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광역시 첫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수립

부산, 특·광역시 첫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수립
1단계 화명·금곡, 해운대1·2 지구 선정 2단계 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지구 부산시가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른바 ‘신도시’로 불린 노후 아파트 밀집지가 대상이다. 부산시는 9일부터 30일까지 1단계(화명·금곡, 해운대1·2)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청취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4년 4월 27일 시행)과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기초 지자체가 1기 신도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경기도 특별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은 것을 것과 달리 광역 지자체인 부산시가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특·광역시 중 처음이다. 화명·금곡지구는 1995~2002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2.71㎢)이다. ‘숲과 강을 품은 휴메인 도시’를 구호로 지역특화거점 육성, 15분도시 실현, 그린블루 네트워크 구축, 미래녹색교통도시 구현을 정비목표로 설정했다. 용적률을 기존 235%에서 350%로 올리고, 주택단지 정비형 14곳 등 21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해운대 1·2지구는 이른바 ‘해운대신도시’로 불리며 1997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3.05㎢)이다.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를 열라’는 구호를 걸고 지속가능항 융복합도시, 부산형 15분도시, 리질리언스(회복력·탄성력·복원력)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정비목표로 정했다. 용적률은 기존 250%에서 아파트 360%로 상향하고, 주택단지 정비형 13곳 등 17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계획안은 정비사업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산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부산시는 9일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선도지구를 정한다. 주민참여도, 정비 시급성, 사업추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선도지구로 정해지면 특별정비계획 수립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화명·금곡지구에서는 2500가구, 해운대지구에서는 3200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또 이달 중 2단계(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4개 지구 모두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이다. 100만㎡ 미만이면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 주변 지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노후화한 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공간구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명 ‘미아리텍사스촌’ 골목 안쪽은 폭염 속에서도 서늘했다. 성매매 영업용 쪽방들이 벌집처럼 늘어선 탓에 안그래도 좁은 골목에는 볕조차 잘 들지 않았다. 이곳에서 길게는 40년 이상 성매매 여성들의 ‘이모(포주)’ 역할을 한 70대 업주 대여섯이 지난 9일 오전 텍사스촌 골목 모퉁이 한 켠에 모여 앉았다. 이날 성매매업소 한 곳에 대한 행정대집행 차 동원된 100여 명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주변 골목 전체를 막아섰다. “내 가게가 저기에 있는데 왜 막아서냐” “고양이 밥 주러 가야한다” 골목으로 들어서는 길목마다 용역직원과 실랑이 하는 업주들과 성매매여성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서울 북부지법 소속 집행관들의 참관 아래 오전 10시부터 강제집행이 시작됐다. 문짝부터 때려부수는 소리가 요란하다. 저항은 없었다. 성매매여성들을 지원했던 전국철거민연합 일부 관계자들이 현장에 잠시 들렀다. 본격적으로 철거가 진행되자 이내 자리를 떴다. 철거를 지켜보던 업주들은 “(여기를 나가는 문제는) 이미 끝난 일”이라며 가게에서 갖고 나온 냉커피를 마셨다. “이모, 오늘 무슨 일 있어?” “오늘 저기 OOO(업소명) 강제집행한대. 뭐하러 버티나 몰라” 퇴근하려고 가게를 나선 성매매여성들이 묻자 업주들이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한 업주는 “(OOO 가게 주인에게) ‘도와줄까’라고 물어보니, ‘됐어. 그냥 치우게 놔둬’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삼삼오오 모여있던 업주들은 “그냥 합의금 받지, 강제철거하면 철거비 1000만원을 물어줘야 하는데 왜 버티나 몰라”라며 혀를 찼다. 또다른 업주가 “철거비만 내? 보관료도 우리보고 내라던데?”라고 말을 보탰다. 집행이 시작된 후에야 업소 주인이 얼굴을 내비쳤다. 용역직원들에게 막혀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업소 안에서 트럭 10대 분량의 매트리스와 전신거울, 서랍장, 옷걸이 등이 쏟아져 나왔다. 수십 년간 묵었던 짐들에 스며든 악취가 먼지에 뒤섞여 골목을 가득 채웠다. “어휴, 곰팡내” “어휴, 지린내” 뒷골목에 앉아있던 업주들이 코를 틀어막았다. 폭염에 악취까지 뒤집어쓴 일부 용역직원들은 헛구역질을 했다. 집행은 1시간 40분만인 오전 11시 40분쯤 마무리됐다. 미아리텍사스촌은 2000년대 초 한때 400여 개의 성매매업소가 자리하며 성황을 이뤘다. 지금은 약 70여개 업소만 남은 상태다. 그래도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후 2시까지 여전히 영업은 하고 있다. 업주들은 “(남은 70여개 중) 매일 문을 열고 장사하는 가게는 그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남은 업소들 중 약 40%는 신월곡 1구역 재개발 조합과 합의를 마쳐 다음달 중 가게를 비울 예정이다. 합의금은 이사비 등으로 업소당 5000만원 안팎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주들은 “합의는 했지만 완전 퇴거가 이뤄질 때까지는 영업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신월곡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골목 곳곳에 폐쇄회로(CC)TV 설치작업도 시작했다. 방화(화재) 예방목적이라고 했다. 업주들은 “무슨 화재야, 손님들 얼굴찍혀 못오게 하려고 설치하는 거지”라고 말했다. 업주들은 “여기 철거 시작한 이후로 새로운 손님은 안 온다.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공치는 날이 더 많다”며 “단골장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이 끝나면 이곳은 지상 최고 47층, 총 2244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의 조합원 수가 400여 명 남짓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다”며 “지하철 4호선 초역세권이어서 일단 짓기만 하면 돈을 버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성매매여성들은 아직도 성북구청 앞에서 생존을 위한 철거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업주들은 조합으로부터 돈이라도 얼마 받고나가지만 성매매여성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미아리텍사스촌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공식적 통계는 없지만 이곳에서 일명 ‘아가씨’로 일하는 여성들의 평균 연령은 40대 중후반이다. 50대 여성들도 꽤 있다는 게 업주들의 얘기다. 40~50살에 일자리를 잃은 성매매여성들이 갈곳은 많지 않다. 재개발 조합원들의 이주가 마무리되는 연말이 되면 텍사스촌은 흔적조차 없이 철거될 예정이다. 성북구는 성매매여성들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청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여성 1인당 최대 780만원(12개월 기준)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단순 현금지급은 아니다. 성매매여성들이 구청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 등을 이수하면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자격증 취득 교육·진학교육 과정을 월 80%이상 이수할 경우 월 7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거나, 공동작업장이나 인턴십 프로그램 등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매달 60만원씩 12개월간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성매매여성이 월 150시간씩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면 기존 지원금과 합산해 월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지원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여성들이 구청의 자활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때 자신도 성매매여성이었다는 한 업주는 “스무살에 여기 들어와 나이 오십 될 때까지 자기 가게도 안 차리고 이 일을 한 아가씨가 여길 떠나면 무슨 일을 하겠냐”며 “결국 더한 곳으로 밀려나겠지”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에 상호관세율을 25%로 새로 책정한 서한을 공개한 데 이어,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보낸 관세 서한도 SNS에 잇따라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일본에 보낸 서한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일본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이미 부과된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이며, 일본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세율 25%는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책정했던 24%보다 1%포인트 높다. 이날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발송된 서한에서 한국의 관세율과 같이 책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을 상대로도 유사한 내용의 서한을 SNS에 잇따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서한 공개에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에게 보낸 서한 외에 다른 12개국에 대한 서한을 이날 중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관세율은 말레이시아가 최초 발표 당시 24%에서 25%로 소폭 인상됐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0%로 변동이 없었다. 반면, 미얀마(44%→40%), 라오스(48%→40%), 카자흐스탄(27%→25%) 등 일부 국가는 관세율이 낮아졌다. 미 상무부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과의 무역에서 694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249억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89억달러), 카자흐스탄(13억달러), 라오스(7억6300만달러), 미얀마(5억7700만 달러) 등과도 모두 적자를 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성소수자 인권’ 관련 안건의 상정을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미루라고 지시했다는 인권위 내부 주장이 나왔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 출석 요구를 거부하던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10일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 9일 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고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에 관한 진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안건 상정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안건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발언한 것은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 안건 마감이 두 차례 지나는 동안 이 사건 보고서가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처음 차별시정국장에게 보고서를 올린 시점은 지난 5월28일로, 차별시정소위 안건 마감일인 6월17일까지는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다음 안건 마감일인 7월14일까지도 상정되지 않았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사건 보고서를 냈는데도 두 차례에 걸쳐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A씨는 “차별시정국장이 ‘안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보류하자고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한꺼번에 묶어서 함께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위원장이 개별 소위의 심의 의결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소위의 다른 위원들의 심의 의결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럼에도 차별시정국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결재권이기 때문에, 위원장 의견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이 글에서 “왜 그 많은 사건 중 성소수자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안이어서 서둘렀나”라고 물었다. 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10일 논평을 내고 “안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성소수자, HIV감염인,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해 제1호 진정대상이 됐다”며 “개인의 혐오적 시각을 넘어 지위를 남용해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인권위 입장조차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인권위원장으로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12·3 불법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주도한 등 이유로 감사를 받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10일 오후 2시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위원은 그간 인권위 독립성을 이유로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김 위원은 이날 상임위에서도 “감사를 거부한다는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출석하는 것이 낫다고 봤다”면서도 “인권위원 업무 수행에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숙진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독립 기구이지만, 치외 법권 지대는 아니다”라고 맞섰다. 인권위는 “담당 국장이 인권 침해·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심도 깊게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LG그룹이 차세대 정밀 의료 인공지능(AI) 모델을 선보이며 마이크로소프트(MS)·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헬스케어 AI 전쟁’에 뛰어들었다. LG AI연구원은 암 조기 진단 등에 특화한 AI 모델 ‘엑사원 패스’(EXAONE Path) 2.0’을 9일 공개했다. 엑사원 패스 2.0은 핵, 세포질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조직 병리 이미지 처리 특화 모델이다. 암 등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후 예측, 신약 개발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8월 공개한 1.0 모델보다 고품질의 데이터를 학습해 분석력과 정밀도를 높였다. 연구원에 따르면 엑사원 패스 2.0의 유전자 변이 예측 정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 78.4%에 달한다. 또 값비싼 유전체 검사 없이도 이미지 분석만으로 유전자 활성 여부를 예측할 수도 있다. 박용민 LG AI연구원 AI비즈니스팀 리더는 “엑사원 패스 2.0을 활용하면 기존 2주 이상의 유전자 검사 소요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해 암 환자의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엑사원 2.0으로 암 환자의 조직 표본 병리 이미지를 분석해 유전자 변이를 빠르게 확인하고 이에 맞는 표적 치료제를 식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LG AI 연구원은 이와 함께 폐암, 대장암 등 특정 질병 특화 모델도 공개했다. 특화 모델을 통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표적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자군을 조기 선별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의료 AI는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 분야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고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MS는 최근 인간 의사보다 4배 높은 정확도로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 AI 모델을 공개했고,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도 바이오 산업 전문가와 잇따라 회동하며 바이오테크와 AI 기술의 결합을 꾀하고 있다. LG 역시 엑사원 패스 2.0 개발로 차세대 먹거리인 의료 AI 시장 내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LG AI연구원은 또 미국 내 최상위 의료 연구기관인 밴더빌트대학교 메디컬센터의 황태현 교수 연구팀과 세계 최고 수준의 멀티모달 의료 AI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한다고도 밝혔다. 황 교수는 미 정부가 이끄는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문샷’의 위암 프로젝트를 이끄는 한국인 석학이다. LG AI연구원과 황 교수 연구팀은 임상 시험에 참여 중인 암 환자들의 실제 조직 표본과 병리 조직 이미지, 치료 과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 시대를 여는 멀티모달 의료 AI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대구폰테크 분당강간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폰테크 폰테크 서울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청주폰테크 안양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우머나이저 수원대형로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분당성추행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부산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천흥신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네이버마케팅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폰테크 인터넷가입 당일폰테크 의정부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홍대입구역피부과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양육권 용인성범죄변호사 서울폰테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대구폰테크 의정부법률사무소 전북공연 남양주법무법인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분당강간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강간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의정부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전주행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재산분할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네이버마케팅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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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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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화명·금곡, 해운대1·2 지구 선정
2단계 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지구
부산시가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른바 ‘신도시’로 불린 노후 아파트 밀집지가 대상이다.
부산시는 9일부터 30일까지 1단계(화명·금곡, 해운대1·2)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청취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4년 4월 27일 시행)과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기초 지자체가 1기 신도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경기도 특별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은 것을 것과 달리 광역 지자체인 부산시가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특·광역시 중 처음이다.
화명·금곡지구는 1995~2002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2.71㎢)이다. ‘숲과 강을 품은 휴메인 도시’를 구호로 지역특화거점 육성, 15분도시 실현, 그린블루 네트워크 구축, 미래녹색교통도시 구현을 정비목표로 설정했다. 용적률을 기존 235%에서 350%로 올리고, 주택단지 정비형 14곳 등 21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해운대 1·2지구는 이른바 ‘해운대신도시’로 불리며 1997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3.05㎢)이다.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시를 열라’는 구호를 걸고 지속가능항 융복합도시, 부산형 15분도시, 리질리언스(회복력·탄성력·복원력)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정비목표로 정했다. 용적률은 기존 250%에서 아파트 360%로 상향하고, 주택단지 정비형 13곳 등 17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계획안은 정비사업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산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부산시는 9일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선도지구를 정한다. 주민참여도, 정비 시급성, 사업추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선도지구로 정해지면 특별정비계획 수립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화명·금곡지구에서는 2500가구, 해운대지구에서는 3200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또 이달 중 2단계(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4개 지구 모두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이다. 100만㎡ 미만이면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 주변 지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노후화한 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공간구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명 ‘미아리텍사스촌’ 골목 안쪽은 폭염 속에서도 서늘했다. 성매매 영업용 쪽방들이 벌집처럼 늘어선 탓에 안그래도 좁은 골목에는 볕조차 잘 들지 않았다.
이곳에서 길게는 40년 이상 성매매 여성들의 ‘이모(포주)’ 역할을 한 70대 업주 대여섯이 지난 9일 오전 텍사스촌 골목 모퉁이 한 켠에 모여 앉았다. 이날 성매매업소 한 곳에 대한 행정대집행 차 동원된 100여 명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주변 골목 전체를 막아섰다.
“내 가게가 저기에 있는데 왜 막아서냐” “고양이 밥 주러 가야한다”
골목으로 들어서는 길목마다 용역직원과 실랑이 하는 업주들과 성매매여성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서울 북부지법 소속 집행관들의 참관 아래 오전 10시부터 강제집행이 시작됐다. 문짝부터 때려부수는 소리가 요란하다. 저항은 없었다. 성매매여성들을 지원했던 전국철거민연합 일부 관계자들이 현장에 잠시 들렀다. 본격적으로 철거가 진행되자 이내 자리를 떴다.
철거를 지켜보던 업주들은 “(여기를 나가는 문제는) 이미 끝난 일”이라며 가게에서 갖고 나온 냉커피를 마셨다.
“이모, 오늘 무슨 일 있어?”
“오늘 저기 OOO(업소명) 강제집행한대. 뭐하러 버티나 몰라”
퇴근하려고 가게를 나선 성매매여성들이 묻자 업주들이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한 업주는 “(OOO 가게 주인에게) ‘도와줄까’라고 물어보니, ‘됐어. 그냥 치우게 놔둬’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삼삼오오 모여있던 업주들은 “그냥 합의금 받지, 강제철거하면 철거비 1000만원을 물어줘야 하는데 왜 버티나 몰라”라며 혀를 찼다. 또다른 업주가 “철거비만 내? 보관료도 우리보고 내라던데?”라고 말을 보탰다.
집행이 시작된 후에야 업소 주인이 얼굴을 내비쳤다. 용역직원들에게 막혀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업소 안에서 트럭 10대 분량의 매트리스와 전신거울, 서랍장, 옷걸이 등이 쏟아져 나왔다. 수십 년간 묵었던 짐들에 스며든 악취가 먼지에 뒤섞여 골목을 가득 채웠다.
“어휴, 곰팡내” “어휴, 지린내”
뒷골목에 앉아있던 업주들이 코를 틀어막았다. 폭염에 악취까지 뒤집어쓴 일부 용역직원들은 헛구역질을 했다. 집행은 1시간 40분만인 오전 11시 40분쯤 마무리됐다.
미아리텍사스촌은 2000년대 초 한때 400여 개의 성매매업소가 자리하며 성황을 이뤘다. 지금은 약 70여개 업소만 남은 상태다. 그래도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후 2시까지 여전히 영업은 하고 있다.
업주들은 “(남은 70여개 중) 매일 문을 열고 장사하는 가게는 그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남은 업소들 중 약 40%는 신월곡 1구역 재개발 조합과 합의를 마쳐 다음달 중 가게를 비울 예정이다. 합의금은 이사비 등으로 업소당 5000만원 안팎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주들은 “합의는 했지만 완전 퇴거가 이뤄질 때까지는 영업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신월곡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골목 곳곳에 폐쇄회로(CC)TV 설치작업도 시작했다. 방화(화재) 예방목적이라고 했다. 업주들은 “무슨 화재야, 손님들 얼굴찍혀 못오게 하려고 설치하는 거지”라고 말했다. 업주들은 “여기 철거 시작한 이후로 새로운 손님은 안 온다.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공치는 날이 더 많다”며 “단골장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이 끝나면 이곳은 지상 최고 47층, 총 2244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의 조합원 수가 400여 명 남짓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다”며 “지하철 4호선 초역세권이어서 일단 짓기만 하면 돈을 버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성매매여성들은 아직도 성북구청 앞에서 생존을 위한 철거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업주들은 조합으로부터 돈이라도 얼마 받고나가지만 성매매여성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미아리텍사스촌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공식적 통계는 없지만 이곳에서 일명 ‘아가씨’로 일하는 여성들의 평균 연령은 40대 중후반이다. 50대 여성들도 꽤 있다는 게 업주들의 얘기다. 40~50살에 일자리를 잃은 성매매여성들이 갈곳은 많지 않다. 재개발 조합원들의 이주가 마무리되는 연말이 되면 텍사스촌은 흔적조차 없이 철거될 예정이다.
성북구는 성매매여성들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청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여성 1인당 최대 780만원(12개월 기준)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단순 현금지급은 아니다. 성매매여성들이 구청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 등을 이수하면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자격증 취득 교육·진학교육 과정을 월 80%이상 이수할 경우 월 7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거나, 공동작업장이나 인턴십 프로그램 등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매달 60만원씩 12개월간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성매매여성이 월 150시간씩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면 기존 지원금과 합산해 월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지원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여성들이 구청의 자활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때 자신도 성매매여성이었다는 한 업주는 “스무살에 여기 들어와 나이 오십 될 때까지 자기 가게도 안 차리고 이 일을 한 아가씨가 여길 떠나면 무슨 일을 하겠냐”며 “결국 더한 곳으로 밀려나겠지”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에 상호관세율을 25%로 새로 책정한 서한을 공개한 데 이어,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보낸 관세 서한도 SNS에 잇따라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일본에 보낸 서한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일본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이미 부과된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이며, 일본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세율 25%는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책정했던 24%보다 1%포인트 높다. 이날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발송된 서한에서 한국의 관세율과 같이 책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을 상대로도 유사한 내용의 서한을 SNS에 잇따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서한 공개에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에게 보낸 서한 외에 다른 12개국에 대한 서한을 이날 중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관세율은 말레이시아가 최초 발표 당시 24%에서 25%로 소폭 인상됐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0%로 변동이 없었다. 반면, 미얀마(44%→40%), 라오스(48%→40%), 카자흐스탄(27%→25%) 등 일부 국가는 관세율이 낮아졌다.
미 상무부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과의 무역에서 694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249억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89억달러), 카자흐스탄(13억달러), 라오스(7억6300만달러), 미얀마(5억7700만 달러) 등과도 모두 적자를 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성소수자 인권’ 관련 안건의 상정을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미루라고 지시했다는 인권위 내부 주장이 나왔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 출석 요구를 거부하던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10일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 9일 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고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에 관한 진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안건 상정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안건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발언한 것은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 안건 마감이 두 차례 지나는 동안 이 사건 보고서가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처음 차별시정국장에게 보고서를 올린 시점은 지난 5월28일로, 차별시정소위 안건 마감일인 6월17일까지는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다음 안건 마감일인 7월14일까지도 상정되지 않았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사건 보고서를 냈는데도 두 차례에 걸쳐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A씨는 “차별시정국장이 ‘안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보류하자고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한꺼번에 묶어서 함께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위원장이 개별 소위의 심의 의결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소위의 다른 위원들의 심의 의결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럼에도 차별시정국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결재권이기 때문에, 위원장 의견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이 글에서 “왜 그 많은 사건 중 성소수자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안이어서 서둘렀나”라고 물었다.
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10일 논평을 내고 “안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성소수자, HIV감염인,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해 제1호 진정대상이 됐다”며 “개인의 혐오적 시각을 넘어 지위를 남용해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인권위 입장조차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인권위원장으로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12·3 불법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주도한 등 이유로 감사를 받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10일 오후 2시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위원은 그간 인권위 독립성을 이유로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김 위원은 이날 상임위에서도 “감사를 거부한다는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출석하는 것이 낫다고 봤다”면서도 “인권위원 업무 수행에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숙진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독립 기구이지만, 치외 법권 지대는 아니다”라고 맞섰다.
인권위는 “담당 국장이 인권 침해·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심도 깊게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LG그룹이 차세대 정밀 의료 인공지능(AI) 모델을 선보이며 마이크로소프트(MS)·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헬스케어 AI 전쟁’에 뛰어들었다.
LG AI연구원은 암 조기 진단 등에 특화한 AI 모델 ‘엑사원 패스’(EXAONE Path) 2.0’을 9일 공개했다.
엑사원 패스 2.0은 핵, 세포질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조직 병리 이미지 처리 특화 모델이다. 암 등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후 예측, 신약 개발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8월 공개한 1.0 모델보다 고품질의 데이터를 학습해 분석력과 정밀도를 높였다.
연구원에 따르면 엑사원 패스 2.0의 유전자 변이 예측 정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 78.4%에 달한다. 또 값비싼 유전체 검사 없이도 이미지 분석만으로 유전자 활성 여부를 예측할 수도 있다.
박용민 LG AI연구원 AI비즈니스팀 리더는 “엑사원 패스 2.0을 활용하면 기존 2주 이상의 유전자 검사 소요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해 암 환자의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엑사원 2.0으로 암 환자의 조직 표본 병리 이미지를 분석해 유전자 변이를 빠르게 확인하고 이에 맞는 표적 치료제를 식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LG AI 연구원은 이와 함께 폐암, 대장암 등 특정 질병 특화 모델도 공개했다. 특화 모델을 통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표적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자군을 조기 선별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의료 AI는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 분야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고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MS는 최근 인간 의사보다 4배 높은 정확도로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 AI 모델을 공개했고,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도 바이오 산업 전문가와 잇따라 회동하며 바이오테크와 AI 기술의 결합을 꾀하고 있다. LG 역시 엑사원 패스 2.0 개발로 차세대 먹거리인 의료 AI 시장 내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LG AI연구원은 또 미국 내 최상위 의료 연구기관인 밴더빌트대학교 메디컬센터의 황태현 교수 연구팀과 세계 최고 수준의 멀티모달 의료 AI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한다고도 밝혔다. 황 교수는 미 정부가 이끄는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문샷’의 위암 프로젝트를 이끄는 한국인 석학이다.
LG AI연구원과 황 교수 연구팀은 임상 시험에 참여 중인 암 환자들의 실제 조직 표본과 병리 조직 이미지, 치료 과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 시대를 여는 멀티모달 의료 AI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