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 발송 예고를 두고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6일 전화통화에서 “(서한이) 협상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이진 않는다”며 “다른 나라의 협상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나라들에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협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서한이) ‘빨리 협상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관세 복원을 ‘일괄 공지’하지 않고 서한을 통해 개별 국가에 순차로 통보하고 관세 적용 시일을 다음달 1일로 미룬 것은 ‘관세부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경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김 교수는 “지난번(4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18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가 끝난 지 17시간 만에 사건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곧바로 겨눈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 놓였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하고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등무효 등이다. 특검팀은 혐의가 중대한 데다, 두 차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사전구속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1차...
서울 용산구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인 용리단길이 보행자 친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방문객과 승용차가 뒤섞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던 길은 보행로를 확보해 보다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했다.용산구는 지난 4일 ‘용리단길 동행거리 조성사업’ 준공식을 열고 시민들에게 길을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용리단길은 다양한 맛집과 감성카페, 인근의 용산가족공원과 박물관 등이 어우러져 MZ세대는 물론, 전 세대가 즐겨찾는 용산의 명소다.용산구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신용산역~삼각지역으로 이어지는 총 1.6㎞ 구간을 보행자 친화공간으로 개선했다.구비 35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2023년 8월 마스터플랜과 설계용역을 시작해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해 착공에 들어가 올해 6월 공사를 마무리했다.용산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도로를 전면 정비했다. 또 차도 내 인도를 신설해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했다. 교차로에서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차로 알림이’를 설치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4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온 채무조정 요청을 거부한 비율이 민간 카드 3사보다 높았으며, 많게는 10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캠코가 민간 카드사들보다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다. 새 정부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캠코의 채권 회수 방식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신용회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캠코는 자사가 보유한 채권과 관련해 신용회복위에서 4년간 연 2만5000건 안팎의 채무조정 요청을 받았으며, 매년 500건 안팎의 부동의(거부)를 보였다. 부동의율은 1.3~2.0% 가량이었다.신용회복위는 채무자가 상담을 요청하면 그의 변제 능력을 바탕으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고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기관에 조정을 요청한다. 각 기관은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과 위원회의 감면 정도 등을 고려해 거부 여부를 판단...
일본 추리문학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67)의 최신작 <가공범>이 오는 23일 국내 출간된다.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발매된 책의 주인공은 전작 <백조와 박쥐>에서 등장했던 형사 ‘고다이 쓰토무’다. 고다이가 등장하는 두 번째 작품이라는 점에서 가가 형사,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처럼 새로운 시리즈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출간을 앞두고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교보문고 합정점에서 작가의 신작을 기다리는 이들이 모여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2012년 <용의자 X>를 연출하며 작가와 인연을 맺은 배우 겸 감독 방은진, 이번 책을 옮긴 번역가 김선영, 책을 출판한 북다의 편집자 이경주가 참여했다.표지를 통해 작품의 성격을 유추해 보는 것도 이번 소설의 재미일 수 있다. 이 편집자가 국내판 표지의 가완성본을 들고 왔다. 일본판과 이미지가 같다. 작가의 고향인 오사카의 한 ‘러브 호텔’이다. 소설의 배경은 도쿄인데도 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