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6일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는 22대 국회에서 마약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을 담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백혜련(더불어민주당)·한지아·박준태(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하고, 법무부·대검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비롯해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마약 사건에 위장수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신분 위장형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커졌다. 최근엔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점조직 형태가 마약 거래의 주를 이루면서 밀매 조직의 총책 등을 수사하려면 위장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마약 사건을 수사할 때 신분비공개·신분위장 기법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경찰관이 마약 밀매업자 등으로 신분을 위장한 수사가 가능해지면 마약 거래가 위축되고, 그동안 수사가 어려웠던 마약 조직의 상층부에 대한 수사도 수월해질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 물류 운송의 활성화에 따른 해외 직구매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기존의 대응 방식만으로는 마약류의 밀반입·유통·투약 억제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위장수사 도입이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모건 매티스 미국 마약단속국 한국지부장은 미국의 위장수사 제도와 실제 수사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3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위장수사 도입 시 예방과 검거 두 영역에서 큰 효과를 볼 것”이라며 “한국형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수사 현장에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가 땅꺼짐(싱크홀)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의 위치변화를 실시간으로 계측할 수 있는 ‘매립형 사물인터넷(IoT)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매립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은 마포구가 전국 최초다.
‘매립형 IoT 모니터링 시스템’은 도로 지표면이 센서를 매립해 도로 침하나 미세한 변형을 실시간 감시하고, 그 정보를 무선으로 통합관제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실시간으로 전송된 데이터는 마포구 통합관제시스템에서 24시간 분석작업이 이뤄진다. 또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관계부서와 담당자에게 해당 자료가 전달돼 현장확인 및 안전조치가 이뤄진다.
첫 설치지점은 유동인구가 많고, 지반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지역인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인근이다. 현재 해당 지점에는 총 3곳에 센서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마포구는 다중인파 밀집지역, 지하철역 주변, 대형공사장 주변 등 지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설치구간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현재 지표투과레이더(GPR)로 정기적으로 지반을 점검하고 있으나, 이 방식은 점검시점에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매립형 IoT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심 지반 변화를 상시 추적하고, 실시간 분석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이와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시스템과 연계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싱크홀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싱크홀 위험 예측 모델’ 고도화 작업도 추진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싱크홀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위험이 큰 사고인 만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상 속 위험 요소를 면밀히 살피고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가 자주 내리는 7월에 빗길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야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녁 9시 전후로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최근 5년(2020∼2024년)간 강수일수를 보면, 7월이 15.8일로 한 달 중 절반 가량 비가 내렸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029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오후 9시 전후로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13%)가 발생했다.
주요 사고원인(법규 위반별)으로는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55%)이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13%), 안전거리 미확보(10%) 등이 뒤를 이었다.
야간운전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평소에도 위험하지만, 비가 오면 빛 반사로 인해 도로의 경계 구분이 더욱 어려워진다.
특히 물웅덩이와 포트홀, 도로 위 돌출물 등이 잘 보이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는 제한속도의 20%까지 감속해야 하며, 가시거리 100m 이내의 폭우에는 50%까지 속도를 줄여 운전해야 한다고 행안부는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빗길에서는 수막현상으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지기 쉬우며, 제동거리도 평소보다 길어지므로 규정 속도보다 감속해 운행해야 한다”며 “빗물과 유리창 김서림 등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고, 노면도 미끄럽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했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삼부토건 사건 관련 자료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해 6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5월14일 “삼부 내일 체크하라”고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같은 달 22일 삼부토건 임원들은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리면서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꼽혔고 주당 1000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두 달 만에 5000원을 넘어섰다.
블랙펄인베스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회사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 이 전 대표가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삼부토건 주식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블랙펄인베스트 측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경영진을 고발하면서 김 여사에게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이 전 대표, 원 전 장관도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