추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1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확대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