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폰테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관 등 80명은 16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1차 하청인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O&M 간의 계약 관계와 김충현씨의 근로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근로 현장 안전 지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노동부는 김씨가 사망 당시 수행하던 작업 관련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작업지시가 있었는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가 설치됐는지 여부 등의 법 위반 사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씨 사인에 관해 “머리와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정밀 부검 결과는 추후 나올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고 단순히 사고 원인 뿐만이 아닌, 사고 작업 환경에 이르게 된 구조적 원인까지 들여다볼 것”이라며 “간접적인 작업 지시 정황을 확인했으며, 정확한 건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한 뒤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원·하청 관계자 모두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고 중처법 관련자들도 입건한 상태이지만 자세한 건 수사 중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 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만큼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 등 사측과의 교섭이 결렬되자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사측은 교섭에서 ‘정규직화는 정부 승인을 받는다’는 입장을 고집해왔다”며 “사고의 근본적 원인인 다단계 하청구조를 없애는 것에 대해 ‘약속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한전KPS의 입장을 대책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동안 사측에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유족에 대한 배보상, 유족과 고 김충현 동료들의 뜻에 따른 공식적인 사과와 추모방안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대책위는 “교섭이 파행된 만큼 고 김충현씨 동료들과 대책위는 노숙농성에 돌입한다”며 “유족 배·보상 사안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져 고인의 장례는 치르기로 했다”고 했다.
발인 일시는 오는 18일 오전 8시다.
발인 이후 오전 9시30분 고인이 일하던 태안화력 정문 앞에선 영결식이 엄수되고, 대책위는 2018년 12월 숨진 고 김용균 노동자 동상 옆에 고인을 기리는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46분쯤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말려들어가 사고를 당했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주변에 5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조성한 ‘골든하버 공원’이 완공된 지 5년이 다 되도록 이용객 없이 방치되고 있다. 공원의 용도변경 문제와 관리비 부담 문제 등을 놓고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견을 보이면서 개방이 미뤄진 결과다.
지난 14일 찾아간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터미널 옆 바닷가 쪽을 보면 산책로가 꾸며진 골든하버 공원이 길게 펼쳐져 있다.
이 공원은 송도 주민들이 항만시설과 주거지와의 경계를 요청해 인천항만공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42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근린공원 13만9728㎡, 도로 12만6986㎡, 녹지 3만8321㎡ 등 전체 공원면적은 30만5035㎡ 규모(약 9만2000여평)에 달한다. 면적 기준 송도에서 가장 큰 ‘센트럴파크 공원’과 비슷하다.
공원의 해안 산책로 길이만 2.5㎞에 달한다. 10만명 이상이 모일 수 있을 정도로 넓어 2019년엔 송도크루즈불꽃축제가 열리기도 했다. 고층아파트가 병풍처럼 두른 송도의 모습과 시시각각 변하는 야간 조명을 설치한 인천대교, 인천 앞바다를 바로 볼 수 있어 인천의 대표적인 ‘핫플’이 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했다.
막상 현실은 ‘폐허’나 다름없다. 공원 관리가 전혀 안 돼 곳곳에 잡풀만 무성한 모습이었다. 인천대교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공원 내 ‘바다전망대’는 출입구에 자물쇠를 채워 출입을 막아놓았다. 공원 휴게 의자들은 낡다 못해 칠이 다 벗겨졌다. 붉은색 자전거 도로도 파손됐다. 화장실도 문이 잠겨 이용할 수가 없다.
이 공원은 평소에는 개방되지 않는다. 인근 크루즈터미널에 크루즈선이 입항할 때만 크루즈 이용객을 위해 일시적으로 개방된다. 원래 시민들을 위해 조성된 공원인데도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청이 공원의 용도 문제와 관리비 부담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공원은 5년째 방치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경제청에 도시계획시설(항만) 해제와 무상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항만·물류를 운영하는 공사에서 공공시설인 공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니 인천경제청에 무상으로 이관해 시민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상으로 준다는데도 인천경제청은 이관을 거부 중이다.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시설이 낡았으니 기본 설계부터 다시 해 센터럴파크처럼 리모델링한 뒤 받겠다는 의도다. 이관 후 5년간 공원 운영비와 운영 인력도 공사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요구하는 센트럴파크 수준의 리모델링 비용은 300억원 이상이 들어 불가능하다”며 “공원 유지·보수 비용으로도 10억원 이상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항만시설을 조성할 때 인접한 송도 주민들이 공원 조성을 요구해 만들어진 시설”이라며 “이 상태로 이관받으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 낡은 시설은 개선하는 등 공원답게 꾸며야 이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원 개방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송도 주민 A씨는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을 만들겠다고 해놓고는 두 기관 간 갈등 문제로 개방하지 못하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빨리 해결책을 마련해 시민에게 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