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경북도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정착과 성장을 돕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북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열린맘 임신·출산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 서비스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건강관리와 병원 동행, 이유식 만들기 등을 제공한다. 출산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 여성 56명을 ‘맘 코치’로 양성해 방문 상담 등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안정된 육아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결혼이민 여성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통번역 서비스와 한국 생활 필수 정보를 소식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지역 시군마다 국적 취득·요리·운전·취업 교육·문화 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또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및 이중언어 학습, 진로상담, 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결혼이민 여성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직업훈련,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연계 사업 등도 지속해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 경북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1만7304명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1만8114명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가운데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1만2496명으로 전체의 약 69%를 차지한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결혼이민자 가족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다문화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 금정구와 강원 영월군이 ‘지역상권 활력지원’ 대상지로 선정됐다. 두 지역은 향후 2년간 최대 20억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공모·심사한 결과, 부산 금정구와 강원 영월군을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상권활력지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 후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한다. 부산 금정구와 강원 영월군 모두 기초지자체와 주관기관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로 사업을 진행하며, 1곳당 최대 20억원과 관계부처 사업들을 연계 지원받게 된다.
부산 금정구 내 대상지역은 금정로 60번길 일원이다. 이곳은 부산대 인근에 위치해 과거 젊음의 거리로 불렸던 상권이나, 소비행태 변화 및 고객의 타 상권 유출 등으로 현재는 유동인구가 줄고 공실률은 증가하는 추세다.
금정구는 이곳에 지역 유망 청년들을 로컬크리에이터로 성장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상권 내 조성된 테스트 매장에서 사업을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성과가 있는 경우 외부 투자까지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강원 영월군 내 대상지역인 영월읍 덕포시장길24 일원은 과거 생활밀착형 상업지로 지역 소비를 담당했으나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상권 활력이 떨어지고 외부 유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월군은 이에 동강 등 지역의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형 상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상레저 액티비티 개발뿐 아니라 유휴 건축물 등을 마을호텔이나 문화공간 등으로 재구성해 관광객 체류시간과 소비를 확대하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지역상권 활력지원은 지난 4월 공모접수를 시작해 총 9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했다. 이후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심사와 현장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게임회사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 당첨 확률이 0%인데도 당첨 확률을 부풀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6일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 회사당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크래프톤은 지난해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팔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얻을 수 있는 구성품 획득 확률을 부풀렸다. 게임 캐릭터 치장에 쓰이는 ‘가공’을 사면 얻을 수 있는 구성품 1417개 중 31개의 실제 획득 확률이 0%인데도 0.1414~0.7576%라고 속였다. 캐릭터 외형을 걸그룹 뉴진스 멤버 중 한 명으로 바꾸는 아이템의 경우 다섯번 구매해도 구성품을 얻을 확률은 9%였지만 다섯번째 구매하면 확정적으로 구성품을 얻는 것처럼 속였다.
컴투스도 지난해 게임 ‘스타시드’의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얻을 확률이 0%인데도 24%라고 속였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과 43일에 불과했다는 점, 법 위반을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보상에 나섰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