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사진)이 연임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정기총회를 열고 구 회장을 제3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일 알렸다. 국립세무대 출신인 구 회장은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지냈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된 그는 조세재정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서 활동한다.
한·미 정상회담 시기 말 아껴“전쟁 중에도 대화” 북에 손짓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새로운 공동선언 마련 의지를 밝혔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양국의 미래상을 다시 설정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순탄치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이 한·일관계에서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하면 좋겠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저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8년 체결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일본의 과거사 사죄와 양국 협력 원칙 등이 담겼다. 신공동선언이 관계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인 올해 새로운 선언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 대통령은 협력 사안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대일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지난달 1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회담에서 ‘셔틀 외교’ 재개 얘기도 자신이 먼저 꺼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빠른 시일에 일본에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해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는 “(관세 유예 기한인)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추진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한·일, 한·중 회담이든 기회가 되면 많이 만나보려 한다”고만 했다.
남북관계를 두고는 “전쟁 중에도 외교와 대화는 한다.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건 정말 바보짓”이라며 대화·소통·협력·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남북이)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면서도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이 확성기 방송을 함께 중단한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했다. “우리 헌법에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쓰여 있다”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정부의 선제 조치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을까 우려했다며 “너무 빨리 호응해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든든한 공조와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대북정책 조율을 통해 북한을 대화와 협상 자리로 견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올해 상반기 K-푸드 관련 산업 수출액이 1년 전보다 7% 넘게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매운크림라면 등의 인기로 라면 수출이 올해 상반기만 7억 달러 이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140억 달러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상반기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전년 대비 7.1% 증가한 66억7000만불(악 9조원)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케이푸드 플러스는 농식품에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관련 전후방사업을 합친 분야다.
농식품 분야 수출은 전년대비 8.4% 늘어난 51억6000만달러(약 7조원)를 기록했다.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북미(10억3200만달러) 지역 수출이 1년 전보다 24.3% 늘었다. 유럽연합(4억2200만달러)도 전년동기대비 23.9% 증가했다.
라면 등 가공식품 분야 매출이 전체 매출을 끌어올렸다. 올 상반기 라면 수출액(7억3200만달러)이 1년 전보다 24% 늘었다. 특히 미국(1억4100만달러)과 중국(1억6100만달러)의 라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각각 40.8%, 41.7%씩 늘었다.
농식품부는 매운크림라면 등 신제품이 해외에서 호응을 얻고, 주요 수출국에서 대형 유통매장 중심으로 유통체계가 구축된 것을 수출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아이스크림과 소스류 수출액도 전년대비 각각 23.1%, 18.4%씩 늘었다. 해외에서 매운맛에 대한 인기가 이어지고, 유통매장이 확대된 영향이다. 신선식품 중에는 닭고기(7.9%)와 유자(5.5%)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농·산업 상반기 수출(15억달러)은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동물용 의약품(1억6700만달러)은 지난 5월 말까지 1년 전보다 51.0% 수출이 늘었다. 농약 수출(4억9000만달러)도 전년동기대비 22.4% 증가했다. 중국·베트남·브라질 등 국가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주요 수출국인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1분기보다 2분기 수출액 증가율이 더 높아 올해 하반기에도 K-푸드 흥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내세운 올해 수출액 목표치인 140억달러 달성에서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당초 예상 밖으로 평가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유임에도 이런 K-푸드 수출 호조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40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의 상품개발, 관세·비관세장벽 등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는 끝까지 복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암물질이 섞인 침출수 사태로 전국적 환경 문제가 된 지 10년 만에, 법원이 오염 유발자 책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전주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이동진)는 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석산에 혼합·장기 매립된 폐기물의 오염 기여도를 업체별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각 업체가 전체 복구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96차례에 걸쳐 정수 오니 2120t을 위탁 처리했으며, 위탁업체는 이를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했다. 이후 폐석산 일대에선 악취와 함께 침출수가 유출되며 인근 하천 생물이 떼죽음을 당했다. 환경부는 2016년 조사에서 비소, 페놀 등 발암물질과 중금속 검출을 확인했다. 매립량은 50만~60만t으로 추정된다.
환경오염이 확인된 뒤 익산시는 2018년 책임업체들과 복구협의체를 구성해 분담금을 걷었다. A사는 약 537억원으로 추정되는 복구비 중 6억5000만원을 낸 뒤 “일반폐기물만 맡겼고 책임 비율도 1.09%에 불과하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다.
A사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이라 환경오염 기여도가 낮고, 이미 분담금을 냈으므로 잔여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구협의체의 내부 분담은 행정처분을 회피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복원 의무는 배출업체 모두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