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124일 만인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3평이 안 되는 독거실에 수용됐다. 지난 1월 구속됐을 땐 수용번호 10의 ‘현직 대통령’이었으나, 이번엔 수용번호 3617을 부여받은 ‘자연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수용동으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구치소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로 3617을 부여받고, 키와 몸무게를 재는 등 기본 신체검사를 받았다.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를 단 채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 절차도 거쳤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방에는 TV와 거울,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비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는 있다. 침대는 따로 없어 잘 때 바닥에 이불을 깔아야 한다. 목욕은 구치소 내 공동 목욕탕에서 한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예우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 필요한 기간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교정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배제를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이 이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위원장이)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은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다.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린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며 “다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도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 “두 가지 오류 사항을 개인적으로 짚어주겠다”며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재명 정부가 마음대로 끼워팔기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유독 많은 메시지를 내는 이유를 두고 “이 시점에 바로잡지 않으면 국익 차원에서 돌이키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전작권 시스템은 적은 비용으로 확실하게 국민 안전을 보장해온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작권 환수를 받는다는 ‘패키지 협상’ 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 방문 후 귀국 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는 현 정부도 추진하는 사안이지만 아직 거기(패키지 협상 대상)까진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6·3 대선이 끝난 후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있는데, 유독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페이스북에 거듭 메시지를 내고 있다. 지난달 22일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불참을 재고해야 한다’, 지난 2일엔 ‘중국 전승절, 불참이 국익에 맞다’, 전날엔 ‘전시작전권 전환을 관세 협상 카드로 쓰면 안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 전 대표는 “우방에서 한국이 ‘친중’(으로) 전환할 것이라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반미의 상징적인 인사들 중용, 나토 회의 불참, 전작권 전환 계획, 중국 전승절 참여 검토 등으로 의구심이 확산되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진영 간 공격이 아니라 국익에 맞는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공격적이지 않게 메시지를 쓰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측근들 사이엔 친윤석열계가 당내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돼봐야 상처만 입을 것이라는 반대론이 우세하지만 큰 정치인이라면 대선 패배와 특검 수사로 위기에 처한 당에 구원투수로 나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