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 18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가 끝난 지 17시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 놓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등무효 등이다. 특검팀은 혐의가 중대하고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사전구속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런 혐의는 지난달 24일 특검이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도 담겼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때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국정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내외 언론에 정당성을 알리도록 해 대통령실 공보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도 적시했다.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이 들어간 선포문을 작성한 다음 파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추가했다.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 그가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을 통해 북한의 무력대응을 유도한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에 힘이 빠질 수도 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주장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일본 유통업체 돈키호테와 함께 8일부터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 지하 1층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돈키호테는 일본을 여행할 때 필수 쇼핑 코스로 꼽히는 유통 매장이다. GS25가 돈키호테와 협업하는 것은 지난 5월 일본 돈키호테 400개 매장에 GS25 전용매대를 설치한 이후 두 번째다.
다음달 1일까지 운영되는 팝업스토어는 일본 돈키호테 매장과 한국의 밤거리 문화를 접목한 ‘로컬라이즈드 돈키호테’로 구성했다. 돈키호테 자체 브랜드(PB)인 조네츠(JONETZ) 상품 50여종과 GS25 PB 유어스 상품 10종, 협업 한정 상품 등을 선보인다.
특히 돈키호테 필수 쇼핑템으로 불리는 조네츠의 계란덮밥 양념장과 원통형 감자칩, 계란에 뿌리는 간장, 굵은 유자후추 등도 판매한다.
팝업스토어 운영 기간 지정된 시간에 조네츠 인기 상품을 맛보거나 이용해볼 수 있는 샘플링 행사도 열린다.
GS25는 10일 두 회사의 대표 캐릭터인 ‘돈펭’과 ‘무무씨’를 패키지에 담은 한정 상품을 출시한다. 11일에는 더현대서울 플로어에서 퍼레이드 행사도 열린다.
이벤트도 마련했다.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돈펭 캡슐뽑기 이벤트’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선물은 조네츠 식품 선물세트, 돈펭 클리어 파우치, 캐릭터 컬래버 스티커 등이다.
올해 2분기 LG에너지솔루션이 6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 우려를 털고 추세 상승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연결 기준 올 2분기 영업이익이 49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7일 공시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31.4% 늘었다. 1분기 매출은 5조565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7% 줄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금액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4908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14억원이다.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한 건 6개 분기 만이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제조하는 기업에 지급되는 세액공제로, 배터리 생산량과 투자액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에서 미시간 홀랜드 단독공장, 오하이오 얼티엄셀즈 1기, 테네시 얼티엄셀즈 2기 등을 가동 중이다. 또 오하이오 혼다 합작공장, 조지아 현대차 합작공장, 미시간 랜싱 단독공장, 애리조나 단독공장 등도 짓고 있다.
여기에다 북미 고객사로 가는 고수익 물량 증가와 현지 생산을 통한 물류비 절감, 에너지저장장치(ESS) 북미 현지 생산 개시 등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변화에 따른 대외 변동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최근 미국 의회는 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 9월부터 폐지하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통과시켰다. 다행히 AMPC는 2032년까지 존속시키기로 해 국내 배터리업계로선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원석 iM증권 연구원은 “미·중 갈등 심화와 미국의 대중국 제재 강화, 수입규제 확대는 중국산 배터리의 북미 시장 진입을 점차 어렵게 만들어 국내 배터리업체들에 의미 있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지원금이 비수도권에서 3만원, 인구 감소지역에서 5만원 더 받게 된다. 정부는 이달 내 1차로 소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9월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이들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정부안(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31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에서 2조4000억원이 늘고, 집행 상황 재점검을 통해 1조1000억원 줄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항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정부안보다 3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15만~50만원에서 18만~53만원을 받는다. 당초 정부안에서도 2만원 추가 지급을 받는 인구 감소지역은 이날 최종안에서 3만원까지 더해 17만~52만원에서 20만~55만원으로 상향됐다.
수도권 지역의 민생회복 소비 지원금은 정부안대로 15만~50만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정부안은 인구 감소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이는 없었다. 수도권 거주자보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도 최대 90%까지 상향된다. 서울은 70%에서 75%로, 그 외 지자체는 80%에서 90%로 오른다.
인공지능(AI),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지원도 확대됐다.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실증사업(426억원)과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60억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10억원) 등 신산업 분야 기술 개발 예산이 확대됐다.
발달 장애인 돌봄 서비스(249억원),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 5% 상향(1131억원) 등 민생 분야 예산도 늘었다. 국산 콩 수급 안정화를 위한 비축물량 확대(1021억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3000억원) 예산도 증가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사업 예산은 1조1000억원이다. 연내 집행 가능성, 국제 정세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사업이 축소됐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안보다 늘어난 2조4000억원은 집행 상황 재점검을 통한 지출감액(1조1000억원)과 추가 국채 발행(1조3000억원)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이번 증액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0%에서 49.1%로 상승한다.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제2회 추경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연내 집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7월 내 1차로 선지급하고, 관계부처 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내 90% 국민에게 10만원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8월 중 지자체 수요조사 후 9월 발행분부터 국비 보조율과 할인율을 높이기로 했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도 8월 초 신청 접수 후 8월 말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캠코에서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 설립 후 연내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중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