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민 230만명을 남부 라파로 강제 이주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인종청소’에 해당하는 “반인륜적 전쟁범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가자지구 주민 이주 계획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주민 이주 계획이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하레츠는 이날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인도주의 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이스라엘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해당 도시엔 가자지구 전역의 230만 팔레스타인인을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츠 장관은 “약 60만명 팔레스타인 주민을 보안 심사 후 해당 지역으로 이주시킬 것이며, 한 번 내부로 들어간 주민은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에 60일 휴전 협상이 성사될 경우, 이 기간 동안 여건이 허락된다면 “도시 건설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인권 변호사 마이클 스파르드는 가디언에 “인도에 반한 범죄로 간주된다”며 “가자지구 남단으로 팔레스타인인을 추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라엘 정부는 ‘자발적 이주’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가자 주민들이 처한 환경은 탈출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강압적 상황”이라며 “조국에서 사람들을 몰아낸다면 그것은 전쟁 범죄이며, 대규모로 실행된다면 인도에 반한 범죄가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주민을 다른 국가로 이주시킨 뒤 미국이 이곳을 점령하고 ‘중동의 리비에라(유럽 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뒤,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적극 지지해왔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만찬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주민 이주안을 “훌륭한 제안”이라고 칭찬하며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찾고 있다. 몇몇 국가를 찾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레츠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을 위해 여러 국가에 접촉했지만, 이에 동의한 국가가 없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로이터 통신 또한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구호 단체인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이 가자 지구 내부와 외부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수용하는 대규모 캠프를 건설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캠프 이름은 ‘인도주의 환승구역’(Humanitarian Transit Areas)으로,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하마스의 통제를 대체한다”는 목적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두 소식통을 인용, ‘인도주의 환승구역’이 GHF가 지난 5월27일 가자지구 남부 지역에 식량 배급소를 개설하면서 시작된 작전의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유엔 주도의 구호품 배분 시스템을 대체한 GHF는 가자 남부 3곳과 중부에 1곳에만 배급소만을 설치, 가자 주민들의 강제이주를 유도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GHF는 이에 대해 해당 프로젝트를 제안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의 주거지·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공천거래, 부당한 선거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된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과 김 전 검사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특검은 이들이 피의자 신분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관련자들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명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이어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을 공천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총 3억7520만원을 들여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를 정치후원금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정당의 공천에 개입할 수 없으나,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을 통해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전 검사도 김 여사를 통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는 자신이 김 전 검사를 돕는 대가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두고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넘어온 추경안 부대 의견에 검찰청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후 집행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전액삭감한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를 일부 복원해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 중 이재명 정부의 우선 개혁 대상인 검찰의 특활비가 복원되는 것을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전날 본회의 추경안 처리가 지연됐다. 결국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료 이후에 복원된 특활비를 쓸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안을 정리했다.
특활비 일부 복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 제1야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해 반대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했던 과오가 있다”며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자른 과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임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집행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후임자가 동일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