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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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12.♡.184.58) | 작성일 | 25-07-12 18:40 | ||
대통령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2.9% 인상 된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확정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높은 평가를 내리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대통령실은 오늘(11일) 공식 입장을 통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첫 최저임금 결정이 이해와 양보를 통해 이뤄진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평가했습니다.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자화자찬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삼겠다 공언했는데,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이 먹고 사는 문제'였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이번 결정에 대해선 "수년간의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이라는 조건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 운영에 대해선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익위원들의 일방통행식 심의촉진구간 설정으로 논란을 빚었다"라며 "공익위원들은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사용자 편향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이어 "2024년 생계비는 7.5%까지 올라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이 불가피한데도, 공익위원들은 고작 2~4%대 인상안을 내놓으며 이것이 '합리적 절충안'이라고 주장했다"며 "대다수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없고 사용자만 만족하는 안을 강요한 공익위원들은 '공익'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공익위원들의 폭거를 수수방관하며 민생회복 흐름에 역행했다"며 "역대 정권을 통틀어서 이 정도로 낮은 임기 첫해 인상률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이어 "내란세력 청산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안고 출범한 새정부가 할 일은, 내란세력이 무력화시킨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복원하고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나서는 것이어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그러면서 "말뿐인 노동존중은 필요없다"며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다가오는 7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무너진 최저임금 제도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주MBC자료사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58%, 반대한다는 의견은 2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7월 7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에서 찬성 58%, 반대 29%로 응답 결과가 나왔습니다.모름.무응답은 13%였습니다.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280명)에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찬성 84%, 반대 7%로 나타난 반면, 보수층(244명)에서는 반대 58%, 찬성 35%로 조사됐습니다.중도층(364명)에서는 찬성 62%, 반대 28%였습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5%, 반대 6%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 74%, 찬성 18%로 조사됐습니다.이번 조사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률은 19.9%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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