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폰테크 중국공산당이 전국의 당원과 공무원에게 ‘호화 회식’ 금지령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민생을 고려해야 한다며 회식 자체를 피하는 분위기를 질타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8일 온라인에 ‘규정을 위반해 먹고 마시는 것(회식)을 금지하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지난달 18일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전국의 당원과 공무원에게 통지문을 보내 근검절약을 강조하고 회식에서 고급술과 고급음식, 담배를 내오는 것을 금지한다고 알린 지 한 달 만이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호화 회식 금지령을 내리자 트집이 잡히지 않기 위해 공직사회에서 회식 자체를 피하는 풍조가 퍼져 이 같은 칼럼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통지 발송 이후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직원들을 상대로 매일 혈중 알코올 농도 테스트를 하고, ‘초대를 받아도 거절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전해진다. “1인 식사는 쾌락주의, 2인은 문란 행위, 3인은 파벌 형성”이라는 농담도 나왔다.
인민일보는 “규정을 위반한 회식을 단속하는 것은 권력의 지대추구와 공공자금 남용을 막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지만 집행 단계에서 형식주의에 매몰돼 규정 위반 회식 금지를 회식 금지와 동일시했다”며 “(이런 행태는) 사업 취지를 퇴색시키고 민생을 어렵게 만든다”고 질타했다.
인민일보는 “‘먹고 마시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지나친 규율이 풀려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주장이 있었다”며 애초에 규정을 위반한 호화 회식만이 규율 대상이었으므로 (경제회복에 제약이 되는) ‘지나친 규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무원 회식 긴축령은 내수에 부작용을 가져다준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적 고급술 브랜드인 마오타이주는 25년산 한 병 가격이 2000위안(약 38만원)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전성기의 절반 수준이다. 마오타이주 가격 하락은 전반적 반부패 강조 경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호화 회식 금지령도 영향을 미쳤다고 SCMP는 전했다.
인민일보는 “지난해 중국의 외식산업 규모는 5조5000억위안을 넘어섰으며 고용 규모도 3000만명 이상”이라며 “정상적인 회식은 민생의 배경이자 인간성의 온도, 경제의 맥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료주의의 철밥그릇”을 깨고 “정상적인 회식으로 소비를 위한 청신호를 켜 모두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끝맺었다.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비수도권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분양가의 반값에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가 ‘위기’ 건설사에 숨통을 트여주는 대신 할인 분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지방 주택 시장의 수요가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3000억원을 투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HUG의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로, 매입 가격은 분양가의 50%다. 환매조건부 매입으로,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로 HUG에 분양가 50%와 이자 등 최소 실비용을 내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국토부는 안심환매 사업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당근’인 동시에 손실을 줄일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채찍’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예를 들어 분양가 4억원인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건설사라면, 이를 HUG에 2억원에 팔아 당장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후 건설사는 반값에 판 주택을 되찾을 수 있는 준공 후 1년까지, 2억원보다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한 자구책을 어떻게든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2013년에도 대한주택보증(HUG 전신)이 1만9000호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700호가량을 제외한 99% 이상이 환매됐다”면서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면서 사업자 자구노력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와 건설업계에선 그러나 서울 쏠림으로 지방의 수요가 말라버린 지금 상황에서는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상 유동성을 내주며 할인 분양을 강제하는 정책”이라며 “비수도권 등 주택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할인 분양이 건설사의 자구책이 되는 대신 가격만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는데, 준공 후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반값 분양가를 받아들이겠나”라며 “부도 직전이 아니라며 안심환매에 참여할 건설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3000억원의 국비 출자로 1조원 규모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조성해 금리 대출을 5~6%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비용의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인허가 이후 본 PF 대출이 이뤄지면 회수하는 방식이다. 우수 사업장 선정 기준은 경제적 파급력, 공공성, 안정성 등이 언급됐을 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좀비기업’의 연명만 돕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보창 한국기업평가 평가정책본부 전문위원은 “시장 실패를 겪은 시행사의 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보전해주는 것은 결국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명백한 부실 이연”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9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하고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민 특검, 김형근·문홍주·박상진 특검보.
