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 조사에…유튜브 뮤직 뺀 ‘유튜브 라이트’ 연내 출시

‘끼워팔기’ 조사에…유튜브 뮤직 뺀 ‘유튜브 라이트’ 연내 출시
유튜브 뮤직을 요금제에 끼워 판 혐의를 받는 구글이 동영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한 달 구독료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 수준으로 올해 안에 출시한다. 유튜브 뮤직과 결합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의 절반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금제 출시 후 4년간 가격을 같이 관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면 심사를 거쳐 고발 등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구글이 광고 없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뮤직 서비스와 묶어서만 판매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끼워팔기’로 보고 조사를 벌였다. 구글은 이에 올해 초 공정위에 라이트 요금제 출시를 골자로 한 동의의결(자진시정)을 신청했고 공정위가 이번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구글이 출시할 예정인 라이트 요금제는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이다. 구글은 미국·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라이트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에선 유튜브 동영상과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인 ‘유튜브 뮤직’만 판매해왔다. 새로 출시될 라이트 요금제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월 85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1만4900원) 대비 절반(57.1%) 수준이다.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의 경우는 월 1만900원으로 결정됐다. 이 역시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1만9500원)의 55.9% 수준이다. 라이트 요금제를 정식 운영 중인 6개국과 비교해 프리미엄 요금제 대비 라이트 요금제의 가격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글은 라이트 요금제 출시 후 1년간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후에도 3년 동안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요금제의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할 예정이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라이트 요금제 출시 이후 1년간 동결키로 했다. 한편 150억원 상당의 소비자 혜택도 이번 동의의결안에 담겼다. 신규 가입자와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라이트 요금제로 전환하는 이용자는 2개월 무료 서비스(75억원 상당)를 받을 수 있다. 또 구글은 통신사 등 리셀러(재판매사)와 라이트 요금제를 할인된 요율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리셀러는 라이트 요금제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인터넷·통신 등 다른 상품과 결합해 판매할 수 있다. 구글은 신진 아티스트 발굴·육성(48개 팀)과 해외 진출 지원(8개 팀)에도 150억원을 쓰기로 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육성 지원책과는 별개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동의의결이 성사되면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향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세부 사항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며 “라이트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출시되고, 2개월 무료 혜택 등을 더하면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미국 유권자 10명 중 6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충분히 터프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 하버드대 미국정치센터(CAPS)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지난 6∼8일(현지시간) 2044명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14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2% 포인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인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서 3가지 선택지 중 ‘충분히 터프하지 않다’는 응답이 60%였고, ‘대략 적절하다’는 응답이 31%, ‘너무 터프하다’는 응답이 9%로 각각 집계됐다. ‘충분히 터프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중도층 응답자 중에서 58%, 민주당원 응답자중에서 73%, 공화당원 응답자중에서 48%로 각각 나타났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중재 외교에 대한 평가 문항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인 53%였다. 트럼프 대통령은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무기 공급을 결정하고, 50일 안에 러시아가 종전 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율 관세로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너무 유화적이라는 여론의 평가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 쪽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서울 용산구가 지역 내 미등록 장애인과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장애인을 발굴하고 포괄적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똑똑복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5명으로 구성된 ‘복지 디딤돌 이음 조사단’이 구내 거점 지역을 순회하며 장애인 가구를 발굴하고, 복지관·동주민센터·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대면상담과 서비스 등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구는 “제보나 신고 중심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스스로 이웃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복지 시스템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동행 상담 지원과 신규 등록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안내 및 자립 역량 강화 교육,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장애인 권익 옹호 및 긴급 지원 등이다. 이웃 중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보면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02-707-197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미등록 장애인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장애인 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한 내정자 재직 시절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을 왜 낸 것이냐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한 내정자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네이버가 성남FC 40억원을 후원한 결정에 관여했냐’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네이버가 분당 제2 사옥 신축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제3자인 성남FC 40억 후원 요구했다”며 “관련 인허가 등 청탁이 실현될 때마다 10억씩 후원됐다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내정자는 “(당시) 서비스 총괄이어서 관련 사항들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연루돼있는 기업들이 장관으로 내정되는 것은 문제 아닌가’라는 정 의원 질문에도 한 내정자는 “제가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야당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주요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성남FC와 관계된 중요 증인을 한 분도 채택하지 못했다”며 “겨우 협의가 된 최인혁 네이버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내정자 청문회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측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성남FC 문제는 한 후보자와 아무 관계가 없다. 아주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의 조사나 기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내정자는 모친에게 잠실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로서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족함을 잘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 취임 이후 절차에 따라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내정자는 “어머님 집과 관련해 세금을 처리할 것”이라며 “어머님 세금 재원도 필요해서 장관이 된다면 네이버 주식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아 가지고 있는 주식 등을 팔아서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여부가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2023년 12월 국회가 탄핵소추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4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오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는데, 손 검사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고발장 이미지 및 실명 판결문 등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2023년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을 탄핵소추했지만,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 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장기간 심판을 중지했다. 그러다 대법원이 지난 4월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형사재판 1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 법률 해석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5월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해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자 ‘주홍글씨’”라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나 그 누구에게도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형사재판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둘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처럼 직접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면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남양주대형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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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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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뮤직을 요금제에 끼워 판 혐의를 받는 구글이 동영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한 달 구독료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 수준으로 올해 안에 출시한다.
유튜브 뮤직과 결합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의 절반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금제 출시 후 4년간 가격을 같이 관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면 심사를 거쳐 고발 등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구글이 광고 없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뮤직 서비스와 묶어서만 판매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끼워팔기’로 보고 조사를 벌였다. 구글은 이에 올해 초 공정위에 라이트 요금제 출시를 골자로 한 동의의결(자진시정)을 신청했고 공정위가 이번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구글이 출시할 예정인 라이트 요금제는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이다.
구글은 미국·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라이트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에선 유튜브 동영상과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인 ‘유튜브 뮤직’만 판매해왔다.
새로 출시될 라이트 요금제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월 85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1만4900원) 대비 절반(57.1%) 수준이다.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의 경우는 월 1만900원으로 결정됐다. 이 역시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1만9500원)의 55.9% 수준이다.
라이트 요금제를 정식 운영 중인 6개국과 비교해 프리미엄 요금제 대비 라이트 요금제의 가격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글은 라이트 요금제 출시 후 1년간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후에도 3년 동안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요금제의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할 예정이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라이트 요금제 출시 이후 1년간 동결키로 했다.
한편 150억원 상당의 소비자 혜택도 이번 동의의결안에 담겼다. 신규 가입자와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라이트 요금제로 전환하는 이용자는 2개월 무료 서비스(75억원 상당)를 받을 수 있다.
또 구글은 통신사 등 리셀러(재판매사)와 라이트 요금제를 할인된 요율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리셀러는 라이트 요금제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인터넷·통신 등 다른 상품과 결합해 판매할 수 있다.
구글은 신진 아티스트 발굴·육성(48개 팀)과 해외 진출 지원(8개 팀)에도 150억원을 쓰기로 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육성 지원책과는 별개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동의의결이 성사되면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향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세부 사항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며 “라이트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출시되고, 2개월 무료 혜택 등을 더하면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미국 유권자 10명 중 6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충분히 터프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 하버드대 미국정치센터(CAPS)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지난 6∼8일(현지시간) 2044명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14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2% 포인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인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서 3가지 선택지 중 ‘충분히 터프하지 않다’는 응답이 60%였고, ‘대략 적절하다’는 응답이 31%, ‘너무 터프하다’는 응답이 9%로 각각 집계됐다.
‘충분히 터프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중도층 응답자 중에서 58%, 민주당원 응답자중에서 73%, 공화당원 응답자중에서 48%로 각각 나타났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중재 외교에 대한 평가 문항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인 53%였다.
트럼프 대통령은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무기 공급을 결정하고, 50일 안에 러시아가 종전 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율 관세로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너무 유화적이라는 여론의 평가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 쪽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서울 용산구가 지역 내 미등록 장애인과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장애인을 발굴하고 포괄적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똑똑복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5명으로 구성된 ‘복지 디딤돌 이음 조사단’이 구내 거점 지역을 순회하며 장애인 가구를 발굴하고, 복지관·동주민센터·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대면상담과 서비스 등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구는 “제보나 신고 중심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스스로 이웃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복지 시스템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동행 상담 지원과 신규 등록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안내 및 자립 역량 강화 교육,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장애인 권익 옹호 및 긴급 지원 등이다. 이웃 중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보면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02-707-197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미등록 장애인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장애인 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한 내정자 재직 시절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을 왜 낸 것이냐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한 내정자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네이버가 성남FC 40억원을 후원한 결정에 관여했냐’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네이버가 분당 제2 사옥 신축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제3자인 성남FC 40억 후원 요구했다”며 “관련 인허가 등 청탁이 실현될 때마다 10억씩 후원됐다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내정자는 “(당시) 서비스 총괄이어서 관련 사항들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연루돼있는 기업들이 장관으로 내정되는 것은 문제 아닌가’라는 정 의원 질문에도 한 내정자는 “제가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야당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주요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성남FC와 관계된 중요 증인을 한 분도 채택하지 못했다”며 “겨우 협의가 된 최인혁 네이버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내정자 청문회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측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성남FC 문제는 한 후보자와 아무 관계가 없다. 아주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의 조사나 기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내정자는 모친에게 잠실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로서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족함을 잘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 취임 이후 절차에 따라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내정자는 “어머님 집과 관련해 세금을 처리할 것”이라며 “어머님 세금 재원도 필요해서 장관이 된다면 네이버 주식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아 가지고 있는 주식 등을 팔아서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여부가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2023년 12월 국회가 탄핵소추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4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오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는데, 손 검사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고발장 이미지 및 실명 판결문 등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2023년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을 탄핵소추했지만,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 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장기간 심판을 중지했다.
그러다 대법원이 지난 4월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형사재판 1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 법률 해석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5월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해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자 ‘주홍글씨’”라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나 그 누구에게도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형사재판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둘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처럼 직접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면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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