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폰테크 지난 6·3 대선 당시 댓글 공작팀인 ‘자유손가락군대(자손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의 유관단체 육사총구국동지회(육총)의 한 내부 관계자가 2020년 4·15 총선 전 육사 전역자 등을 대상으로 육총이 뉴스 댓글 달기 등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0명 미만 수준으로 네이버 콘텐츠에서 우파 뉴스에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는 실습을 했다”고 말했다. 리박스쿨과 같은 사무실을 쓴 육총이 ‘손가락혁명단’ 교육을 통해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육총의 내부자가 실제 해당 교육이 있었다고 증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육총 간부로 활동했다고 밝힌 A씨는 육총의 손가락혁명단 교육 내용 등을 묻자 지난 19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멍가게 수준으로 요령만 실습했지 (이를) 적용해서 성과를 이뤄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소규모 실습에 그쳤다고 했지만 사실상 댓글 조작 실습 인정한 것이다.
A씨는 “손가락혁명단이라고 제목은 붙였지만 드루킹처럼 몇십 명이 달라붙어서 컴퓨터 댓글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 아니었다”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리더도 없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만 알았지 실제 활동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드루킹이 써먹었던 방법을 이론적으로 한번 실습해 본 것에 불과하다”라고도 했다.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대량 댓글 작업을 해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육총이 킹크랩과 유사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면 이들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손가락혁명단의 교육을 담당한 조형곤 전 EBS 이사도 2021년 리박스쿨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분석’ 등 교육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지난 18일 “댓글 조작 교육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손가락혁명단을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주도한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잠입해서 이 사실을 취재했던 고발자에게 손 대표의 손가락혁명단이 이뤄낸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말했다. 앞서 다른 육총 관계자는 “(손가락혁명단은) 육총과 관계가 일체 없다”고 했지만 A씨는 ‘손 대표의 손가락혁명’이라고 언급하면서 손가락혁명단이 손 대표가 운영한 단체인 듯 표현했다.
A씨는 육총과 리박스쿨이 같은 사무실을 써온 배경에 대해선 “두 단체의 정신이 육사가 추구하는 국가관과 부합해 2020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써왔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에 대해선 “우체국장 출신이지만 참 놀라운 우파 투사”라며 “전혀 수익이 없는 사업을 애국심 하나로 십년 가까이 투쟁해오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A씨 발언으로 리박스쿨의 댓글조작 의혹은 더 커지게 됐다. 지난 21일 손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뉴스타파 여론조작 공동대책위원회’ 명의로 올린 입장문에서 킹크랩의 사례를 들어 “핵심은 기계적 조작”이라며 리박스쿨의 형사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말처럼 육총이 2020년 손가락혁명단 교육을 했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손군이 댓글 조작을 벌였다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불법적인 조작에 리박스쿨 등이 연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실손보험 5세대 개편과 관련해 한방 진료 보장 범위가 실손보험 가입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지난 21일 학회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고 ‘한방의료서비스 소비자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방진료의 실손보험 보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연구’를 발표한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실손보험 가입자 84%를 포함해 1000명을 대상으로 한방 진료 보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연구에 따르면 실손보험 내 한방 진료 보장이 강화될 경우 기대효과(3.90점)가 우려점(2.56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 항목 중에선 특히 침·약침·추나 등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높았다. 한방 진료 분야 중에선 근골격계 질환군, 당뇨, 치매·파킨슨병 등의 만성질환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 소비자의 보험 가입 의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 명예교수는 “실손보험은 공적·사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만큼 국민 수요에 기반한 항목 중심의 보장이 필요하다”며 “특히 한의 진료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5세대 실손보험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5세대 실손보험에 한방 진료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도 제시됐다. 황진주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겸임교수는 ‘5세대 실손의 전략적 인센티브’ 발표에서 최근 2년간 한방 진료 이용 경험이 있는 전국 성인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결과에 대해 밝혔다.
황 교수는 “설문 조사 결과, 실손 미가입자 중 신규 가입을 검토 중인 소비자의 66.2%가 ‘한방 진료 보장 시 가입 의향이 높다’고 응답했다”며 “아울러 기존 1·2세대 실손 가입자 중 42.3%도 ‘한방 진료 보장이 포함되면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