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특사 파견 시작···EU 윤여준·프랑스 강금실·영국 추미애·인도 김부겸

이 대통령 특사 파견 시작···EU 윤여준·프랑스 강금실·영국 추미애·인도 김부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오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로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주요국에 순차적으로 특사를 파견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출국 일정이 확정된 특사단 명단을 13일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14일 출국하는 EU 특사단에는 단장인 윤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전현희·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특사단은 3박4일 일정으로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을 방문해 행정부와 의회 격인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2010년 수립된 ‘한국-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과 디지털,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의 확대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특사단은 통상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파견된다. 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파견국과 파견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특사단장은 21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 또는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들에게 맡겼다. EU특사단에 이어 오는 15일에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프랑스 특사단이 파리로 출국할 예정이다. 한병도·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특사단으로 함께 출국한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단장인 영국 특사단은 오는 16일 출국 예정이다. 영국 특사단에는 최민희·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함께한다. 모두 현역 여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오는 16일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특사단장을 맡는 인도 특사단도 출국한다. 민주당의 송순호 최고위원과 이개호 의원이 단원으로 함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미국 특사단장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중국 특사단장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 일본 특사단장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독일 특사단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이 내정된 상태이며 현재 방문 일정을 확정짓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대규모 위성망 구축 협력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방위산업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위장은 오는 23일 도쿄에서 개최 예정인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방침에 합의할 예정이다. 많은 수의 소형 위성을 발사한 뒤 함께 운용하는 이른바 ‘위성 콘스텔레이션(소형 위성 군집)’을 만드는 것이 양측의 구상이다. 군집이 만들어지면 대형 인공위성 한 대를 운용할 때보다 정밀도 높은 관측을 자주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과 EU를 합쳐도 위성 숫자가 많지는 않다. EU는 약 290기의 위성을 활용해 위성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고, 일본은 우주전략기금을 통해 2030년 초까지 5건 이상 위성 군집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4만기 이상 위성을 연결해 궤도에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양적 격차가 크다. 중국에서도 1만기 이상 위성을 활용하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일본과 EU의 협상 배경으로 닛케이는 “스페이스X 등 미국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목표”라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미국 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추진하면서 우주 분야 국제 협력도 불확실성이 커져 자구책 마련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특히 “일본과 EU 회원국 대부분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안보와 관련된 정보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머스크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스페이스X의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차단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져 ‘전쟁 개입’ 논란이 일었다. 이밖에 일본과 EU는 이번 회담에서 ‘방위산업 대화’ 설치, 우주 쓰레기 분야 협력 등에도 합의할 예정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민관이 참여하는 방위산업 대화에서는 상호 공급망 강화, 방위장비 개발·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및 EU 주도의 자유무역권 확대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회담 문서 초안에 쓴 것으로도 알려졌다. 중국 견제의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과 EU는 2018년 경제동반자협정(EPA), 2024년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관계를 심화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12·3 불법계엄을 ‘친위 군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내란 세력은 국회의 유리창은 산산조각 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결의에는 단 하나의 작은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12월 3일, 이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IPSA 세계대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된 것은 1997년에 이어 28년 만이다. ‘양극화 사회에서 독재화에 저항하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03개국 3570여명의 정치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2월3일에 벌어졌던 친위 군사 쿠데타는 전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다”며 “첫 번째는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총칼을 든 친위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악과 공포는 순식간에 찬사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다”면서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 퇴행 속에서 발견한 도약의 가능성, 그 중간 어딘가 즈음에 세계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가 모두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이 “현직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극복 과정에 주목하면서 “그늘진 담벼락 밑에서도 기어코 빛을 찾아 피어나는 들꽃들처럼, 12·3 내란의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가 가진 진정한 힘과 희망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열망과 용기를 선보이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기필코 만들어내고 말았다”면서 “국회를 에워싼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와 총칼에 맞섰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 의결에 나서도록 독려했고, 일선의 군 장병들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며 존엄과 명예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직후 자녀들의 강요에 의해 아파트를 팔아 증여하겠다고 쓴 계약서는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문현호)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다”며 “새벽 1시경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점을 고려하면 자녀들은 부친의 건강 상태가 취약한 시점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계약서의 작성 경위, 내용 등을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조사한 것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 부친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증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벗어난 원고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부친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년 4월경 B씨는 그해 7월10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한 뒤 매도 금액을 자녀들에게 즉시 증여하고, 차명 재산 등 그 외 재산이 1원이라도 있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일주일 내에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자녀들은 “부친이 먼저 증여 계약에 대해 서면으로 남기자고 제안해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계약 동기는 부친이 사망한 모친의 상속 재산이 포함된 해당 아파트에서 내연녀와 동거하고 있어 아파트 매매 대금이 이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해 절대 안정이 필요한 자신에게 집요하게 증여를 요구해 불가피하게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맞섰다. 용인성추행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분당강간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분당성추행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상간남소송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상간남소송 참고해 보세요. 평택개인회생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평택개인회생 참고해 보세요. 성남이혼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이혼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인터넷가입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참고해 보세요.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참고해 보세요.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참고해 보세요. 위자료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위자료 참고해 보세요.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강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강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이혼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수원대형로펌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대형로펌 참고해 보세요. 폰테크 TOP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폰테크 TOP 참고해 보세요. 폰테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해 보세요. 네이버마케팅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네이버마케팅 참고해 보세요.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강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사이트 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사이트 노출 참고해 보세요. 수원성추행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성남법무법인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법률사무소 참고해 보세요.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수원강간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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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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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오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로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주요국에 순차적으로 특사를 파견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출국 일정이 확정된 특사단 명단을 13일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14일 출국하는 EU 특사단에는 단장인 윤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전현희·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특사단은 3박4일 일정으로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을 방문해 행정부와 의회 격인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2010년 수립된 ‘한국-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과 디지털,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의 확대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특사단은 통상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파견된다. 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파견국과 파견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특사단장은 21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 또는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들에게 맡겼다.
EU특사단에 이어 오는 15일에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프랑스 특사단이 파리로 출국할 예정이다. 한병도·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특사단으로 함께 출국한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단장인 영국 특사단은 오는 16일 출국 예정이다. 영국 특사단에는 최민희·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함께한다. 모두 현역 여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오는 16일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특사단장을 맡는 인도 특사단도 출국한다. 민주당의 송순호 최고위원과 이개호 의원이 단원으로 함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미국 특사단장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중국 특사단장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 일본 특사단장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독일 특사단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이 내정된 상태이며 현재 방문 일정을 확정짓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대규모 위성망 구축 협력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방위산업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위장은 오는 23일 도쿄에서 개최 예정인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방침에 합의할 예정이다.
많은 수의 소형 위성을 발사한 뒤 함께 운용하는 이른바 ‘위성 콘스텔레이션(소형 위성 군집)’을 만드는 것이 양측의 구상이다. 군집이 만들어지면 대형 인공위성 한 대를 운용할 때보다 정밀도 높은 관측을 자주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과 EU를 합쳐도 위성 숫자가 많지는 않다. EU는 약 290기의 위성을 활용해 위성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고, 일본은 우주전략기금을 통해 2030년 초까지 5건 이상 위성 군집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4만기 이상 위성을 연결해 궤도에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양적 격차가 크다. 중국에서도 1만기 이상 위성을 활용하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일본과 EU의 협상 배경으로 닛케이는 “스페이스X 등 미국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목표”라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미국 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추진하면서 우주 분야 국제 협력도 불확실성이 커져 자구책 마련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특히 “일본과 EU 회원국 대부분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안보와 관련된 정보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머스크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스페이스X의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차단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져 ‘전쟁 개입’ 논란이 일었다.
이밖에 일본과 EU는 이번 회담에서 ‘방위산업 대화’ 설치, 우주 쓰레기 분야 협력 등에도 합의할 예정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민관이 참여하는 방위산업 대화에서는 상호 공급망 강화, 방위장비 개발·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및 EU 주도의 자유무역권 확대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회담 문서 초안에 쓴 것으로도 알려졌다. 중국 견제의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과 EU는 2018년 경제동반자협정(EPA), 2024년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관계를 심화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12·3 불법계엄을 ‘친위 군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내란 세력은 국회의 유리창은 산산조각 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결의에는 단 하나의 작은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12월 3일, 이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학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IPSA 세계대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된 것은 1997년에 이어 28년 만이다. ‘양극화 사회에서 독재화에 저항하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103개국 3570여명의 정치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가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2월3일에 벌어졌던 친위 군사 쿠데타는 전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다”며 “첫 번째는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총칼을 든 친위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악과 공포는 순식간에 찬사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다”면서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 퇴행 속에서 발견한 도약의 가능성, 그 중간 어딘가 즈음에 세계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가 모두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이 “현직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극복 과정에 주목하면서 “그늘진 담벼락 밑에서도 기어코 빛을 찾아 피어나는 들꽃들처럼, 12·3 내란의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가 가진 진정한 힘과 희망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열망과 용기를 선보이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기필코 만들어내고 말았다”면서 “국회를 에워싼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와 총칼에 맞섰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 의결에 나서도록 독려했고, 일선의 군 장병들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며 존엄과 명예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직후 자녀들의 강요에 의해 아파트를 팔아 증여하겠다고 쓴 계약서는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문현호)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다”며 “새벽 1시경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점을 고려하면 자녀들은 부친의 건강 상태가 취약한 시점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계약서의 작성 경위, 내용 등을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조사한 것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 부친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증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벗어난 원고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부친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년 4월경 B씨는 그해 7월10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한 뒤 매도 금액을 자녀들에게 즉시 증여하고, 차명 재산 등 그 외 재산이 1원이라도 있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일주일 내에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자녀들은 “부친이 먼저 증여 계약에 대해 서면으로 남기자고 제안해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계약 동기는 부친이 사망한 모친의 상속 재산이 포함된 해당 아파트에서 내연녀와 동거하고 있어 아파트 매매 대금이 이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해 절대 안정이 필요한 자신에게 집요하게 증여를 요구해 불가피하게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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