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안전이용 100조원 투자하면 ‘AI 3대 강국’ 될 수 있을까

폰테크 안전이용 100조원 투자하면 ‘AI 3대 강국’ 될 수 있을까
폰테크 안전이용 [주간경향] 지난 6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을 임명했다. 8일 뒤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새 정부의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같은 날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발탁됐다.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중 최연소다. AI미래기획수석실이 담당하는 분야는 국가 AI 정책, 과학기술 연구, 인구정책, 기후환경에너지 분야다. 6월 26일에는 환경 에너지운동가 출신인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인사는 메시지다. 하정우 수석이나 배경훈 장관 후보자는 모두 현업 AI(인공지능) 전문가다. AI미래기획수석 밑으로 새 정부에서 다룰 기후위기와 에너지, 지방소멸, 과학기술 정책이 집중된다는 것은 상징적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하 수석이나 배 후보자의 발탁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깜짝 발탁’이긴 하지만, 하 수석은 AI 전문가로 업계를 넘어 정치권에도 널리 알려진 인사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정동영 의원뿐 아니라 고동진 의원 등 야권에서도 그에게 여러 시간 ‘AI 과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100조원 투자로 AI 3대 강국 도약’과 관련해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진 걸까. 이재명 정부 현업전문가 AI 수석 임명의 속뜻 하 수석 임명 직후인 6월 말 흥미로운 책 한 권이 출판됐다. 이라는 제목의 책이다. 하 수석과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의 대담집이다.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AI 개발 동향과 각 기업 및 국가전략에 대해 하 수석은 상당한 내공을 보여주고 있다. 궁금한 점은 이것이다. ‘개발자 출신의 40대 수석’이 관료들의 포획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한상기 대표는 “하 수석으로선 관료 출신들과 새 팀워크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하 수석과 배 장관 후보자의 AI 전략에서 공통되는 것을 ‘소버린 AI’(주권형 인공지능)라고 말한다. AI 개발에서 기술 주권(sovereignty)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일단 이 대통령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지방 행사였던 6월 20일 울산 울주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소버린 AI’가 필요하다는 참석자 발언에 “챗GPT가 있으니 소버린 AI 개발이 낭비라는 주장은 ‘베트남에 쌀 많으니 농사짓지 말자’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화답했다. 김도훈 아르스프락시아 대표는 사견임을 전제로 “어떤 ‘소버린’인지를 먼저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라며 “단순히 한국형 대형언어모형(LLM)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이라면 이미 실기했다고 보지만, 예컨대 국방·안보 분야의 적용과 관련한 소형언어모델(SLM) 같은 경우는 고유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우리나라 맥락과 현실을 고려한 적용모델을 발굴해 틈새시장을 발견한다면 보편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필요한 부분일 수 있어서 나중에는 역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을 지낸 강정수 블루닷 AI센터장은 “소버린 AI는 각 나라에 안보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팔기 위해 엔비디아가 제일 먼저 꺼냈던 말”이라며 “그걸 네이버가 받아서 주장했던 것이고 유럽은 ‘유럽의 AI’라고 부른다”라고 했다. “어떻게 포장하든 장기적으로 기술독립은 필요하다.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새 정부가 AI 전략을 발표하고 핵심 인재를 끌어들이면 그 결과는 어떤 식이든 2~3년 뒤에는 나올 수 있다. 오픈AI의 한국 가입자가 1800만명이다. 당장 AI 소비경제가 열렸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법률·교육·커뮤니케이션 같은 응용 AI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국산 LLM이 95% 수준의 성능을 달성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좀 있으면 좋아질 테니 미국 제품 쓰지 말고 국산 대용품 쓰라는 말이 먹히겠는가.” 그는 100조원 투자로 AI 3대 강국이 되자는 것은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라고 덧붙였다. 과기부 업무 보고에 업계는 “비현실적” 지난 6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가 시작되기 전부터 언론은 “5년간 1조245억원을 투입해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독자 AI 모델 기반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게 새 정부 정책이 맞느냐”는 논란이 시작되자 이재명 정부의 AI 관련 공약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입을 열었다.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은 SNS에 이렇게 적었다. “새로 AI 수석이 왔으니 그분에게 이제 맡겨봅시다. 과기부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일을 이렇게 진지하게 쓸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GPU 1000장을 다섯개 팀에 준다는 것부터 너무 이상한 일이라….” 박 의장이 코멘트와 함께 포스팅한 것은 과기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추진계획’이다. ‘실력 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 공모를 받아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이 보유한 GPU를 임차·지원하고 이후에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1만장을 팀별로 1000장 내외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업계 평가다. 5개 정예팀에 GPU 1000장을 나눠줘 ‘세계 최고’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상황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다. 네이버가 클로바X를 개발할 때 GPU 2500장을 사용했다는 것은 2023년도 이야기다. 지금은 1만장을 갖고도 헉헉거리고 있는데….” 한상기 대표의 말이다.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AI 국가센터를 짓는 것도 갑자기 5월에 튀어나온다. 한국형 LLM을 몇 개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도 말하자면 매우 큰 프로젝트다. 대통령이 바뀐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해놓은 것을 기정사실로 발표하면서 ‘이미 예정됐던 건데요’라고 대못을 박는 것이다. 그래서 IT 업계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도안구 테크수다 대표의 말이다. 과기정통부의 과거 보도자료를 검색하면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가칭)세계 최고 대형언어모형(World Best LLM·WBL)이었다. 지난 2월 20일 나온 보도자료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 인공지능 역량 강화로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에서 언급된다. 이 계획은 국정기획위 업무 보고 자료에도 등장한다. 이름이 바뀌었다. (가칭)독자 범용 AI 모델 개발프로젝트다. 과거 만들어놓은 정책계획을 프로젝트명이나 이름, 수치만 일부 바꿔 새로운 계획인 양 포장해 내놓은, 전형적인 ‘표지 갈이’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료들이 전 정부 때 했던 걸 표지만 갈아 끼워 다시 올리는 걸 너무 많이 봤다”라며 “자신들이 쥐고 있는 규제로 기업을 흔들 수 있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100조원 투자로 AI 3대 강국 도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제 정부는 민간보다 정보 우위에 서 있지 않다. 정부가 전략 산업을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는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 민간이 자기 자본과 생존을 걸고 혁신에 나서는 만큼 동기나 정보에서 모두 앞서나가고 있다. 정부가 목표를 정해주고 민간은 따라잡는 모델은 박정희 시대에나 가능했다. AI 관련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AI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새 정부 힘 실린 소버린 AI…성공 가능할까 “미국과 중국 1·2강은 그대로일 것이고,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가 뛴다고 놀고 있을까. 영국은 구글 딥마인드 본사가 있고 프랑스는 2019년부터 미스트랄에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는데,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것이 가능한 목표일까. 3강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출발은 늦었더라도 먼저 도착만 하면 된다.” 강정수 센터장이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방 국립대 AI 인력 집중투자다. “중국이 AI 강국이 되는 게 가능했던 건 이공계에 대한 집중투자로 졸업 후 인력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1년에 졸업생만 100만명씩 나온다. 그러니까 딥시크가 나올 수 있었다. 우리는 서울대, 과기대 같은 곳에서 연구한다. 그 인력들은 유학 가서 미국에 취직한다. 미국 석사만 나오면 초봉이 100만달러인데 눌러앉을 가능성이 큰 게 현실이다. 나는 대학 지원도 차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I 인프라 투자는 지방 국립대부터 해야 한다.” 책 에 나오는 하 수석의 생각은 “1위 미국과 2위 중국이 멀찌감치 앞서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3위권 나라들의 경쟁력 차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즉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 2년 동안 한국이 AI 혁명에서 실기한 것은 맞지만 프랑스, 영국이나 일본·싱가포르·UAE 등 3위권 그룹을 형성하는 나라들과 한국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인프라와 핵심 인재에 대한 투자, AI 프런티어 연구소 설립 등으로 다문화·포용의 가치를 앞세운 다른 형태의 AI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면 불가능한 목표 설정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한상기 대표는 “100조원 투자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 5년으로 나누면 연간 20조원가량”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반반씩 투자하는 것으로 고려한다면 각자 연간 10조원 정도로 나뉘는데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액수”라고 했다. AI 투자와 전략의 실행계획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재명 정부와 하 수석이 앞으로 해내야 할 중요한 숙제라는 전망이다. 29일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모델들이 팝 아티스트 스티븐 해링턴의 하와이 콘셉트 그래픽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판교점은 오는 8월 말까지 ‘후이 후이 마우이’ 여름 테마행사 기간에 곳곳을 하와이 콘셉트로 꾸민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앞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외부 식당에서 식사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실 안귀령·전은수 부대변인과 최소한의 경호 인력을 대동하고 대통령실 인근 골목의 대구탕집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제 위기 극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점심 식사는 골목 상권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내란 특별검사로부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 당당히 응하겠다”면서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조건을 달았다. 특검 측이 “특혜를 줄 수 없다”며 거부한 뒤에도 변호인단은 “일단 지하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3개 특검 수사가 모두 본인을 겨누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초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법 기술을 총동원해 특검 수사에 어깃장을 놓으면서 양측의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서울고검에 가긴 하되, 지하주차장에서 ‘문을 열어주면 조사를 받으러 올라가겠다’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검 측에서 이미 비공개 출석은 안 된다고 못 박았지만 ‘지하 출입’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하루 남긴 27일에도 “출석이라는 의미는 고검까지 가겠다는 의미”라며 특검 측과 출석 방식이 협의되지 않아도 일단 서울고검에 가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간 양측은 ‘첫 소환조사’를 두고 출석 방식과 일시 등에서 건건이 대립하며 신경전을 이어왔다. 먼저 특검이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응하려고 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법원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출석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 달라졌다. 변호인단은 “비공개 소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말을 바꿨다.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 시각도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특검 측은 소환 시각을 10시로 조정했지만 “지금까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며 허용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을 압박했다. 사실 소환조사의 일시·장소가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지상이나 지하 중 어느 쪽으로 출입하느냐’는 건 조사의 실질과는 무관한 문제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조사를 받는 시간과 장소가 이미 공개된 마당에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출석 장면이 공개되는 것만 막아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과의 초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윤 전 대통령으로선 특검 소환조사가 처음이지만 향후 수차례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재구속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초반부터 특검보다 우위에 있거나 적어도 대등한 위치를 점하려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검찰 출신이고 수사 경험도 많은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기싸움에서 밀리기 싫다는 마음이 클 것”이라며 “만일 이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특검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우리는 분명 조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거부당했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내란 특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에서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저자세로 조사를 받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선 특검 쪽에서도 더 강하게 압박 수사를 하면서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자존심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피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2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도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카타르·이집트 등이 중재국으로 나서 협상 재개의 물꼬를 트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중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내놨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아랍 중재국들과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이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 재개를 압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가자 전쟁의 확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며 카타르가 이집트와 함께 조속한 가자 휴전을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에 남은 이스라엘 인질의 가족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됐다 석방된 이들은 같은 날 이스라엘 의회를 찾아가 의원들과 미국 인질대응특사 애덤 볼러에게 협상을 촉구했다. 현재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인질은 50명이며, 이중 생존자는 약 20명으로 추정된다. 최근 이집트 카이로에서 하마스와 이집트, 미국 간 휴전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하마스 고위 간부인 타헤르 알누누는 카타르·이집트와의 접촉이 진행 중이며 하마스가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합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전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자들에게 “가자지구에서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해 미국이 휴전 논의에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U 27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중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러 EU-이스라엘 협정 2조(인권 존중에 관한 조항)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위반 시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 특혜 중지나 재정지원 중단 같은 제재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EU는 제재 등 대응책에 대해서는 의견 합의에 실패해 논의를 다음 달로 미뤘다. 스페인·아일랜드 등은 제재를 요구했지만, 독일·헝가리 등은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가자지구 상황을 “대량 학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U는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지구 봉쇄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대규모 인도주의적 지원을 즉각 허용하라”며 휴전을 촉구했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 휴전 회담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앞서 미국이 공격 중단과 일부 인질 송환을 포함한 60일 휴전안을 제안했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하마스는 전쟁의 영구적 종식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 철군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가자지구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WP는 하마스가 이란의 오랜 지원을 받아왔지만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이 하마스의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의 물질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끊긴 상황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으리란 것이다. 이제 공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넘어갔다. 알누누는 “이스라엘 지도부, 특히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전쟁을 멈출 수 있다”며 “전쟁 종식,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지원금 반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인질 가족과 야당 정치인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전쟁을 오래 끌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란 공습 성공으로 네타냐후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가자지구 휴전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정치적 추진력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 안보내각 일원 아리에 데리 의원은 “이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병사들의 사망이 증가하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 언론 마아리브 정치 해설가인 벤 카스피는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트럼프처럼 행동하라”며 “당장 이 불필요한 전쟁을 끝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 가디언은 이스라엘이 이란과 공습을 주고받은 12일 동안 8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미국 구호단체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배급소 근처에서 음식을 구하려다 총에 맞거나,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가자지구가 20개월 넘게 재앙적인 기아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마사지구인구직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인터넷가입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협의이혼 위자료 구미폰테크 인터넷가입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협의이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제주폰테크 상간남소송 https://cmaxfanatics.com/ 수원성추행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구매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성남대형로펌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안산이혼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빠른이혼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용인성추행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변호사 스토킹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인터넷비교사이트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대구폰테크 인천폰테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성남이혼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폰테크당일 승소사례 문해력 위자료 인천공항주차대행 우머나이저 용인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폰테크 인터넷가입 #김포공항주차대행 김포공항주차대행 의정부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대형로펌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당일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수원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코오롱하늘채 용인성범죄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 수원법무법인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노출 수원상간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대전폰테크 ">재산분할 네이버마케팅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당일폰테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백링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이혼변호사추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상위노출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당일폰테크 seo최적화 중고트럭매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인천공항장기주차장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통신대출 통신대출 수원법률사무소 분당강간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성남대형로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광주폰테크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인천폰테크 양육권 탐정사무소 변호사마케팅 중고트럭매매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대형로펌 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캣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설치현금 홈페이지 상위노출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월렌트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광주폰테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용인강간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제주폰테크 당일폰테크 #김포공항주차 김포공항주차 수원성범죄변호사 제주폰테크 인스타그램 좋아요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광주폰테크 https://karenannmassage.com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인터넷가입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개인회생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성남성범죄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폰테크 남양주법무법인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장기렌트가격비교사이트 대구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전주 평화동 삼겹살 맛집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법률사무소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서울폰테크 kt인터넷가입 용인강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천안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양대형로펌 마사지구직 부산폰테크 조정이혼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상간남소송 폰테크당일 수원이혼변호사 네이버마케팅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대형로펌 양육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마케팅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 수원폰테크 수원성범죄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장기렌트카 위자료 수원성추행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사기죄변호사 전주 가성비 맛집 용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전주 갈매기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안양대형로펌 네이버 상위노출 당일폰테크 상간녀소송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상간녀소송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전주 평화동 갈매기살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성추행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수원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구폰테크 제주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가전내구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전주공연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천안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알리할인코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폰테크당일 수원형사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폰테크당일 수원성범죄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혼상담 대구폰테크 네이버마케팅 이혼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당일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홈페이지 상위노출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내구제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포공항주차요금 김포공항주차요금 남양주법무법인 용인법무법인 용인대형로펌 수원성범죄변호사 전주 삼겹살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평화동 삼겹살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변호사 전주 코오롱하늘채 수원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https://www.bestreviewing.com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인천흥신소 가전내구제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내구제 폰테크당일 폰테크 kt인터넷가입 수원형사변호사 폰테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장기렌터카 #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상조내구제 안양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백링크 수원강간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당일 이혼상담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소년사건변호사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형사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웹사이트 상위노출 중고트럭매매 용인성범죄변호사 #김포공항주차장 김포공항주차장 상간남소송 부산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혼전문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폰테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구미폰테크 의정부형사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중고화물차매매 수원형사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전주 평화동 맛집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전주 평화동 갈비 폰테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재산분할 수원성범죄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센트럴에비뉴원 정보이용료 현금화 당일폰테크 변호사마케팅 인천흥신소 이혼소송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형사변호사 전북행사 수원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안양대형로펌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인터넷비교사이트 https://instacat.kr/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전주행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내구제 수원형사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홈페이지 노출 인터넷비교사이트 울산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설치현금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용인강간변호사 수입차장기렌트카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이혼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백링크 인터넷비교사이트 인터넷설치현금 성남성범죄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양육권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피망머니상 내구제 네이버 상위노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원법무법인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수원변호사 당일폰테크 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대형로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추천 0 비추천 0

작성자

(61.♡.189.56)

작성일

25-06-30 02:44

조회수

폰테크 안전이용 [주간경향] 지난 6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을 임명했다. 8일 뒤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새 정부의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같은 날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발탁됐다.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중 최연소다. AI미래기획수석실이 담당하는 분야는 국가 AI 정책, 과학기술 연구, 인구정책, 기후환경에너지 분야다. 6월 26일에는 환경 에너지운동가 출신인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인사는 메시지다. 하정우 수석이나 배경훈 장관 후보자는 모두 현업 AI(인공지능) 전문가다. AI미래기획수석 밑으로 새 정부에서 다룰 기후위기와 에너지, 지방소멸, 과학기술 정책이 집중된다는 것은 상징적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하 수석이나 배 후보자의 발탁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깜짝 발탁’이긴 하지만, 하 수석은 AI 전문가로 업계를 넘어 정치권에도 널리 알려진 인사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정동영 의원뿐 아니라 고동진 의원 등 야권에서도 그에게 여러 시간 ‘AI 과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100조원 투자로 AI 3대 강국 도약’과 관련해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진 걸까.
이재명 정부 현업전문가 AI 수석 임명의 속뜻
하 수석 임명 직후인 6월 말 흥미로운 책 한 권이 출판됐다. 이라는 제목의 책이다. 하 수석과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의 대담집이다.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AI 개발 동향과 각 기업 및 국가전략에 대해 하 수석은 상당한 내공을 보여주고 있다.
궁금한 점은 이것이다. ‘개발자 출신의 40대 수석’이 관료들의 포획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한상기 대표는 “하 수석으로선 관료 출신들과 새 팀워크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하 수석과 배 장관 후보자의 AI 전략에서 공통되는 것을 ‘소버린 AI’(주권형 인공지능)라고 말한다. AI 개발에서 기술 주권(sovereignty)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일단 이 대통령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지방 행사였던 6월 20일 울산 울주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소버린 AI’가 필요하다는 참석자 발언에 “챗GPT가 있으니 소버린 AI 개발이 낭비라는 주장은 ‘베트남에 쌀 많으니 농사짓지 말자’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화답했다.
김도훈 아르스프락시아 대표는 사견임을 전제로 “어떤 ‘소버린’인지를 먼저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라며 “단순히 한국형 대형언어모형(LLM)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이라면 이미 실기했다고 보지만, 예컨대 국방·안보 분야의 적용과 관련한 소형언어모델(SLM) 같은 경우는 고유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우리나라 맥락과 현실을 고려한 적용모델을 발굴해 틈새시장을 발견한다면 보편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필요한 부분일 수 있어서 나중에는 역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을 지낸 강정수 블루닷 AI센터장은 “소버린 AI는 각 나라에 안보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팔기 위해 엔비디아가 제일 먼저 꺼냈던 말”이라며 “그걸 네이버가 받아서 주장했던 것이고 유럽은 ‘유럽의 AI’라고 부른다”라고 했다.
“어떻게 포장하든 장기적으로 기술독립은 필요하다.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새 정부가 AI 전략을 발표하고 핵심 인재를 끌어들이면 그 결과는 어떤 식이든 2~3년 뒤에는 나올 수 있다. 오픈AI의 한국 가입자가 1800만명이다. 당장 AI 소비경제가 열렸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법률·교육·커뮤니케이션 같은 응용 AI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국산 LLM이 95% 수준의 성능을 달성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좀 있으면 좋아질 테니 미국 제품 쓰지 말고 국산 대용품 쓰라는 말이 먹히겠는가.”
그는 100조원 투자로 AI 3대 강국이 되자는 것은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라고 덧붙였다.
과기부 업무 보고에 업계는 “비현실적”
지난 6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가 시작되기 전부터 언론은 “5년간 1조245억원을 투입해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독자 AI 모델 기반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게 새 정부 정책이 맞느냐”는 논란이 시작되자 이재명 정부의 AI 관련 공약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입을 열었다.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은 SNS에 이렇게 적었다.
“새로 AI 수석이 왔으니 그분에게 이제 맡겨봅시다. 과기부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일을 이렇게 진지하게 쓸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GPU 1000장을 다섯개 팀에 준다는 것부터 너무 이상한 일이라….”
박 의장이 코멘트와 함께 포스팅한 것은 과기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추진계획’이다. ‘실력 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 공모를 받아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이 보유한 GPU를 임차·지원하고 이후에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1만장을 팀별로 1000장 내외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업계 평가다. 5개 정예팀에 GPU 1000장을 나눠줘 ‘세계 최고’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상황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다. 네이버가 클로바X를 개발할 때 GPU 2500장을 사용했다는 것은 2023년도 이야기다. 지금은 1만장을 갖고도 헉헉거리고 있는데….” 한상기 대표의 말이다.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AI 국가센터를 짓는 것도 갑자기 5월에 튀어나온다. 한국형 LLM을 몇 개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도 말하자면 매우 큰 프로젝트다. 대통령이 바뀐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해놓은 것을 기정사실로 발표하면서 ‘이미 예정됐던 건데요’라고 대못을 박는 것이다. 그래서 IT 업계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도안구 테크수다 대표의 말이다.
과기정통부의 과거 보도자료를 검색하면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가칭)세계 최고 대형언어모형(World Best LLM·WBL)이었다. 지난 2월 20일 나온 보도자료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 인공지능 역량 강화로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에서 언급된다. 이 계획은 국정기획위 업무 보고 자료에도 등장한다. 이름이 바뀌었다. (가칭)독자 범용 AI 모델 개발프로젝트다. 과거 만들어놓은 정책계획을 프로젝트명이나 이름, 수치만 일부 바꿔 새로운 계획인 양 포장해 내놓은, 전형적인 ‘표지 갈이’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료들이 전 정부 때 했던 걸 표지만 갈아 끼워 다시 올리는 걸 너무 많이 봤다”라며 “자신들이 쥐고 있는 규제로 기업을 흔들 수 있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100조원 투자로 AI 3대 강국 도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제 정부는 민간보다 정보 우위에 서 있지 않다. 정부가 전략 산업을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는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 민간이 자기 자본과 생존을 걸고 혁신에 나서는 만큼 동기나 정보에서 모두 앞서나가고 있다. 정부가 목표를 정해주고 민간은 따라잡는 모델은 박정희 시대에나 가능했다. AI 관련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AI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새 정부 힘 실린 소버린 AI…성공 가능할까
“미국과 중국 1·2강은 그대로일 것이고,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가 뛴다고 놀고 있을까. 영국은 구글 딥마인드 본사가 있고 프랑스는 2019년부터 미스트랄에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는데,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것이 가능한 목표일까. 3강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출발은 늦었더라도 먼저 도착만 하면 된다.”
강정수 센터장이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방 국립대 AI 인력 집중투자다.
“중국이 AI 강국이 되는 게 가능했던 건 이공계에 대한 집중투자로 졸업 후 인력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1년에 졸업생만 100만명씩 나온다. 그러니까 딥시크가 나올 수 있었다. 우리는 서울대, 과기대 같은 곳에서 연구한다. 그 인력들은 유학 가서 미국에 취직한다. 미국 석사만 나오면 초봉이 100만달러인데 눌러앉을 가능성이 큰 게 현실이다. 나는 대학 지원도 차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I 인프라 투자는 지방 국립대부터 해야 한다.”
책 에 나오는 하 수석의 생각은 “1위 미국과 2위 중국이 멀찌감치 앞서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3위권 나라들의 경쟁력 차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즉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 2년 동안 한국이 AI 혁명에서 실기한 것은 맞지만 프랑스, 영국이나 일본·싱가포르·UAE 등 3위권 그룹을 형성하는 나라들과 한국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인프라와 핵심 인재에 대한 투자, AI 프런티어 연구소 설립 등으로 다문화·포용의 가치를 앞세운 다른 형태의 AI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면 불가능한 목표 설정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한상기 대표는 “100조원 투자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 5년으로 나누면 연간 20조원가량”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반반씩 투자하는 것으로 고려한다면 각자 연간 10조원 정도로 나뉘는데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액수”라고 했다.
AI 투자와 전략의 실행계획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재명 정부와 하 수석이 앞으로 해내야 할 중요한 숙제라는 전망이다.
29일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모델들이 팝 아티스트 스티븐 해링턴의 하와이 콘셉트 그래픽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판교점은 오는 8월 말까지 ‘후이 후이 마우이’ 여름 테마행사 기간에 곳곳을 하와이 콘셉트로 꾸민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앞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외부 식당에서 식사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실 안귀령·전은수 부대변인과 최소한의 경호 인력을 대동하고 대통령실 인근 골목의 대구탕집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제 위기 극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점심 식사는 골목 상권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내란 특별검사로부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 당당히 응하겠다”면서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조건을 달았다. 특검 측이 “특혜를 줄 수 없다”며 거부한 뒤에도 변호인단은 “일단 지하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3개 특검 수사가 모두 본인을 겨누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초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법 기술을 총동원해 특검 수사에 어깃장을 놓으면서 양측의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서울고검에 가긴 하되, 지하주차장에서 ‘문을 열어주면 조사를 받으러 올라가겠다’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검 측에서 이미 비공개 출석은 안 된다고 못 박았지만 ‘지하 출입’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하루 남긴 27일에도 “출석이라는 의미는 고검까지 가겠다는 의미”라며 특검 측과 출석 방식이 협의되지 않아도 일단 서울고검에 가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간 양측은 ‘첫 소환조사’를 두고 출석 방식과 일시 등에서 건건이 대립하며 신경전을 이어왔다. 먼저 특검이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응하려고 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법원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출석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 달라졌다. 변호인단은 “비공개 소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말을 바꿨다.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 시각도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특검 측은 소환 시각을 10시로 조정했지만 “지금까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며 허용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을 압박했다.
사실 소환조사의 일시·장소가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지상이나 지하 중 어느 쪽으로 출입하느냐’는 건 조사의 실질과는 무관한 문제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조사를 받는 시간과 장소가 이미 공개된 마당에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출석 장면이 공개되는 것만 막아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과의 초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윤 전 대통령으로선 특검 소환조사가 처음이지만 향후 수차례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재구속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초반부터 특검보다 우위에 있거나 적어도 대등한 위치를 점하려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검찰 출신이고 수사 경험도 많은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기싸움에서 밀리기 싫다는 마음이 클 것”이라며 “만일 이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특검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우리는 분명 조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거부당했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내란 특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에서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저자세로 조사를 받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선 특검 쪽에서도 더 강하게 압박 수사를 하면서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자존심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피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2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도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카타르·이집트 등이 중재국으로 나서 협상 재개의 물꼬를 트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중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내놨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아랍 중재국들과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이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 재개를 압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가자 전쟁의 확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며 카타르가 이집트와 함께 조속한 가자 휴전을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에 남은 이스라엘 인질의 가족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됐다 석방된 이들은 같은 날 이스라엘 의회를 찾아가 의원들과 미국 인질대응특사 애덤 볼러에게 협상을 촉구했다. 현재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인질은 50명이며, 이중 생존자는 약 20명으로 추정된다.
최근 이집트 카이로에서 하마스와 이집트, 미국 간 휴전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하마스 고위 간부인 타헤르 알누누는 카타르·이집트와의 접촉이 진행 중이며 하마스가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합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전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자들에게 “가자지구에서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해 미국이 휴전 논의에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U 27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중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러 EU-이스라엘 협정 2조(인권 존중에 관한 조항)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위반 시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 특혜 중지나 재정지원 중단 같은 제재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EU는 제재 등 대응책에 대해서는 의견 합의에 실패해 논의를 다음 달로 미뤘다. 스페인·아일랜드 등은 제재를 요구했지만, 독일·헝가리 등은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가자지구 상황을 “대량 학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U는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지구 봉쇄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대규모 인도주의적 지원을 즉각 허용하라”며 휴전을 촉구했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 휴전 회담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앞서 미국이 공격 중단과 일부 인질 송환을 포함한 60일 휴전안을 제안했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하마스는 전쟁의 영구적 종식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 철군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가자지구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WP는 하마스가 이란의 오랜 지원을 받아왔지만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이 하마스의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의 물질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끊긴 상황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으리란 것이다.
이제 공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넘어갔다. 알누누는 “이스라엘 지도부, 특히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전쟁을 멈출 수 있다”며 “전쟁 종식,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지원금 반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인질 가족과 야당 정치인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전쟁을 오래 끌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란 공습 성공으로 네타냐후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가자지구 휴전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정치적 추진력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 안보내각 일원 아리에 데리 의원은 “이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병사들의 사망이 증가하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 언론 마아리브 정치 해설가인 벤 카스피는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트럼프처럼 행동하라”며 “당장 이 불필요한 전쟁을 끝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 가디언은 이스라엘이 이란과 공습을 주고받은 12일 동안 8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미국 구호단체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배급소 근처에서 음식을 구하려다 총에 맞거나,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가자지구가 20개월 넘게 재앙적인 기아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