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2일 국방부로부터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을 이첩 받았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국방부는 이날 오전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재판기록 등 일체를 채 상병 특검팀에 넘겼다. 앞으로 특검이 박 대령 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공소유지 업무는 특검에 파견된 신강재 중령(육군검찰단 강원지역검찰단장)이 맡는다.
특검은 기록을 검토한 뒤 항소취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대령 항소취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는 11일에 열리는 재판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며 2023년 10월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경찰에 조사기록을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박 대령 항소심 재판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이명현 특검은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은 위법한 명령을 받았고,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는 항명죄를 물을 수 없다”며 사건 이첩 후 항소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3일 불러 조사중이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시도할 때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이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체포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을 인사 조치하고,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는다.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는 오는 5일 특검의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오후 들어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문제 삼으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해당 혐의는 더 조사하지 못했다.
북한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인 강원도 원산시의 갈마해안관광지구가 지난 1일 문을 열었다. 이달 중 외국인 관광객 방문도 시작된다. 교통 인프라의 한계로 관광 활성화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전날부터 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관광봉사가 시작됐다”고 2일 보도했다. 통신은 “운영 첫날부터 수 많은 손님들이 이곳에서 여장을 풀었다”며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근로자들은 물론 수도 평양과 함경북도, 량강도, 자강도”에서 방문객이 왔다고 전했다.
통신은 백사장을 따라 “400여동의 건물”이 들어섰다며 방문객들이 “경탄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손님들은 상업 및 급양(식사)봉사망들에서도 친절한 봉사를 받으며 즐거운 휴식의 시간을 보내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북한 외국문출판사가 공개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안내’ 지도를 보면 명사십리호텔 등 6개의 대형 호텔과 갈마민생려관 등 37개의 여관이 들어서 있다. 앞서 통신은 이 숙박시설이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영화관·미니 골프장·전자오락장 등의 오락시설과 옥류관 갈마분관·맥주집·화장품 상점 등의 식당과 상점도 들어섰다.
이 관광지구는 북한이 원산 갈마반도 백사장인 명사십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4년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자재 수급 차질과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완공이 지연되다가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북한은 앞서 지난 24일 이 관광지구 준공식을 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준공식에서 관광산업이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동력”이라고 밝혔다. 또 “여러 지역에 각이한 유형의 유망한 대규모 관광지구들”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이달 중 이곳을 찾는다. 러시아 관광객이 오는 7일 이곳을 처음 방문한다고 러스아 타스 통신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보도한 바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오가는 항공기 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하루 최대 17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원산에 철도가 있지만 낙후돼 있어 육로를 통한 접근성은 떨어진다”면서 “올해 내국인과 러시아·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단지를 운영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쯤부터는 대형 크루즈선을 이용해 해상으로 관광객을 수용하는 방식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