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는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법무부 검찰국은 2012년 만든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평소 성품과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검사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다.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하고 적격 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재임 때인 2019년 2월 폐지됐다.임 지검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서한’이 날아든 8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대응책을 논의하느라 긴박하고도 긴 하루를 보냈다.이날 오전 1시를 넘긴 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발송됐다. 9일부터 한국에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 25% 적용 시점을 유예해 8월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에는 총 14개국에 발송한 서한 가운데 한국이 ‘1번 타자’로 언급됐다.대통령실과 정부는 서한 발송 대상국으로 지정된 데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사실상 이전과 동일한 관세율 조건으로 협상 시간 3주를 벌었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곧장 대응이 시작됐다.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워싱턴에서 만나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현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했다.대통령실이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 자료를 배포한 시각은 오전 7시53분. 불과...
인천에 인하대학교가 179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행복기숙사를 건립한다.인하대는 9일 재학생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행복기숙사 ‘승운재’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승운재는 862억원을 들여 3만3000㎡에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로 건립된다. 모두 902실에 1794명이 수용 가능한 전국 최대 규모의 기숙사이다.인하대는 지난해부터 설계·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날 착공식을 가진 것이다. 개관은 2027년 목표이다.행복기숙사 이름 ‘승운재’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승운재는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오른다’는 ‘비룡승운(飛龍乘雲)’에서 따왔다.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승운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회복과 안정을 찾고, 다양한 학우들과 소통하며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따뜻한 배움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최근 이어지는 폭염 등에 대비해 운영 기관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8~9일 심상택 이사장과 이사·경영진이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여름철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백두대간수목원 외에도 국립세종수목원과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정원문화원 등 전국에 산재한 수목원과 정원 관련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이번 안전점검은 여름철 야외 노동자를 위한 현장 폭염 대응체계와 폭우·침수 피해 대비 상태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장 점검에 나선 경영진은 전시물과 관람 동선 등에 여름철 관람객이나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도 살폈다. 또 현장에서 직원들로부터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을 듣고, 폭염으로 인한 위급상황에 대비한 응급키트를 직접 전달했다.심 이사장은 현장에서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관람객과 현장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